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합방의 꿈 / 오인동

[왜냐면] 남북 연합방의 꿈 / 오인동

1. 남북 경제공동체 청사진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분단 67년, 남북전쟁 정전한지도 60년이 되는 오늘이다. 남과 북은 아직도 반목, 대결하며 전쟁 위기 속에 나날을 살고 있다. 북녘에 가보면 인민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다. 한편 남녘에서는 통일 얘기는 별로 없고 윤택해진 경제여건을 즐기기에 바쁜 듯 하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한다. 남에서는 북의 독재, 북에서는 남의 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탓 한다. 그럼에도 밖에서 조국을 보는 해외동포에게는 이젠 통일의 가능성이 잘 보인다. 남과 북이 한번 마음 먹고 시작만 하면 찬란한 통일조국의 앞날이 보이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남북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미국을 40여 년 살아온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에 다녀 왔다. 그뒤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전수하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을 드나들며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 동포들을 보아왔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 창비, 2010) 남에서나 북에서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놀고 쉬며, 편한 마음으로 일하며 살고 싶어 한다. 통일의 당위성이야 물론이지만 결국 인간은 풍요,자유, 평등의 삶을 동경하며 산다. 하여 늘 사람들의 마음 속 앞 자리에 오곤 하는 경제문제를 통일과 연계 해서 생각하며 정리해 온 바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북에 비해 경제적 풍요가 수십 배나 되는 남녘 사람들도 가난해진 북을 먹여 살려가며 통일 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생각 하고 있다. 이야말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일경제 문제는 남과 북이 함께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빨리 시작하면 빠를수록 돈은 적게 들고, 그 이득은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이미 통일의 근본정신인 6.15공동선언과 경제발전의 지침이 되는 10.4평화/번영 합의도 한바 있다. 제가 주장해 온 남북 연합방으로 시작해 연방을 거쳐 통일 고리공화국(Corea Republic) 으로 가는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여기에서 펼쳐 가 보련다.

경제강국을 자임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요즈음 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 군사자위력을 갖추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온 사회주의 북은 이제부터는 경제건설로 인민생활 향상을 함께 해 나간다고 한다. 남과 북이 동시에 민생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남과 북이 따로 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6.15선언정신 따라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의 공통성에 맞게 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면 된다.‘연합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평화 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해본 일이다. 과거 10년 동안 남북이 교류/협력/왕래 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되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그런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하면 엄청난 경제부흥과 더불어 남과 북은 풍요,자유,평등의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남과 해외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섭렵하고 종합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견해를 조국의 남과 북에 펴 왔다.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2012년 10월 오마이뉴스) 누구나 짐작하는 대로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분단 이래 한번도 제바로 활용해 보지 못한 우리 겨레의 기본 자산이다.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현재 남 GDP 1조 달러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 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다. 현재 2 %대 남의 경제성장률은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성장률은 남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남에서는 실업과 민생복지 문제가 해결되고 북의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해 진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남북경제공동체운영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열악해진 북의 생산활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회 기본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기, 우편, 방송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기본시설들이 확충되면서 북의 생산성은 차차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전국 규모의 토목건설사업을 하는 데는 물론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북이 충당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적 대사업을 하는데 투자 해야 할 연합방경제공동체 운영자본은 얼마나 되는 것 일가?

여러 국내외 통일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가 크지만 대개 연 $1천억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겨레가 처한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6.5~7%, 즉 평균 $675억으로 나왔다. 이 수치는 완전통일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제1단계인 연합방기에는 더 적게 들 것이다. 경제공동체 운영의 초기 비용이 이 정도라면 경제강국 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북녘에 기본시설을 건설하면서부터 남녘 근로자와 기업은 돈을 번다. 그리고 북녘에 확충되는 기본시설들은 통일로 가는 조국의 생산성을 계속 더 크게 높여줄 자산이 된다.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땅에 세워 우리 겨레가 향유할 자산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이 확고해야 한다.

북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 생활소비품은 우선 좋은 기본시설이 갖춰진 남녘에서 생산/조달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설자재와 생활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할 남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전국에 기본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일거리는 북에 더 많아진다. 이 일자리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남의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고용하게 되니 실업은 해결된다. 그러나 인력은 아직도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근로인력을 마련 할 것 인가?

