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일러식 경제학의 오류 [2]

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일러식 경제학의 오류 [2]

중화루 (jungh****)

경제학적으로 세일러류의 주장이란 것은 요약하자면 통화량과 유동속도만 늘린 인플레는 불합리한 것으로 경제는 디플레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과 여기에 국가지출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봐서 국가의 지출은 경제주체에게 전가된다는 균형재정이론, 혹은 세이의 법칙, 더 큰 견지에서는 통화량증가를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효율과 근검, 절약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고전학파의 경제관과 일맥상통하고 이러한 경제관점을 가진 부류를 현대경제학은 신고전주의학파, 혹은 인플레문제에 관한한 재정, 통화론적 접근에 있어서는 통화주의자, 여기에 이상의 인플레에 관한 통화주의자들의 관점이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중앙은행 정책이나 행정면에서의 효율 강조 등이 붙은 것을 신자유주의, 좁게 행정면에서만 정의할 때에는 신공공행정론 등으로 부릅니다.

 

비단 세일러 뿐만 아니라 슬픈한국이나 김광수 이러한 사람들 모두 신고전주의나 통화주의자적 관점만 가지고 이 곳에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학적 관점은 다름 아니라 각부처에 하달식으로 효율제고하고 공무원임금깎고 사회보장 줄이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식 경제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나 공공부문을 민간에 대폭 할양해야한다는 점 혹은 행정에 민간을 참여시키자는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이나 이헌재, 유시민식 경제학 역시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들은 모두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념에서 출발한 행정, 법률, 시민권력 재편, 정치권력의 행정에의 대폭적 간섭(=엽관주의)면에서 이명박이나 노무현, 그리고 태반의 이곳 아구리언 논객은 사실상 똑같은 경제이념에서 출발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는 다른 마냥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철학은 통화주의자, 나아가서 신고전주의이념자체가 하나의 재정학적 꼼수와 금융규제철폐로 벌어진 현상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러한 철학자체가 유효수요침체와 실업으로써 경제를 망쳤다고 보고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폴 크루그먼이나 루비니등으로 여기에 조지 소로스등조차 80년대를 규제 철폐에 의한 슈퍼 인플레 시대로 보고 그간 인플레이션 현상에 관한 주류경제학의 견해가 일종의 deceiving, 즉 사기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공공영역의 확대, 규제 강화혹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 엽관주의폐단의 철폐(=관료제 강화), 경제에 있어서는 케인즈경제이념에 근거한 재정및 통화정책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안들은 하나같이 통화주의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재정적자와 인플레를 초래하는 정책들입니다.

 

일반인들 다시 말하면 급여소득생활자들은 그간의 인플레가 자신들의 급여의 구매력을 강탈해갔다고 믿지만 그 것은 일종의 인지오류로써 인플레가 급여소득자의 구매력을 강탈해간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철폐로 인해 금융권이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 전에 그러한 것이 예측되는 지점에서 신용을 과다 발행해서 인플레가 가져다 주는 파이를 먼저 걷어가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플레의 가격상승만 감당하고 임금인상은 겪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국가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라는 주장은 그간 신용과다 공급으로 인플레의 몫을 해쳐먹은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부실채권에 대한 공적자금과 증세로써 국가부채까지 털어내려는 2중, 3중의 협잡질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융권의 행위는 결국 채권자의 의중을 반영하므로 그 모든 관점은 상류층의 경제학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를 테면 세일러의 주장 중 국채만기도래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이 것을 충분히 길게끔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국채발행으로 시행할 재정및 통화정책을 반대하며 국채의 만기도래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통화유동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재정및 통화정책을 재고하여 인플레를 늦추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세일러류의 그러한 주장은 경제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주장이고 이미 고전학파들이 케인지언들에게 반박될 때 논박된 것들입니다. 설사 그네들은 고전학파는 아니고 \'신\'고전학파이므로 성장율을 여기해 더해서 전망을 보정했다고는 하지만 어째서 성장율이 고정이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정책에 쏟아부으면 GDP도 여기에 따라 올라서 통화총량과 유동속도가 올랐다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케인즈 이전의 고전학파들의 주장이 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컨데 통화로 측정되는 한 국가의 경제는 정해져있고(당시엔 금본위였으므로 더더욱), 그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저 세일러와 같은 메카니즘으로 불합리한 통화유동속도만 촉진해서 결국 채무로서 국민에게 전가되어 디플레로 가거나(세이의 법칙) 아니면 하이퍼인플레를 초래하므로 국가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대한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주장은 1차대전 당시 각국이 금본위를 깨고 통화발행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체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후에 미국연준을 설립되면서 금본위를 금태환으로써 달러를 염가화폐에 근접한 개념으로 바꾼 개혁이나 나치정부수립후 독일중앙은행의 매포어음,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 여기에 포드나 페라리등의 산업자본가들 또한 이전의 경제학은 순전히 법정통화를 희소자원인 금에 귀속시킨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1920년대 이후 팽배해졌고 결과적으로 폐기되었으며 이후에 그러한 일련의 주장들을 고전주의라고 분류해서 물리학계에서 상대성이론 이전의 세계관(xyz의 3축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관점)을 다루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경제학에서의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게임을 하나 예로 들죠. 서버초창기에는 모두 0골드를 들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헌데 게임이 진행이 되면 이제 부가 축적되고 돈을 가진 유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구나 한 100골은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 운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퀘스트나 사냥과 같은 온라인 게임내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진자와 그렇지 않는자,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유저와 오랬동안 해온 유저간에 차등이 안생기죠.

