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5대강 유역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5대강 유역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 「5대강 유역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안

 

1. 제안 배경

1) 1995년 이후 5대강, 도시하천, 소하천 등 강유역(현장)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조직 및

시민환경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소권역, 중권역, 대권역 통합네트워크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단체 활성화, 수질개선 사업 효과제고 필요

 

2) 2002년 강살리기네트워크ㆍ한국강의날 대회 출범이후 2005년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 운동으로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잡으면서 향후 강살리기 운동의 바람직한 조직모습으로 풀뿌리 자치단체와 중권역별

활동, 지역행정단위 거버넌스 활성화, 하천환경 전문가 그룹 간 연대 및 정보공유 필요

 

3) 2006년 전후로 5대강별 자발적인 유역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유역별 특징(인구, 산업구조, 토지이용,

수자원이용, 수질현황, NGO네트워크 운동 등)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조직구성이 달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천살리기 운동이 수질개선과 생태보전만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하천르네상스, 공동체운동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중적 네트워크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역간, 상하류간 정보공유, 민관거버넌스 필요

 

4) 4대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4대강유역환경청 설립, 수계관리위원회 등 상ㆍ하류 공영체제 구축으로

자율적 물환경개선 추진, 거시적 유역관리 기반 여건 성숙

 

5) 2006년 이후 환경부의 물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5대강유역통합네트워크 구축

(중권역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추진결과

① 2003년 4월『유역관리네트워크 구축방안』: 환경부 정책수립

② 환경부 정책자료『수계별 민간단체 지원사업 개선방안 (2007. 3)』보고서를 통해

“첫째, 환경부의 4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4대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 보전의 필요성 대두”,

“둘째, 수계기금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셋째, 직접적인 수질보전 활동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감시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도모“ 정책 선언

 

6) MB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국민소통 부재로 거버넌스가 실종 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현장과 활동가와의 간극이 있고, 2006년 환경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정책적으로 계승되고 있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물하천단체 네트워크인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환경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에 물이해 당사자 참여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와 민관거버넌스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ㆍ제도적 거버넌스 복원을 제안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음.

 

7) 현재 낙동강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및 낙동강 포럼 7월 중 발족, 금강환경포럼 발족으로

    4대강 유역청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기반 마련

 

2. 민간단체 활성화 및 유역통합네트워크 정책 추진을 위한 TF팀 사업안

 

1) 민간단체 수질개선 사업과 5대강 통합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ㆍ정책적ㆍ재정적 지원 필요

2) 환경부 통합네트워크 추진정책 진일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자치관리모델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 실무회의 필요

3) 환경부 물정책국 거버넌스 조직으로 ‘물하천관련 정책협의회 발족’ 제안

4)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청계천+20 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기능

5) 바람직한 물하천 정책 담론 형성 및 정책 협의, 자문

6) 주민 참여 하천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정책 협의 자문

7) 물하천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자문.

8) 한국강의날 대회 정례화 및 지원방안

9) 민간 주도 100대 오염하천 동시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프로그램 정책 협의, 자문

10) 물기본법 및 통합 물관리에 대한 정책 협의 자문

11) 5대강 유역환경청 별 민간단체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협의, 자문 등

 

3. ‘민간단체 활성화 및 통합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 방안

 

1) 구성 대상 및 범위

-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별 대표 2명씩 구성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2인

- 약 12명으로 TF팀 구성예정

 

2) 운영 및 로드맵

- 7월 29일(월) 제안서 회람

- 8월 2일(금)까지 위원 추천접수 및 구성

- 8월 초 1차 준비모임(일시 및 장소는 추후 조정)

- 8월 14일(예정) 강의날대회 환경부 간담회

* 추후 일정 및 세부 내용은 TF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 Korea Network for River and Watersh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5-12/  031- 269- 4426  / F 031- 269-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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