전쟁 뒤 남북에,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인력이 바로 군대이다. 남에 69만, 북에 117만 합해서, 인구1억도 안 되는 나라에 180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3억 인구의 미국은 140만, 엄청난 13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 병력이니 조국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연합방’으로 남북이 평화 하기로 했으니 병력을 각기 15-20 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해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겨우 일자리를 메울 수 있다. 조국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양측의 병력 감축은 당연 하다.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북의 기본시설 확충에는 남에서 일찍이 은퇴한 유능한 전문가들도 복직되어 북에 파견되기도 할 것이다. 남에서 놀고 있는 그 많은 건설장비들도 다시 다 동원 되어야 한다. 북의 사회기본시설이 확충되면서 생산활동도 차차 활발해지면 자연이 더 좋은 일들이 저절로 따라 온다. 어떤 것들인가?

첫째, 남에서 전역된50여 만 명이 새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즉 $200억 국가실질 소득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남의 3-4% 실업률로 인해 감소된 국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취업한 근로인력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수치이다. 북의 90여 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큰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이다.

둘째, 이렇게 되니 남에서 병역 의무제는 모병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하여 군대는 소수 정예로 발전하게 되고 우대직업이 된다.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현행 남과 북의 징병제는 20-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시킴으로써 부모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도 허술하게 된다. 모병제는 이런 문제를 자연히 해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매진할 수 있다. 선진국 청년들의 고학력 학위취득 연령은 남과 북 보다 훨씬 젊다. 그리고 세계적 명성을 떨칠 젊은인재 육성을 방해하는 병역의무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예방하게 된다. 하여 장래 창조적 문화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아니고 민족경제공동체 이다. 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대로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교역’ 인 것이다. 특수교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녘 기본시설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인민들의 일상생활소비품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 정책이다. 그러면 연합방 투자비용인 남 GDP 6.75 % ($675억) x 80%= GDP 5.4 % 즉 $ 540억 실물생산량 증가가 나오게 된다. 대단한 추가 소득이 아닌가.

이 5.4 %와 앞에서 말한 병력산업화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GDP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투자비용 6.75 % 보다 더 크다. 여기에 남의 현재 경제성장률 2.5% 정도를 더하면 10%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당장 생기는 이득이 아니고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가면서 차차 생기게 되는 이득이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즉 시간이 지나며 연합방비용은 차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내부거래는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미리 조율해야 한다. 할 수 있고 또 독일 통일 전 동서독 사이에도 그러했듯이 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북의 자주외교 역량을 발휘할 곳이다

그러니 이렇게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더 있겠나? 우선 남북이 평화 하기로 합의해서 병력도 감축했으니 당연히 국방비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총투자재원의 일부는 남의 국방비GDP 3%, $300억을 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으로 한다. 2차 대전 패배 뒤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단연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 통일 한 독일은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세계에 많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똑 같이 해야 한다. 확고한 신뢰의 ‘남북연합방’ 체제를 계속하며 차차 군사비를 1 %로 축소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합방 경제공동체운영에 필요한 자본GDP 6.75%, $675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지 살펴보자. 우선 앞에서 말한 군비축소로 생기는 GDP 1.5 %와 장기저리 국제차관 1 %를 들여 오고, 남에서 통일국채를 3 % 정도 발행하고, 세금은 1 %만 해도 합계가 6.5 %가 된다. 국방비를 1%로 줄이면 그 합계는 연합방 총투자비용 6.75% 보다 높은 7%가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만한 자본을 투입하면 장차 남북의 투자 이득은 맨 처음 말한 대로 남 GDP와 국민1인당 소득은 두 배 이상이 된다. 그리고 그 동안에 획기적 경제부흥으로 높아졌을 북의 GDP와 인민들의 소득까지 합하면 거대한 남북연합방 총생산량(GDP)을 낳게 된다. 기막힌 남북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신창민, 이상만, 홍사덕, 홍성국, 조동호, 정갑영, 최성근, 권구훈/Goldman Sachs,, 문정인/이상근, 조세연구소,, 안에홍/문성민, 최준옥, 김유찬, 현대경제연구원, P. Beck, 삼성경제연구소, C. Wolf,/Rand, 통일부용역보고서-‘2011, 곽동기, 최경수,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임동원, 백낙청)

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통일비용 하면 흔히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다. 남과 북은 이미 독일통일의 문제점들을 알고있다. 예컨대 경제 차이가 크던 동.서 독일이 갑자기 통일하며 화폐를 1:1로 교환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들었다. 나아가 토지소유권 인정으로 양측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마저 겪었다. 조국의 단계적 통일은 완전히 다르다. 즉 우리 통일의 제1단계인 연합방 시기는 남과 북 체제의 특성이 유지된 채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추가이득 마저 보장해 준다.