고로 첨에는 사냥한번 할때 1골씩 주던 것이 나중엔 같은 행위에 대해서 10골드씩 주고 그와 같은 식으로 누구나 만골드정도 들고 있을 때에는 사냥한번에 100골드씩 주고 누구나 10만골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냥 한번에 1000골드씩 주는 식으로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하지않고 부가 축적됨에도 처음과 같이 여전히 사냥 한번에 1골드만 이제 거부들은 100만골드 1억골드씩 들고 있음에도 준다면 그 것이야 말로 지독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학은 이미 그와 같은 개념에서 경제를 보고 있으며 그러한 선상에 70년대의 악성인플레 논쟁이 초래되었는데 이 당시 통화론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인플레에 비해서 임금상승이 더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대략 인플레가 어느정도 일어날때에 임금도 어느정도 오른다는 것인데, 70년대부터 필립스 곡선이 음으로 가더라 그러므로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인플레를 꺽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해서 신고전주의학파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러한 주장은 반박되고 있는데 그 것은 이미 신고전주의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듯한 모양새를 취한 레이건행정부부터가 국방비를 이용해서 막대한 양의 재정정책을 취했었고, 결과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레이거니즘을 재평가한다면 그 것은 카터행정부가 응당 미국경제부양을 위해서 실행해야할 재정정책을 태클건 뒤에 그네들이 원하는 몇몇 규제철폐를 정치적 딜로써 단행한 뒤에 처음에 태클걸었던 재정정책을 시행한 작업질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경제를 평가할 때에 인플레에 비해서 임금상승이 더디므로 인플레를 꺽어야 한다는 주장자체가 잘 못된 것으로써 오히려 문제는 오르지 않았던 임금이 문제였는데 이 것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었는데 경제학적으로 신고전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를 채택함으써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 밀턴 프리드먼 또한 작금의 경제의 문제는 인플레를 꺽으려는 디스인플레이션(말그대로 인플레를 디스건다는 말입니다.)이라는 말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왜 디스인플레이션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앞의 온라인 게임의 예에서 만약에 같은 경제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골드가 드랍되도록, 다시 말하면 현실경제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인플레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것을 말만 교묘하게 바꿔서 인플레율을 제어하자고 했을 때 이말은 곧 임금을 제어하자는 말과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상승이 수반되는 인플레를 강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spontaneous하게 오르는 부의 축적에 의해서 초래되는 인플레는 약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혹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이란 임금상승이 수반되는 강인플레기조를 꺽고 약인플레로 가자는 말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실제로 신자유주의에서 대두된 재정학적 학점은 인플레 억제논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재정학적 관점이 공공서비스분야에 접목되었을 때에 그 모든 비용절감은 사실상 노동계급에 대한 인건비절감으로써 전가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인플레율에 비해서 임금상승이 더디다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되려 더더욱 임금을 억제하는 대책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안되죠.

