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핵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stopco2

우리는 핵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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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방사능 아스팔트 사례에서 보듯 시민 대부분이 생활주변의 방사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강구 필요성을 알고 있다. 지금 현재도 아스팔트는 노원구청 한쪽에 쌓여 있다. 

아마 경주핵폐기장이 완성되면 그곳으로 옮겨질듯 하다. 최근 환경단체에서 측정한 광주광역시의 초중고 103곳 생활방사선량은 0.110~.0131μSv/h(마이크로시버트)로 나타났다.  

  위조부품사용(영광 핵발전소5,595개 사용/현재5, 6호기 가동중단)과 3, 4호기 제어봉관통관 균열발생(11월9일 3호기 6곳, 11월21일 4호기 4곳) 등으로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영광군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단위의 범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11월15일 결의대회 이후 컨테이너박스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소식을 듣고 지난해 말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영광핵발전소 정문 앞에 있는 대책위로 찾아갔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첫째 방사능 위험방호, 방재와 관련한 입법화 등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인식. 

두 번째는 감시기구 권한을 확대하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영광주변지역으로 의회차원에서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단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조차도 어려운, 전쟁과 관련된 각종 군사훈련 및 왜 하는 지도 모르겠는 민방위훈련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면적과 거리로 나누어 실제훈련, 예비훈련, 시뮬레이션, 관계자중심 등의 구간별, 단계별, 참여별 훈련 등을 실제적으로 해봐야한다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실제적으로 5km~10km 이내로 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광주를 비롯한 영광주변지역에서 고민하는 사안들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현재의 방재방식은 원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미국형에 따르고 있으나 후쿠시마사태를 기준으로 한국형모델을 개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실적으로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 외국의 기준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방호, 방재구간을 정하면 전 국토는 아마 모두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형발전소가 많다. 현실적인 상황을 뒷받침하지도 못하면서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다. 

지역주민 중심의 상호협의체 기구를 구성하되 정치인, 행정, 학계, 관련업계 등을 우선시 하는 것보다 안전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 먼저 기준에 두고 정부가 발맞추어 따라가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안을 비롯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대응 창구가 여러 갈래다보니 혼란스럽고 적극적인 대응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최근 있었던 정부합동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합동조사단위를 구성해서 1~6호기 모두 전면 가동중지하고 원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함에도 그들만의 리그처럼 “우리가 조사하고 보완하고 확인 발표하였으니 가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는 이제는 맞지 않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자랑했던 핵산업 선진국들도 일본의 후쿠시마사태이후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고 불량(짝퉁)부품을 쓴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온적이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납품업체만 문제가 된다. 

또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보완하고 향후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단위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하여 준전문가(NGO그룹)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위로 꾸려져야 함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최종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가동유무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방사선 방호방재대책을 살펴보면 18개부서 33명의 인원에 직제는 총괄, 행정지원, 의료구호, 긴급구조, 상황실 등의 7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방호약품 및 장비는 해독제901개, 피부제독기766개, 휴대용제독기29개, 재독용역64개라는 자료가 있다. 광주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고강도의 에너지절약(15%이내)및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분산형전원 재가동(대형사업장의 자체 발전기)과 개발(소형열병합을 비롯한 태양광발전, 태양열온수시스템, 지열냉난방, 바이오에너지 등 많은 재생가능에너지)을 통해 원전의존도(전기)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싼 상업, 산업용 전기 공급에 따른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전력난의 책임을 함께 지지 않고 만만한 주택용 전기 사용에 전가시키는 대기업과 요금체계는 현실화시키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요금 이야기를 꺼내어 복지 운운하는 정부가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는 핵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기에 밟고 넘어서야 한다.

   

  지난 1월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현재 대통령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독립성을 무시하고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인데, 수요관리 측면보다는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과거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규제'와 '진흥' 중에서 ‘진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규제’ 기능을 독립시키려는 목적에서 탄생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탄생시켜 핵발전관련 연구기술 투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스마트원자로 개발 등 핵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주도권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 이후 탄생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년도 안되어 끝을 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광주인(www.gwangju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