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생각-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이계안(2.1연구소 이사장, 전국회의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생각-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이계안(2.1연구소 이사장, 전국회의원)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9.28  15:54:20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언제까지 체재 대결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남북 관계에 관한 대담한 제안!!! ●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공존하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다! 어느덧 남북통일은 명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 되어버렸다. MB 정부 5년간 남북문제는 진척은커녕 오히려 그 이전 정부들이 쌓아놓은 탑마저 무너뜨린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체제 대결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결론 없는 소모전을 계속해나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이 책에서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에 바탕을 둔 한반도 공생발전론과 한반도 균형발전론에 대한 과감한 제안에 나선다. 우선 남과 북이 공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단일시장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조망해본다. 그리고 MB 정부 5년간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남북 관계도 전망한다. 2부에서는 한반도 균형발전론의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령화, 청년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 제공, 내수시장 확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재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바라본다. 또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제, 내수와 영세 상인의 문제 등 한국 경제의 기형적 경제구조 재편과 ‘착한 성장’의 달성을 위한 경제 산업구조 대개혁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 북한은 우리에게 희망의 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단일시장’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고, 양적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는 해결방법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는 사용하지 않은 희망의 카드가 남아 있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간도라는 카드도 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정책 대안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목차> 들어가며_ 위기의 한국 1부 한반도 공생발전론 1장 비수렴 한반도 다시 멀어진 남과 북 체제의 통일 동북아 역학구도와 통일 MB 정부의 통일 실험 박근혜 정부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장 한반도 공생발전론 공생발전론 교류협력의 대원칙 한반도 자주 핵안보 체제 확립 3장 한반도 단일시장 구상 기본 구상 단계별 진행 2부 한반도 균형발전론 1장 장기 파동의 마무리 불균형 경제개발 중산층의 붕괴 장기 파동의 마무리 국면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머나먼 여정 인구 파동의 함정 2장 한반도 균형발전론 두 개의 엔진 제1 엔진: 경제구조 대개혁 제2 엔진: 산업구조 대개혁 끝마치며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켰다. 최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10대 대선공약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지속발전의 선결 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댄 지역 정책을 비판한다. 이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낙수 효과”는 미미했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책의 실행 부분에서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후, 각 지역이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분권적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 방향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왜 다시 지역균형발전인가 1960년대 산업화 과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 경부축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서울과 나머지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격차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이 포화가 되자 그 주변 수도권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도시에,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20%가 수도 서울 한 도시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은 산업화가 성숙된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만 집중하는 일극 집중 현상은, 도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너무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인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대 정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노령층만 남아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소도시 역시 수도권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 박탈과 소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발전지역의 성장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의 성장만으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삼스러운 ‘균형발전’논쟁 일각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던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세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으로부터 촉발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다. 즉, ‘균형’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다. 균형발전을 경제학적 균형으로 보는 논자들은 균형발전이 불가능한 목표이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면 균형발전론자들은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견제를 통한 ‘균형’을 이루듯이 각 지역이 각자의 역사, 문화, 산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밖에 균형발전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사 균형발전의 필요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간 선후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 문제,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 전략의 실효성 문제, 지방분권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수도권의 역할 문제, 지역 내생적 발전전략의 유효성 문제 등 많은 논쟁거리가 산적해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 지방분권적 균형발전 이 책의 집필자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전문가들로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점을 같이하였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총량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지역이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었던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암묵적으로 지배해 왔던 사고방식은 국가가 발전하면 지역은 저절로 따라서 발전한다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발전했어도 그 발전의 혜택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다. 