 

실제로도 신자유주의채택이후에 부익부빈익빈만 가속화되었고 신자유주의 초창기에는 대자본을 이용한 유통구조의 재편와 이로인해 초래된 단가절감 경쟁, 다시 말하면 치킨게임을 통해서 30년대부터 베트남전까지 기득권이었던 산업자본이 가져가던 파이를 조절해서 그럭저럭 거시경제를 이어나갔지만 결국엔 유효수효감소로 지금의 파국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애초에 70년대에 왜 인플레에 비해서 임금상승이 더뎠냐를 재조감해보면 당시 신경영기법이라고 해서 용역이나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의 설비이전과 하청을 이용한 조달로써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기법이 7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이 때 이러한 법망(이미 당시엔 노동법등이 존재한 시대였으므로 설사 명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경영기법은 원법의 취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개꼼수였었습니다.)에 대한 교묘한 회피행위를 미처 정부가 규제로써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되려 이후엔 규제철폐를 정부행정의 모토로 삼은데다가 참여정부모델이라던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행정 역시 잡을 것을 잡고 놔줄 것은 놔준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문제를 초래한 용역과 같은 경영기법을 행정에도 도입하는 것이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납니까?

 

단적으로 미국을 보죠. 소비가 안되서 디플레우려에 금리가 0프로로 치달아도 돈빌려가는 기업이나 개인은 없어서 유동성함정에 빠진다고 하는데에도 어떤 카운티에는 경찰관 월급을 못줘서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부채가 문제여서 경찰관 월급을 못준 것이니까 긴축으로 가자고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실제 저 세일러가 제시한 그래프에서도 40년대 말에 미국의 채무가 하늘을 찌르지만 실상은 50년대 초부터 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는 대압착 시대를 맞이, 황금기를 맞이했잖습니까?

 

경제는 망하지(=디플레) 않는 다음에야 당연히 인플레이고 이 인플레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시키고 임금과 사회보장을 늘리려면 오히려 더 강한 인플레를 발생시켜야 경제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지에서 현재 중앙은행의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은 몰라도 미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조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국방비지출이나 토목공사나 해대는 썩은 정치하에서 그나마 통화발출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부가 고정되는 사회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데, 철지난 균형재정이론따위로 이제 그 것도 하지 마라는 것이 저 세일러와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과 세일러, 그리고 신자유주의

 

 

왜일까요? 앞의 온라인 게임모델과 비교해보죠. 이미 많은 골드를 가진 유저들은 제작사가 골드드랍율을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강한 인플레가 닥치면 그네들의 구매력이 줄기 때문이죠. 이 때 이러한 유저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골드 똥..값된다는 것입니다.

화폐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중산층의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 중산층은 부의 소유수준이 중간정도인 중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만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상류층을 말합니다.

 

실제 강한 인플레가 초래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금융권과 이자소득층입니다. 왜냐면 어지간히 수익율을 못 뽑는 이상 실질구매력은 감소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60년대에 팽배하던 경제적 관점은 인플레가 있어야 불로소득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부의 축적면에서 보면 통화가 강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부의 축적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이전 경제사이클에서 상이던 계급이 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꺽자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예측되는 통화증가량하에서만 경제를 굴려서 통화공급에 있어서 중과 하에 대해서 사다리를 치우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송대초기에 많은 동화를 찍어서 공급하니까 토지나 관직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송대전기의 사회변화를 주도하였는데 이후 동화공급의 기조가 꺽이니까 송대후기로 가면 갈수록 대지주들이 득세를 합니다.

미국의 60년대 역시 이와 같아서 안정적으로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이 때에 많은 중상급 거부, 속칭 100만 장자라고 하는 카네기나 록펠러, 포드같은 초거부는 아니면서도 나름 인정받는 부를 거머진 계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정책기조는 강한정부, 강한개입과 강한인플레였는데 이후에 기조를 바꾸니까 중산층이 말라가죠.