첫째, 사회주의 북의 토지는 국유이다. 그러므로 사회기본시설이나 상공업단지 건설부지 구입비용이 따로 없다. 남녘에선 상상도 못할 여건이다. 여기에 더해 북의 땅은 12만 여 Km2로 남 보다 24 %나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남 인구 5천만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작은 남녘 땅의 과밀한 인구를 생각할 때 남북 사이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될

통일의 날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둘째, 이러한 남북 연합방의 주민7천5백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물품 생산비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8,200 만 시장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도 누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구1억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수치에 가깝다. 경제선진국 이탈리의 인구는6,100만, 영국은6,200만이니 남북연합방조국은 6,400만 프랑스 보다 크고 8,300만 독일과 비슷하다. 하여 남북연합방 조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다. 벌써 세계6-7대국의 앞날이 눈에 아른거린다.

셋째, 경제공동체 관리체계는 남북 연합방 체제이니 당연히 분리 시행하게 된다.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한다. 북의 인력이 남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빠르고 효과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전문인력의 교차는 있어야 한다. 어떻든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걸 맞는 근로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연합방’ 체제로 인해 주어진 여건과 국토와 인구의 자연조건도 남북 연합방 우리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든든한 바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좀더 넓게 조국강토의 자연자원으로 눈을 돌려 보면 더욱 찬연한 미래가 펼쳐진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22배로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흑연/아연, 희토류, 금,중석, 철까지 8대 광물의 매장량은 세계10위권에 든다. 북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1경원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자원을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서 내수도 수출도 한다. 예컨대 남의 150배로 추정하는 철광석은 남의 세계 제1조선업계와 제5제차업계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북과 합작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도 탐내는 마그네사이트의 유용성은 세계적이다. 또 우라늄 매장량은 핵발전소의 거의 무한한 원료로 크지도 않은 조국강토는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다.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녘 해안의 석유가 시추되게 되면 통일조국의 앞날을 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은 지하자원뿐이 아니다. 예컨대 금강산-설악산-대관령을 연계하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익도 다양한 승수효과로 경제성장동력을 더욱 증가 시킬 것이다.

백두산-묘향산-태백산-지리산의 연결도 우리 상상의 꿈을 돋운다. 그러나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겨레의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녘은 섬 아닌 섬이 되었다. 남북이 연합방을 선포하고 철조망을 걷어내면 드디어 백두대간의 숨통이 트여 휴전선 뚫고 남으로 내려가 남해 건너 한라까지 간다. 북으로는 남에게 대륙진출의 땅과 하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북에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다. 우리겨레는 조국반도의 내재된 장점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정학적 이유로 불이익만 탓 해 왔다. 멀리는 중국과 일본 가까이는 미국과 소련의 대륙과 해양세력의 침탈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는 운명적 고정관념에 젖어왔다.

앞으로는 다르다. 아니, 정반대로 남북 연합방 조국은 지경학적 여러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 무슨 이점들인지 들여다 보자.

첫째, 부산항을 통해 미국/일본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 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조국은 동서세계의 물류중심이 저절로 된다. 왜냐하면 조국반도를 통해 이동하는 교역물품의 육로운송은 14일, 수에즈 운하 거쳐가는 해상운송은 45일이나 걸린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로 인한 운송비용 절감으로 연합방 조국은 물류의 길목이 되고 만다. 이로 인해 동서교역은 자연히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앉은 채 연 $20억 통과요금 추가 수입도 떨어진다.

둘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북을 거쳐 남으로 연장하면70 % 저렴한 운송비로 남녘에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방경제공동체 청사진은 감당 못할 통일비용이라고 잘못 알려진 통념과는 정 반대가 아닌가. 남도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아야 한다.

셋째,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망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활로는 북녘의 두만강 하구와 라진/선봉항에 달려 있다. 남북이 활용 해야 할 또 하나의 지경학적 이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되었다. 어서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찬란한 연합방의 청사진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 가? 한 마디로 경제공동체 운영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 하다는 것이 통일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결과 이다. 남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 (연합방)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쉽게 생각해도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 이지만 연합방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되새겨야 할 것은 연합방비용은 통일의 날까지 한시적이고 연합방 이득은 민족만대에 계속 된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 수준에 오른 남의 전자정보과학기술, 전문경영실력과 북의 CNC, 핵/우주과학기술의 평화적 보합은 비군사 문화자주국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해 준다. 여기 제시한 Corea연합방 (〈Corea꼬레아, Korea 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오인동,책과함께, 2008) 경제의 청사진은 우리겨레의 활로이고, 진정 대박이 아니라 왕대박이다.

