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경제분야로 가닥

안철수 '1호 법안' 경제분야로 가닥

‘차명계좌처벌법’ 발의 검토 세계일보 | 입력 2013.07.28 21:24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사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차명계좌 처벌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재벌의 상속,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포함해 3, 4개의 법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법안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도 준비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경제 분야 법안을 우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본인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로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할 조항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경제정 실현은 안 의원이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의정활동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일주일 휴가 기간 읽을 책 세 가지를 공개했다. '정글만리(작가 조정래)', '미생(윤태호)',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를 소개하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만큼이나 사람과 책의 만남이 중요하다"며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책과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