 

 

하이퍼인플레에 관한한 세일러의 생각역시 틀린 것입니다. 맥시코의 외환위기,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와 하이퍼인플레,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imf까지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환율이 필요이상으로 고평가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달러에 페소화가치를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파국을 맞았었고, 멕시코의 경우엔 폴크루그먼의 위기의 경제학에서 비록 나중에 환율절하시도를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었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김영삼의 국민소득 1만불 만들기 정책으로 환율이 고평가 되고 있었던 것이 외환문제를 격게한 원인이었죠.

 

적어도 하이퍼인플레에 관해서 통화공급이 하이퍼인플레를 초래한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당신 한국사람맞냐고까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원화가치를 높게 가져가다가 시장에 의해 급격하게 조정당해서 환율이 1700까지 치솓던 그 시절을 보고도 모르냔 말입니다.

 

당시는 이미 독일의 하이퍼인플레나 대공황을 겪고 imf, 즉 구제금융기금을 만들었기에 환율이 1700까지만 떨어졌지만 그러한 장치가 없었다면 필시 원화를 얼마를 주고라도 1달러라도 결제화폐를 확보하려고 은행들이 경쟁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순간에 만원, 2만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외국자본이 그렇게 확보한 원화로써 한국경제에서 실물, 즉 상품을 확보하려 했을 때 하이퍼인플레가 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때 하이퍼인플레 초입까지 간 경험을 하고도 인플레방조가 하이퍼인플레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건 낫놓고 ㄱ자도 모른다고 밖에 말 못하겠군요. 세일러란 놈이 그런 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지에서 바이마르정권이 몰락역시 그 때 이미 전쟁배상금로써 막대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마르크를 너무 강세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하이퍼 인플레로 독일 경제가 망하기 직전에 20년대의 흥청망청되던 영상기록들을 보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융커계급이 그들이 소비를 위해서 응당 더 떨어져야 할 마르크를 강세로 가져가다가 글로벌유동성위기의 충격을 못견뎌서 독일 역시 하이퍼인플레로 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치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긴축으로 극복했습니까? 천만에 말씀이란 말입니다. 없던 고속도로 깔고 군대재무장하고 더 심하게 마르크를 써재꼈습니다. 심지어 매포어음이라고 행정부가 끊으면 중앙은행이 그 만큼 돈으로 내주는 발권티켓까지 만들어서 경제자극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던 돈들이 죄다 경제에 흡수되면서 경제가 살아났었습니다. 이래도 긴축이냐는 말입니다.

 

 

다시 첨으로 돌아가서 imf로 가보죠. 원화강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화신용공급이 더디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기업들이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종금사를 통해서 해외자본을 가져다 썼고 그래도 외환외기는 더욱 가중된 것입니다.

 

내부 경제를 볼 때 어떤 기업의 부채가 전적으로 외채가 되는 상황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부채를 만들 때 그 돈이 죄다 외국으로부터의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쓰이진 않으므로, 직원들에게는 원화로 임금을 지급하고 국내거래처에는 원화로써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100억의 원화부채를 냈을 때 이 것이 창출할 외채는 100억보다는 아래란 말이죠. 헌데 그 100억을 외국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한다면 당연히 외채는 100억 전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국은행은 응당 해야할 통화공급업무를 태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자금을 전액 외채로 조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기조는 오로지 원화통화총량 억제라는 디스인플레이션의 기조를 통화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설명으로써 풀어야지 긴축논리로써는 설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강.만.수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러한 경제학입니다. 철저하게 통화공급을 억제해서 무역수지만큼만 통화량증가를 용인하고 이로 인해 가격 억제를 통해서 임금 역시 억제하고, 원화가치상승을 통해서 그네들은 자식 유학보내고 수입품 쓰는데 유리하게끔하고 가끔 유효수요가 너무 떨어진다 싶을 때만 아주 살짝 조작질로 원화하락시켜서 기업유보로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이란 말입니다. 삼성이 문제인거 같습니까? 금리가 제로로 치달아도 삼성같은 대기업조차 신용이 아닌 유보로 공장짓는 3류 금융시스템과 중앙은행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헌데 저 세일러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것은 강만수 경제학과도 대동소이한 미국 통화주의자보다 더한 쪼으기 경제학, 18세기 영국같은 개막장 자본주의시대의 프로파간다에 다름 아니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4대강사업은 비리사업에 다름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같은 개도국은 소싯적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발의 신념에 막대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유럽은 복지가 있고, 미국은 주로 통화정책을 위주로 국방비와 기술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만약 새만금이나 4대강조차 없다면 복지도 개같인 형편없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방임주의에 근접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 조금만 생각해도 복지역시 인플레정책이고, 새삼스래 국채매카니즘으로 재정학적 관점 드리미는 것은 자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엄연한 복지반대논리입니다.

