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_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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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에서 인종·종교문제 등으로 인한 도시폭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사회통합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계층간, 세대간, 집단간, 지역간 대립과 격차가 커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내 분열, 갈등과 소득격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증대하면서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연구는 지역단위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지수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collaborative study)로 수행되었다. 협동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검토·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총괄보고서와 자료집 성격의 협동연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보고서】는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수개발을 통하여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비롯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단위 사회통합 정책현안 및 과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지표 적용과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서천군을 사례지역으로 시범적으로 분석하고, 주관 지표와의 접목을 위해 공간계량분석기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외 지역사회통합지표 운영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원고 집필, 지역정책포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였다.   【협동연구보고서】는 협동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성과물과 외부전문가가 집필한 원고를 전재하였다. 이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발췌하여 본 보고서에서 활용하면서, 이들 연구내용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발간하였다.      [ 목차 ]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장 머 리 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범위와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수행체계 6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의 검토    1.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적 동향 9 1)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9 2) 사회통합의 학문적 관심 증대와 이론 동향 14 2. 선행연구의 검토 20 1) 선행연구의 검토 20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21 3.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적 틀 23 1)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정립 기본방향 23 2) 지역사회통합의 정책적 의의 24   제3장 국내 지역사회통합 관련지표 개발?운영 현황과 문제점    1. 분석 개요 27 2. 국내 관련지표의 개발 및 운영 현황 28 1)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통합지표 28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정지표 41 3) 지역진단 및 발전수준 평가지표 44 3. 국내 관련지표 종합분석 결과와 개선과제 54 1) 지표개발 목적과 개념 모호 54 2) 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 개발, 측정방법 55 3) 지표의 정책적 연계 및 활용 미흡 57     제4장 해외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운영 사례   1. 사례분석 개요 59 2. 영국의 지역사회통합지표(community cohesion indicators) 60 1) 지역사회통합 정책목표와 변화 동향 60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정책적 활용 66 3) 영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72 3. 프랑스 DATAR의 지역사회통합지표(cohesion territoriale) 73 1) 지역사회통합과 중앙정부의 역할 73 2) 지역사회통합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 75 3) 프랑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80 4.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지표 개발 및 운영 사례 81 1) 미국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조사 운영 사례 81 2) 캐나다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대도시권 적용 사례 87 5. 해외사례 종합분석 결과와 시사점 92 1) 지역사회통합 정책목표와 지표 개발목적 명료 92 2) 객관?주관지표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 93 3) 지표 개발?측정에서 정책연계 및 실용성 중시 94 4) 지역사회통합지표 적용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강조 95   제5장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및 지수 산출    1.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모형의 정립 97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97 2)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103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105 1)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원칙과 영역 도출 105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의 구축 112 3.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절차와 최종지표 선정 116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기준 116 2)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선정절차 116 3)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최종선정 119 4.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방법 및 시범 생성 123 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방법과 구조 123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 생성 126   제 6장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1.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 방향 129 1) 정책적 활용 방향 129 2)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및 전환 방법 131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영역별 수준 측정 134 1)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적용: 현황 및 변화 분석 134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영역별?지역별 진단 및 정책대응 146 3)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진단 및 정책처방 제안 151 3. 광역적 지역사회통합정책 발굴을 위한 지수의 활용 154 1) 광역적 정책수요 및 핫스팟(hot spot) 탐색 154 2)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통합 역량진단 159 4. 지역내 사회통합수준 및 특성 상관분석을 위한 지수의 활용 160 1) 지역사회통합 주관지표의 진단 및 측정 활용 160 2) 지역사회통합 저해요인 및 지역특성간 상관성 분석 163 3) 지역사회통합 수준과 지역공공서비스 수준 비교 167 5.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시범적용 결과와 정책과제 169   제 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연구결과의 유용성과 정책 제안 171 1) 지역정책과 사회정책간 융합 모색을 위한 객관적 기반 제공 171 2) 사회통합지향적 지역정책 기초자료 및 기준 활용 172 3) Bottom-Up 방식의 지표 발굴 및 지역통계자료 기반구축 제안 174 2.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 177 1) 연구의 한계 177 2) 후속과제의 제안 178     참 고 문 헌 181 ABSTRACT 191 부 록 197   【제2권 협동연구보고서(별책)】 제1편 사회통합지표의 지역단위 적용방안 연구  제2편 해외의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