국가 발전을 선도하면서 발전한 지역도 있었지만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도 많았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국가 발전이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을 가져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모두 고루 발전하면 국가는 저절로 발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샘물 효과(trickle up effect)”를 기대해야 한다. 필자들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를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 및 예산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 결과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사업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지역주의 발생,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규모 국책사업 남발, 이로 인한 지역 사업의 성과 부진과 예산 낭비,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 받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분권적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집필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역사와 실태, 그리고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수행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제2부에서는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책의 논의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부 총론: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실태와 역대 정부의 대응 제1장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의 전개 과정과 실태 : 강현수 제2장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실상과 원인 : 정준호 제3장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쟁점들 : 변창흠.정준호 제4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미완의 도전 : 강현수 제5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균형발전 정책의 퇴보 : 강현수 제6장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강현수 제2부 각론: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역 정책 방향 제7장 지역 산업 정책 방향과 과제 : 김석현 제8장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 이정협 제9장 지역개발 및 지역재생 정책 방향과 과제 : 변창흠 제10장 내발적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 : 여형범 제11장 낙후지역 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현호 제12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정책 방향과 과제 : 변창흠 제13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향과 과제 : 조기현 제14장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형성 : 김현호   [핵심가치] 가치주도의 시대, 위기를 헤쳐나갈 조직의 힘. 핵심가치, 조직과 구성원들의 성공을 이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조차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며, 핵심가치와 인사제도를 연계시키는 등 가치에 기반을 둔 운영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가치주도의 시대가 온 것이다. 개인에게 가치관이 있듯이 조직에도 가치관이 있다. 핵심가치는 조직구성원의 공통가치관이자, 신념이다. 가치는 목적성과 수단성의 두 차원을 지니고 있다. 즉, 목적으로서의 가치와 수단으로서의 가치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목적가치란 정의, 자유, 평등, 평화, 사람, 행복, 사랑, 등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다. 핵심가치는 수단가 아니라 목적가치다. 조직의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을 핵심가치라고 한다. 핵심가치는 외부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조직이 지켜나가야 할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해 조직의 영혼이다. 특히 공공조직은 물론 기업조직에 있어서도 조직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유전자는 바로 핵심가치임을 주장한다. 진정한 핵심가치는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된 조직문화적 유전자이며, 리더의 신념이 조직의 영혼으로 승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지만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들어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행동의 일관성이 있는지, 진심으로 그러한 가치를 믿고 있는지 등이 나타나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가치지향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길이 바로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물론 정부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직가치는 공직수행의 궁극적 목표와 기준이 되는 공직자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의 핵심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핵심가치가 무엇이며, 왜 핵심가치가 강조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핵심가치 기반의 조직운영을 잘 하는 것인지, 핵심가치를 정립하는 방법과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핵심가치 제도화 방법 등을 개념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핵심가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핵심가치와 조직문화와의 관계, 핵심가치와 리더십과의 관계, 나아가 핵심가치와 성과, 등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실제 교육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은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도자, 정부 공직자, 경영임원진, 교육 관련 전문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6 1부 일상에서 만나는 핵심가치 1장. 마음에 새긴 표어 12 2장.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28 3장. 혼이 있는 조직, NGO 40 4장. 국가의 핵심가치 55 2부 왜 핵심가치인가? 1장. 기업과 소비자, 가치를 묻다 70 2장. 가치주도 시대의 부상 86 3장. CEO 같은 직원이 많아진다면 98 3부 핵심가치란 무엇인가? 1장. 핵심가치는 비전의 핵심요소 114 2장. 기업문화를 대변하는 핵심가치 127 3장. 리더의 신념에서 조직의 영혼으로 138 4부 핵심가치, 어떻게 만들고 공유하는가? 1장. 핵심가치 만들기 158 2장. 핵심가치 공유하기 168 3장. 핵심가치 실천하기 178 5부 핵심가치가 살아 숨 쉬는 조직 1장. 가치로 우뚝 선 글로벌 기업들 190 2장. 한국의 가치 기업들 216 3장. 핵심가치로 움직이는 정부조직 241 4장. 100만 공직자의 핵심가치, 공직가치 256 에필로그 270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계안(2.1연구소 이사장, 전국회의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