세일러도 그렇고 슬픈한국 이 두마리 모두 복지축소논리의 근거로써 제시된 통화주의자들의 경제학 말하면서 교묘하게 팩트틀어서 자신은 복지찬성이라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글 쓰면서도 뭐 저런 사기꾼이 있냐고 분개하게 되는데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정책의 원조가 되는 경제학 애기하면서 자신은 복지는 찬성하는 진보라는 저런 쓰레기는 막말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재정수입과 부채의 차액만큼을 발권한다면 총통화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차액을 시장으로부터 들여온다면 시장에서 총통화량은 제로섬이 될 것입니다. 거둬들인 만큼 다시 뿌리는 것에 불과할테니까요.

세일러나 슬픈한국식 복지란 말입니다. 통화공급과 통화량의 증가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국가지출을 늘려서 복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총통화량 억제를 위해서 세수와 지출의 차액만큼 그 돈을 금융권에서 끌어다 써서 복지하자는 한마디로 빚내서 복지하자는 논리에 다름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복지를 할 경우 그 빚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인 상류층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복지는 결코 복지 본연의 정책목표인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빚이 후세세대에게 전가되면서 부익부빈익빈은 더더욱 커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대략 GDP의 10프로정도의 재정을 복지로 n빵하면서 국가부채를 GDP 100프로 선에서 고정시킨다할때 국채 3년물이자인 3~4프로정도를, 즉 GDP의 3~4프로를 이자비용으로 전체의 10프로도 안되는 상류층에게 주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90프로의 차상위계급은 GDP의 9프로를 먹는동안 10프로의 상위계급은 GDP의 4~5프로를 먹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분배가 일어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누진율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프로 상위계급이 N빵할 10프로에서 하나도 못먹어도 3~4프로는 먹죠. 나머지는 10프로로 N빵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도 분배가 똑바로 되려면 쑹홍빙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가 금융권에 빚을 내야만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폐단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철폐해야 할 것은 총통화량 억제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권으로써 세수와 세입의 갭을 매꾸는 강통화정책만이 진정한 소득분배를 가져다 줄수 있고, 이때 인플레만큼 임금상승이 오르지 않는 부분을 법과 제도로써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외환수급문제까지 고려하면 강통화정책을 쓰면서 원화는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임금상승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지 않을 테니까요. 원달러 환율 천원일때 중견기업 신입연봉 3천만원이 환율 3천원에 연봉 9천이면 조삼모사이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잘 못된 경제학이란 것입니다. 맨 위에 섰지만 개나소나 100골드면 사냥은 1골드, 1000골드이면 10골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아니라 얼핏 조삼모사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막말로 내일 환율 3천원에 연봉 9천이 되면 가장 손해보는 계급이 누구 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안하는 부동산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9천이면 10억짜리 집도 30억이 된다. 물론 되긴 됩니다. 문제는 순서가 고환율로 인한 유보=>임금=>부동산의 순서로 부동산이 가장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 강인플레야 말로 젊은 세대를 위한 경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보=>임금=>부동산의 순서에서 보듯이 세일러나 슬픈한국, 그리고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얼핏 대기업을 겨냥하는 듯한 원화가치하락반대 논리가 실상은 이건희에 대한 반대를 하는 듯 하면서 강남부자에게 유리한 경제이념을 설파하는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 그들의 논리가 고환율이 대기업의 유보쌓기에만 도움이 되었다는 논리 아닙니까? 헌데 실제를 보니까 근자에 대기업 신입임금이 상당히 올랐더군요. 어떤 데는 1년차에 물론 성과급 포함이었지만 5천넘게 받은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로써 강인플레와 원화하락기조에서 유보=>임금=>부동산으로 가는 메카니즘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영업자들은 아마 가장 마지막에 인플레의 수혜를 받든 계층이라서 착각할 따름이지 실제 큰 견지에서 보면 인플레가 부가 축적되는 과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론 80년대초입에 대한민국의 임금이 대략 월급 10만원 시대였고 90년대초입에 100만원, 즉 세자릿수 시대에 돌입했었습니다. 물론 80년대에서 90년로 가는 시기에 인플레는 90년에서 00년대의 인플레나 근자의 인플레보단 덜하죠.