그런데 남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은 할 수 없이 중국에 개방하며 스스로 전환을 해 가고 있다. 예컨대 2010년 북중교역 $28억은 2012년 $100 억로 늘었다. 중국은 북중 두만강접경지역 (창지투)개발을 위한 교통망연결, 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북녘 안으로 들어와 무산의 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을 탕감해 주며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중/러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남은 북과 동북아시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는 것을 남은 알아야 한다.

남은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세계를 보아야 한다. 남의 대중국 수출은 25% 로 미국에 10.7%, 일본 6%, 유럽을 합한 규모 보다 더 크다. 그런데 중국은 남의 최대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 % 뿐인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82%인 과도한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 했다. 나날이 역동적으로 변동해 가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군사 질서 속에서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남녘의 분단유지비용은 국방비 만이 아니다. 예컨대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요사이는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가족들의 거주단지 건설, 최신무기구입, 미군 따라 해외파병, 한미합동전쟁연습, 국정원 대북관련비용, 경찰안보, 행정 등을 합하면 분단비용은 그 끝을 모른다. 게다가 전쟁위기가 닥쳐 투자위험도가 높아져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수 억 달러 이자를 더 물게 된다. 남의 분단유지비용이 이 정도라면 연합방비용은 아예 없어지고도 남는다. 북의 분단유지비용은 남 보다 훨씬 적겠지만 북 경제규모에서는 남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제면에서의 남북연합방은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 과정이다. 다행이 조국의 한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 받을 일인가. 그 여유 없는 측과 함께 나눠 더 큰 여유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기회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북의 귀중한 인적, 물적, 과학적, 자연적, 천연적 자산을 활용해서 임계점에 도달한 남녘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 해야 한다.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나가면 남북의 경제 차이는 줄어 들고 또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 만년 겨레와 천 여년 하나였던 나라로 복원하는 일을 어찌 경제 손익계산서에 따라서만 해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주/평화/통일을 67 년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악한 경제적인 동기라 해도 겨레통합 나라통일의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겨레 이만한 경제적 축복, 누릴 자격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자만하는 남의 젊은이들이 이대로 좋은 데 통일은 왜 해야 하느냐고 한단다. 모국에서 떠나 밖에서 살다 보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대로 역사와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남과 북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일제강점 시기의 3.1독립만세운동도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2.8 독립선언에 자극 받아 시작되었다. 조국을 떠나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안목은 넓다. 그리고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며 비교도 해 본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특권을 발휘해야 할 것이 모국을 위한 애국심이기도 하다. 남과 북 사람들은 지난 시절 10년 동안 남북을 오가며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껴안던 가슴 뭉클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남북연합방만 합의해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다시 더 한번 멋지게 시작하자. 다음은 조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지에 대해 살펴보자.

3.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1960년, 일단의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적 우위에 선 북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북남평화협정’을 제안했다. 남도 미국도 응하지 않았다. 그 뒤 북은 되풀이 해서 외국군 철수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1974년, 대북경제열세를 만회한 남이 유엔 동시가입과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북은 유엔에 두 나라로 가입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그리고 군사통수권이 없어 평화협정에 응하지 못한 남은 불가침협정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정권이라며 대신 남의 군사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 했다.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그 뒤 20년 동안 ‘북미평화협정’ 요구를 무시/불응해 오던 미국이 북의 핵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1994년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라는 것을 했다. 내용은 북의 중수로를 동결하면 100 만 KW 경수로 2기 건설, 경제제재 완화, 국교정상화를 한다는 것 이었다.

핵발전소는 동결했지만 8년 뒤 북은 얻은 게 하나도 없이 합의는 파기 되었다. 다음해 (2003년) 북은 핵 없는 이라크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며 침공하는 미국을 보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이에 미국은 북의 비핵화와 Korea반도 평화체제를 모색 하자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내왔다. 그러나 미국은 곧 돈 세탁의혹을 제기하며 BDA은행 북 계좌를 동결했다. 이에 맞서 북은 2006년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제 1차 핵시험 시위를 했다. 2007년 6자회담 2.13/ 10.3 핵 불능화 합의에 따라 북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도 했으나 결국 합의는 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2008년 말 이래6자회담은 없었다. 그리고 북은 2009년 2차 핵시험, 2012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었다. 2013년2월, 다종화한 제3차 핵시험을 하고 핵미사일 보유국임을 자임하게 되었다. 북미평화협정이 체결 되었더라면 북의 핵개발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60년 동안에 평화체제는 왜 안 되었는가?

