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환경사회책임연구소(대표 황상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렴도 평가 비중⇩, 당기순손실에도 기관장 성과급 잔치

 

- 공기업 평가 항목 중 가중치 100점 중 청렴도 평가는 비계량 3점 중 일부 반영

-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경영평가가 2단계 차이나는 기관 다수

-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당기순손실에도 기관장 성과급 1억원 이상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많고, 순이익 적어도 성과급 1억원이상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대표 황상규)가 함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몇몇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순이익이 적어도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다른 무엇보다 청렴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관임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최근 한수원 직원 비리에서 보여지 듯 공공기관의 부패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 분야가 다수 있어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더욱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일 것이다.

 

3.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렴등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상이한 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결과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찬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공공기관이 갖는 청렴도의 중요성을 본다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재부 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의 평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 가중치 합계 100점 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 책임경영 부분에 일부 권익위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공공기관의 2012 경영평가결과와 청렴도(반부패) 평가결과 비교 >

기관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익위 청렴등급	권익위 종합청렴도
한국환경공단	C	E	7.68
국민건강보험공단	B	E	7.75
국민연금공단	B	E	8.04
한국농어촌공사	B	E	8.07
한국수력원자력(주)	D	E	8.0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D	E	8.1
한국토지주택공사	C	E	8.15
대한지적공사	B	E	8.21
한국철도시설공단	B	D	8.22
한국마사회	B	D	8.29
한국도로공사	B	D	8.3
국립공원관리공단	B	D	8.37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D	D	8.39
한국광물자원공사	E	D	8.41
중소기업진흥공단	B	D	8.42
한국수자원공사	B	D	8.43
한국무역보험공사	C	D	8.46
대한석탄공사	E	C	8.56
한국언론진흥재단	B	C	8.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C	8.61
한국자산관리공사	B	C	8.61
한국철도공사	C	C	8.62
한국서부발전(주)	B	C	8.67
한국가스공사	C	C	8.6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C	C	8.69
한국전력공사	B	C	8.73
예금보험공사	A	C	8.76
한국석유공사	E	C	8.77
한국남동발전(주)	A	B	8.86
한국중부발전(주)	C	B	8.93
인천국제공항공사	A	B	8.96
한국가스안전공사	A	B	8.96
한국조폐공사	C	B	8.96
한국공항공사	A	B	8.97
한국동서발전(주)	B	B	9.02
한국남부발전(주)	A	A	9.28

 

4.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익위의 청렴등급과 기재부의 평가가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았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5.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8개 공기업 중 6곳이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과 100~700만원에 이르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5%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 비율 또한 838%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 성과가 부실함에도 빚을 내서 성과급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가장 높은 당기순손실율을 보였음에도 8천1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수익성평가에서는 -6.2%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지만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6. 전체 3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간 수준의 당기순이익율(2012년)을 보인 한국수자원공사(8.4%), 한국토지주택공사(6.6%), 한국도로공사(1.2%)의 경우도 단기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375%, 751%, 365%로 높아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1억5900만원, 1억2100만원, 1억59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이 각각 지급되었다.

 

7.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조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는 국민 일반의 경제관념이나 평가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2012년도 부채는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분석에 포함된 3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총액은 393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지수(DRI) 분석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3점으로 부채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79점으로 나타났다.

 

8.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형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만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박수치며 환영하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환경사회책임연구소의 황상규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사회적 평가와 국민의 눈높이에 보다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9.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공정운영 분야 등 ISO26000(사회책임)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론을 연구하여 공공기관 평가의 대안적 모델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첨부파일참조>

 

※ 별첨 1. 주요 공공기관 평가결과와 청렴도(반부패) 평가 결과 비교

   별첨 2. 주요 공공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분석

   별첨 3.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위험지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