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치개혁 토론회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치개혁 토론회 열려
2013/02/19 12:47 입력 | 2013/02/19 12:52 수정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과제를 논하다 지난 14일 녹색소비자연대 가이아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정치개혁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대 조성대 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심의관,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 , 메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실장, 신촌민회 대표로 활동 중인 한남대 이창무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대화문화아카데미 강대인 원장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강원장은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함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 중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새롭게 분산하는 데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시민사회가 이를 적극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앞으로 시민단체가 균형을 잡고 제대로 된 이슈를 세팅하여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슈를 세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 허용을 통한 선거법 개혁, 투표시간 연장, 정치자금 규제의 투명성 강화, 공천제 개혁,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의 설립 허용을 통한 지역정치의 활성화, 윤리특별위원회 강화를 통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등 여러 개혁 과제를 거론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 신종원 실장은 권력의 질이 바뀔 것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정치개혁은 구성원이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출 심의관은 진보, 보수의 이분법적 정치를 극복하고 국정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퓰리즘과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한울 부소장은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원수 축소에 대해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이유 등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에 불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며 정치권을 통해 갈등 표출은 잘 되고 있으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성의 확장보다는 책임성영역에 대한 개혁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이슈를 확인하고 각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홍보출판국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