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민주주의로 진정한 지방분권 이룰 수 없어"법륜스님 '전북자치분권 포럼' 특강…경제민주화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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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도청대회의실서 열린‘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자치분권 포럼’에서 법륜스님이 특강을 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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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민주주의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서 전라북도의정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일보·CBS전북방송이 후원해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자치분권 포럼’에서, 법륜스님은 지방분권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발전과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법륜스님은 “헌법에는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민들은 4~5년 마다 열리는 선거 기간 동안만 이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이 기간에 악수를 청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구태를 답습해왔다”고 말했다. 임명제로 자치단체장이 선임되던 때와 비교해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법륜스님은 “국민의 권리가 민주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삶과 관계되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는 막혀있다”면서 “이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제로섬 게임을 펼치면서 지방자치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륜스님은 밀양 송전탑과 제주 강정마을을 예로 들었다. 두 곳 모두 국가의 결정에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자치를 무시한 처사로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륜스님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특정 집단과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됐다. 이것을 모든 계급과 계층에 고루 분산시켜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경제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경쟁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륜스님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분단 상태에서 서구의 문명을 모방해 압축 성장을 이뤄 현재까지 잘 버텨왔지만 이제 동력은 소진됐다”면서 “이를 돌파할 방법은 교육,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10~20년 반짝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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