지방분권 미약 여전…발전-혁신방향 모색 계기로”

“지방분권 미약 여전…발전-혁신방향 모색 계기로”

완주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소개…지선 호남정치 과제 분석도

2013년 12월 18일 (수)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 17일 한국정치학회와 호남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지방정치쟁점과 지방자치혁신 과제’라는 학술회의가 제1세션-지방자치 혁신 과제, 제2세션-지방정치 혁신 쟁점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정치학회와 호남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정치쟁점과 지방자치혁신 과제’라는 학술회의는 △제1세션-지방자치 혁신 과제 △제2세션-지방정치 혁신 쟁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북도 송기도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정천섭 지역파트너의 ‘지방자치 혁신 사례(완주군)’와 관료 출신들의 지방정치 진출 실태를 분석한 김영필 박사의 ‘지방정치 혁신과 리더십 변화’라는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또 조정관 전남대 교수의 ‘지방선거에서 호남정치의 과제’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간 맞대결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천섭 지역파트너에 따르면 완주군 예산은(2013년 기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 예산 신장율 전국 시군 1위를 기록했다. 또 교육부문 투자는 민선 4기 2006년 7억원에서 2013년 143억원으로 무려 20배 늘었다. 이에 힘입어 초등학교 영어 성취도 평가 전북 1위, 전국 30위, 그리고 이성초, 용진초, 간중초, 봉서초, 삼우초, 이서초, 용봉초 등 학생이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마을회사,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농촌활력수도로 발판을 굳혔다. 또 지역내 총생산 전북 1위, 테크노벨리 조성, KIST분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 유치, 그리고 도서관 15개소 확충,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와일드푸드축제 등 다양한 문화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4년 연속 복지평가 최우수, 2년 연속 복지정책평가 최우수로 나타났다. 정천섭 파트너는 완주군의 성과를 지방자치 혁신 사례로 소개한 뒤, 이같은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투 트랙 전략과 실행력 확보, 지역 선순환 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행정과 주민간 신뢰 구축을 들었다. 또 조정관 교수는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정당간 세력 대결의 장이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안철수 세력의 등장을 계기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호남의 역할을 제안했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임성진 호남정치학회장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정치 또한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으며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 모델과 지방정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는 19일 오후 5시 5분부터 전북CBS에서 방송된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