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장 “취득세 인하 반대

17개 광역단체장 “취득세 인하 반대”

문주영·경태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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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 정신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의 결정 시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조6000억원의 취득세 중 20% 이상인 62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연간 73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33%를 차지하는 대구도 연간 1260억원이 부족해진다.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30~40%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소는 지방재정에 치명타라는 것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효과적인데도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계속 감면했지만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감세 대안으로 제시한 재산세 인상의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벌이면서 시·도지사들과의 협의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달라는 것”이라며 “그게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맞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과거에도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올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체 세원 지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정운영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