 

헌데 이 것은 선진국경제로써는 당연한 것으로써 인플레보다 임금상승이 더 빠르다면 당연히 구매력은 오릅니다.

그런데 개도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가지 못한 것이 많으므로 인플레보다 임금상승이 눈에 띌 정도로 높아서 구매력이 올라야 하겠지만, 선진국은 당연히 그렇지 못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80년대의 자동차보급율을 생각해보시란거죠. 그리고 지금은 집없는 사람은 있어도 차없는 사람은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부가 증가할 수록 임금상승과 인플레는 조삼모사에 가깝도록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격인플레가 있어야 되는 국가 경제는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임금상승에 의한 인플레는 있어도 프라이스 인플레는 비교적 더딘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것은 영미계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써 선진국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선진국은 복지를 과감하게 채용함으로써 인플레를 이어나가고, 임금상승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지금의 미국이나 유로존은 틀렸고 유로존 가입 이전의 프랑스경제가 올바른 솔루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경제의 몰락을 보죠. 프라자합의이후 16년만에 드디어 일본경제가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중동은 원전사고에 의한 에너지수급이 문제라고 하지만 개구라 치지 말라고 그러죠. 2008년이후 전세계의 수요부진으로 유가가 전례없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에너지비용이 무역수지적자의 원인이라니, 그럼 지금 일본이 유가 60달러 넘어갈때보다 2배이상 더 때우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일본은 무역수지도 적자이고 재정도 만성적자이니까 이 경우 쌍둥이적자라고 하죠. 한마디로 드디어 말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많은 재정정책을 썼음에도 끝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못하고 작금에 들어서는 쌍둥이 적자까지 기록한 것은 일본중앙은행이 잘못된 통화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나 유로은행과 같이 통화공급기능은 없고 정부는 인플레를 초래하고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관리한다는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을 기조로써 받아들인 결과 GDP의 10프로씩 재정적자를 내도 엔화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재정정책 시행해봤자 케리트레이드만 활성화되는 자본유출경제가 되다가 실물경제의 몰락으로 망한 것이란 말입니다.

 

병..신 같은 가마우지 경제이론으로 그렇게 빌려준 돈이 이자와 함께 돌아오므로 일본경제이상없다는 외치던 인간이 있고 이미 누적된 케리트레이드 자금으로 인해서 자본역조가 발생하는 이상 일본은 영영회생불능입니다.

왜냐면 케리트레이드 이자수익은 일본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부자들만의 이익에 불과하며 고로 제대로 유효수요와 승수효과를 낼 수 없으며 그렇게 이미 실물이 죽어버린 이후에는 환율을 강세로 가져가서 죄다 차상위계층이 된 국민들의 물가부담이라도 줄여주자는 논리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요타도 이제 외국가서 살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제와서 엔화 약세로 돌린들 이미 막차떠난지 오래인 실물에서 설비투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와선 걍 이대로이대로 가다가 한 30년쯤 뒤에 왕창망해서 현재 달러당 76~77엔 대인 엔화가 한 300엔(참고로 프라자 합의 이전에 120~140엔선이었음)이나 그 이상으로 달러 환산 일본국민소득은 대략 50~75프로 정도 왕창 절하되는 상황 와야 바닥찍고 실물이 회복세에 올 것이란 말이죠.

