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위험지수(Debt Risk Index) 분석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위험지수(DRI) 83점으로 가장 높아
-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79점) 순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B 등급 받아
환경·에너지·지속가능경영 전문기관인 SR코리아(대표:황상규)는 19일, 국내 30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위험지수(Debt Risk Index)를 발표했다. [별첨]. 부채위험지수(DRI)는 각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연도별 부채증감 정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웹사이트:www.alio.go.kr)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2012년도 부채는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분석에 포함된 30개 공기업(시장형14개, 준시장형16개)의 2012년 부채총액은 393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채규모 평가에 있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가 95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한국가스공사(32조)와 한국도로공사(25조)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부채증감 정도에 있어서는 2008년 대비 2012년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1,305%(13배)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702%(7배)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89%), 한국광물자원공사(454%), 한국전력공사(367%), 한국석유공사(327%)가 그 뒤를 이었다.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838%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752%), 대한석탄공사(770%)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이들 공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매출의 10%로라고 가정해도 총부채를 상환하는데, 길게는 118년에서 짧게는 77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경영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30대 공기업의 부채위험지수(DRI)를 100으로 환산해 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83점으로 부채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79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위험지수(DRI)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상위 등급인 B, C, B 등급으로 평가된 것은 부채의 위험도를 중요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SR코리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위험지수 평가에 이어, 앞으로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공정운영 분야 등 ISO26000(사회책임)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SR코리아 사무국 (02-337-7357)
[별첨]
30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위험지수(Debt Risk Index) 평가 결과
No |
공공기관명 |
총부채(억원) (2012년현재) |
부채증가율(%) (2008→2012) |
부채비율(%) (매출액대비) |
부채위험지수 (DRI) * |
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2013) |
1 |
한국수자원공사 |
137,779 |
702 |
376 |
83 |
B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1,381,221 |
161 |
752 |
82 |
C |
3 |
한국전력공사 |
950,886 |
367 |
192 |
81 |
B |
4 |
한국수력원자력(주) |
247,079 |
232 |
368 |
79 |
D |
5 |
한국광물자원공사 |
23,766 |
454 |
838 |
79 |
E |
6 |
한국석유공사 |
179,831 |
327 |
170 |
73 |
E |
7 |
한국철도공사 |
143,209 |
211 |
297 |
71 |
C |
8 |
부산항만공사 |
14,790 |
262 |
581 |
71 |
C |
9 |
인천항만공사 |
4,547 |
1,305 |
488 |
68 |
A |
10 |
한국도로공사 |
253,482 |
125 |
366 |
67 |
B |
11 |
한국가스공사 |
322,528 |
181 |
92 |
64 |
C |
12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6,705 |
689 |
175 |
61 |
E |
13 |
한국지역난방공사 |
33,693 |
202 |
120 |
60 |
B |
14 |
한국감정원 |
5,747 |
186 |
544 |
59 |
B |
15 |
대한석탄공사 |
14,702 |
107 |
770 |
56 |
E |
16 |
여수광양항만공사 |
9,562 |
75 |
1,183 |
50 |
C |
17 |
한국남동발전(주) |
35,807 |
103 |
77 |
44 |
A |
18 |
한국남부발전(주) |
30,392 |
130 |
44 |
42 |
A |
19 |
한국서부발전(주) |
26,179 |
136 |
44 |
40 |
B |
20 |
인천국제공항공사 |
27,787 |
68 |
167 |
39 |
A |
21 |
한국중부발전(주) |
28,418 |
93 |
52 |
38 |
C |
22 |
한국동서발전(주) |
26,511 |
114 |
44 |
38 |
B |
23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4,564 |
86 |
337 |
37 |
C |
24 |
한국공항공사 |
3,663 |
155 |
56 |
34 |
A |
25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9,811 |
69 |
154 |
32 |
B |
26 |
울산항만공사 |
204 |
218 |
32 |
30 |
(신규) |
27 |
한국관광공사 |
4,402 |
117 |
51 |
28 |
C |
28 |
해양환경관리공단 |
222 |
143 |
22 |
21 |
(신규) |
29 |
한국조폐공사 |
1,068 |
105 |
30 |
16 |
C |
30 |
한국마사회 |
2,455 |
66 |
3 |
7 |
B |
* 자료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 부채위험지수(DRI) : 높을수록 부채로 인한 위험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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