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국가의 방향

[보고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국가의 방향

정책위원회2013-12-05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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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국가의 방향-정책위 김승(13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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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수

문의 : 정책위 생태.환경 정책연구위원 김승 (070-4640-2392. cinbieso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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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국가의 방향   I. 서론 1. 문제의식 2. 글의 방향   II.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1. 그동안의 정책 방향  1) 관심의 뒷전  2) 긍정적인 징검다리  3) 환경 훼손의 결정판 ‘4대강 사업’ 2. 아직 남아 있는 희망의 근거   III. 환경 파괴의 경고음과 자연의 반격 1. 기후변화 2.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의 재앙  1) 핵발전소 사고  2) 핵발전에 따른 부수적 문제 3. 연안어장의 황폐화 4. 산지 훼손 5. 습지 파괴 6. 외래 생물종에 의한 환경 교란 7. 유전자변형 종자(GMO, LMO)의 확산 8.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9. 생물다양성 축소가 다른 다양성 축소와 유기적으로 작용   IV. 과감한 전환의 방향 1. 대규모 토건정책의 중단  1) 엄격한 사전 평가  2) 사후 엄정한 재평가  3) 경관 가치의 재평가  4) DMZ는 불행한 역사가 탄생시킨 희망의 땅  5) 보호구역 확대 2. 재자연화 추진  1) 4대강 사업 대상지의 재자연화 및 하천 관리 정책 전환  2) 연안 재자연화  3)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3. 생물다양성 유지와 확대 4. ‘자연의 권리’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 5.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발전  1)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전 지구적 과제  2) 탈핵을 위한 변곡점을 찍을 시점  3)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4) 농업 회생과 탈석유 방향 모색 6. 생활공간의 안전 확보  1) 대기 질 향상  2) 안전한 먹을거리  3) 화학물질 관리 강화 7. 자원순환 / 상수도의 공공성 확대  1) 빗물 이용의 전면 확대  2) 상수도의 공공성 확대  3) 폐자원 회수 및 순환(‘쓰레기 0’)   V. 결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