 

이미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잃어버린 20년동안에 해외투자나 선물, 옵션 등 각종 차익거래수익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잃어버린 20년 이전보다 더욱 부자가 되었고 20년 동안 임금상승이 거의 없는 동안 중류와 하류의 모티브는 땅에 떨어져서 모든 것이 잿더미였던 2차대전 직후처럼 되야 모든 계급이 대동단결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상황이 올거라는 전망은 내놓은 지가 오래이구요. (cf. 하류사회. 미우라 아츠시)

 

뭐 당연한 애기이지만 환율이 강세이면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으로써는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명박 경제학보다 노무현이나 이헌재식 경재학이 더 사악하다고도 말 할 수 있죠. 뭐 실제로는 노무현 당시의 고환율은 유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유가부담을 줄이는 의미도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치세에서 대졸 초임 1500만원시대에서 3000만원시대로 임금상승이 분명 있었으므로 노무현은 분명 잘 한 것입니다. 다만 고환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헌재와 강만수가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끼인 세대는 386으로써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월급 세자릿수*만원시대가 온 것이 88서울 올림픽끝났을 때부터 해서 91년 경인데, 월급 100만원이면 연봉 1200만원인데, 이 임금이 98년쯤에도 대기업 초임 1500시대였으니 가장 지독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의 폐혜를 88년에서 97년사이에 취업한 세대가 겪은 것이죠. 실제로도 2000년대 초반에서 월드컵열기가 이어지던 시기에 커뮤니티들을 보면 신입연봉이 2~3년차, 심지어 4~5년차보다 더 많더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딱 2000년에 주식 열풍불었다가 2001년에 조정당하던 그 이전취업자들과 이후 취업자들 사이에 팽배했었죠. 그러할진데 386이 인플레를 반대한다면 정말 뭘 몰라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실 386들은 인플레에 반대할 수 밖에 없죠. 그간 인플레 혜택을 가장 못본 계급인 결과 축적해 놓은 부는 그다지 없는데 직장의 일선으로부터는 물러나야하는 형국이고, 그러므로 있는 것이라도 지키려한다면 인플레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죠.

헌데 이 문제는 그들 실패한 세대에 맞춰서 전체경제를 맞춰나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복지로써 풀 수 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탐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용창출 기능을 이용해서 특히 현대엔 매우 빠른 속도로 엑세스 할 수 있는 빚인 신용카드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해서 미처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개인의 소득을 최장 36개월치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면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일어나기도 전에 부채가 더 빨리 오르게끔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억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향약이나 상평창 시스템의 모순을 보죠. 그 것을 카드와는 달리 흉작일 때 식량을 꿔준다는 좋은 취지로써 만든 제도였습니다. 헌데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중국사를 보면 송대의 환곡제도는 마지막에는 지방정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써 변질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테면 흉작때 쌀 10가마니를 10프로의 저리로 빌려준다해도 끝내는 흉작과 평작을 합쳤을 때 농부는 어찌되었건 1가마니만큼의 끼니를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애초에 여유있는 부농이 아니라면 이자부담이 더 큰 빈궁을 초래하여 다시 쌀을 꾸고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나 소액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카드 할부로 한번 긁고 나면 이후 몇개월간은 소비욕구가 확 줄잖습니까?

그 것은 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은 일시적으론 소비를 활황세로 만들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와 유효수요, 정책의 승수효과를 감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러한 것이 만연할 때 일반인이 느끼기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로 인한 경기체감효과는 전무하고 인플레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로 인한 수혜는 카드사나 금융권이 걷어가고 일반인은 가격인플레만 떠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구국의 영웅입니까? 그 사람은 말입니다. 당시에 원화하락기조에서 급격히 경제가 회복될 때 대략 원달러 환율 1300선에서 좀 더 끌고가자는 경제학자들 주장 일축하고 카드정책 남발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무역수지흑자와 호황의 몫이 채 고용과 임금상승으로 돌아오기 전에 걷어들인 사악한 상류층 정치인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imf당시 성공한 구조조정 사례로써 만약에 통화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서 부실채권을 삼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실상은 우리경제에서 해법이 나왔습니다.

이 것 역시 앞의 하이퍼인플레에 관한 무지와 더불어 이 것도 모르다니 한국사람맞냐고 묻고 싶네요.

 

근자에 저축은행부도사태를 봅시다. 금융기관을 정리하니까 선의 채권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습니까?

 

금융권의 탐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해도 그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법과 규제로써 보다 거시적 수준에서 조정해야 할 일이지 금융기관을 직접 수술질 한다면 필시 죄없는 다수의 피해자만 양산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건드리고자 하는 것이야 일종의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깨닫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imf당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어떻게 구현되었습니까? 누군가의 말대로 부채또한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imf이전 한국 경제의 문제는 BIS 비율이 700프로를 넘어가는 막장 부채문제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당시 구조조정이 어떠했었죠?

당시 imf의 관료들은 국제적인 manner를 익힌 사무관들답게 그리고 한국적 정실자본주의에 매이지 않은 제 3자로써 정확한 처방을 한 것으로써 그들의 처방은 채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악성채무자인 기업을 족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BIS의 비율이 700프로가 될 때 그 것을 그렇게 남발한 은행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700프로나 되는 대출의 일부를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좀비기업, 악성채무자들을 파산시켜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채를 상각하면서 금융권에는 이로 인한 양의 캐쉬 플로우를 다시 700프로 천프로로 뻥튀기해서 다시 대출하지 못하도록 BIS비율 준수등을 규제로써 강요하니까 채무문제가 해결이 났었죠.

 

이 것은 저축은행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저축은행의 신용을 잠식하고 있는 PF사업자들, 좀비채무자들을 알거지로 만들어서 저축은행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줘야지 문제 해결을 거꾸로 합니까? 저축은행 파산시켜서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기금으로 예금자들 예금 옙따 먹으라고 5천만원까지만 던져주고 저축은행이랑 채권자의 채권관계는 검찰수사로만 넘겨서 한 3~4년만 살면 탕감되는군요. ㅋㅋㅋㅋ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경기는 인플레를 용인하고 활황세를 유지하려하면서, 사창이나 환곡, 근자엔 카드나 소액대출 같은 나쁜제도가 있지 않은가 점검하면서, 악성 시장참여자는 잡아족치라는 고금이래의 진리입니다.

 

헌데 부실pf대출 쓰는 사장들 몇마리 잡아족치면 될 문제를 악성채권잡겠다고 디플레로 가서 국민들 개고생하자는 괘변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혀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인간 혹은 기업의 부실을 국가, 혹은 국민경제의 부실로 대다수 선량한 사람의 경제행위와 함께 물타기하지 말란 것으로써 occupy wall street 구호중에도 비슷한 취지의 구호가 있었던 것으로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김광수나 세일러나 진짜로 경제학에 관심있는 아마추어라면 몰라도 부실기업이나 경제사기꾼(villan) 까지도 인격화해서 이들도 국민이라는 식으로 국민경제의 일부로 취급하는 논리에 대해서 쌍팔년대면 몰라도 근자의 세계경제에는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것에 대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몇몇 경제주체의 부실해소를 위해 국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꺽자고 한단 말입니까?

또한 정부부채를 줄이자는 것은 사회보장을 줄이고 행정을 용역화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공무원 채용축소와 공무원과 경찰관, 소방관의 임금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그들이 앞으로는 인플레억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복지를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들이 작전세력일 것입니다.

 

심지어 k모씨는 복지반대도 모자라서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증세논리 펴고 있더군요. 발권으로 재원조달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털리는 것은 월급쟁이인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데로 인플레로 세금을 걷는 사악한 정부가 아니라 작금의 인플레는 과도한 부동한 비용, 독과점에서 초래된 비용상승(cost-push)인플레로 정부는 대통령이 뒷주머니 채우는 정책외에는 인플레로 세금을 걷는 정책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입세출간 갭은 발권으로 채워서 인플레로 세금을 걷어서 복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금걷어서 복지확충해봐야 그 거야 말로 진정한 조삼모사이고 거기서 내가 낸 돈만큼 서비스를 받는 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비효율이란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내돈으로 하면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불릴수 있는데 국가가 걷어서 해주겠답니다.

국민연금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러우시면 증세논리에 찬성하시면 됩니다. 전 국민연금 가입하면 되려 부모님 용돈 10만원 줄거 9만원 주게 된다는 입장이라 증세반대, 김광수 경제학도 반대란 것입니다. 각자, 판단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