저는 미국시민 재미동포로 북에 드나들면서 남녘도 방문하여 양측을 보아왔고 또 미국을 안과 밖에서 볼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세계질서 주도 패권국 미국은 북과 평화 할 필요도 뜻도 없었다. 가만이 있어도 국익이 되었고 또 미군을 남녘에 계속 주둔 시켜야 할 필요에 남이 잘 따라 주었다. 미국은 북의 평화협정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 일찍이 북의 생화학무기, 테러지원국 멍에도 씌웠었다. 또 극심한 경제봉쇄로 북을 빈곤으로 몰아서 아사사태마저 생기자 인권유린 이라는 인도적 명제로 규탄도 해왔다. 미국에게 Korea반도는 정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북은 불량적성국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평화협정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고 전쟁연습이나 위기조성은 국익에 기여해 왔다. 북핵 때문에 평화협정이 안 된 것이 아니다. 핵 없던 40년(1953-93), 핵 의혹만 있던 15년(1994-09)에도 평화체제는 안 되었다.

저는 또 미국에서 6.15선언실천 위원들과 상.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 모국의 평화문제를 면담/ 논의 했고, 국무부에 찾아가 성 김(S. Kim) 6자회담대사, 로버트 킹(R. King) 북 인권대사와도 면담/건의도 해보았다. 클린턴/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Korea정책건의서에 대한 답신도 받아 보았고 미국 시민단체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도 해보았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 미국무장관 케리(J. Kerry) 전 상원외교위원장 주선으로 국회의사당에서 민주(F. Jannuzi) /공화당(D. Halpin) Korea전문위원과 평화체제토론회 사회도 해 보았다.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 - 밖에서 본 한반도 – 오인동, 솔문, 2010) 미국의 국익 앞에 여당/야당의 차이는 없었다. 부러운 일이고 또 특히 숭미사대 하는 모국의 남이 본 받아야 할 예이다.

가만히 보니 미국은 남과 북을 무척 좋아한다. 북은 미국 말 안 들어 좋고, 남은 너무 잘 들어 좋다. 미국은 이런 남.미.북 삼각관계를 이용해 능숙하게 중국을 견제하며 언제나 북이 두렵다며 미국의 봉이 되기를 자원하는 남에서 국익을 챙기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평화협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찾아 다니며 조르는 나 자신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 했다. 하여 남북문제는 남북이 풀어야만 한다는 평범한 만고의 진리에 다시 돌아왔다.

돌이켜 보건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결국 남북 지도자가 겨레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낸 것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빌지도,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빌어서 한 것도 아니다. 남북이 의기투합해서 합의 했고 또 2007년 10.4평화/번영 합의로 이어졌다. 남북이 함께 한다는 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어도 미국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남북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이고 또 서로 상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이는 국제정치문제도 아닌 남북 사이의 교역이니 남북 말고 누가 해 주겠나? 남북이 교역한다는데 누가 말리겠고 또 말릴 수 있나? 이를 위해서 남북평화체제도 남북 사이에 합의하고 선언해야 한다.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미국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북진통일 없는 정전을 반대한다며 남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의 남.북.미.중 군사경제 형세로 보아 정전협정 문제도 남북이 해결하면 된다. 10.4 선언 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 합의한 대로 남북 연합방을 확고하게 하면 된다. 전쟁 당사자였고 앞으로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상대인 남이 빠진 서명국 북/중/미 사이만의 평화협정은 남에게는 모욕이고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다. 평화협정을 60년 기피해 온 미국을 이제 와서 남북평화체제에 끼어들게 할 이유는 없다. 또 그간 잠잠하게 사태를 지켜만 보아 온 중국을 새삼스럽게 들어오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평화 하겠다고 합의하고 ‘연합방’ 선언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이 보장해야 하고 중국이 추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이 서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남북 연합방 조국의 이익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그런데 남녘 정부와 재야 통일논객들 조차 6자회담 을 재개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이다. 각기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미.중.러.일이 조국에 무슨 좋은 일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본 대로 6자회담 여러 합의의 참담한 파행을 뼈저리게 겪은 북이다. 한편 신통하게도 남녘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4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통일의 길로 가려고 애쓰는 남북이 왜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의논하자고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분단국의 초라함, 어리석음, 서러움, 불이익을 67년 겪어온 남과 북이다. 이제 남/북은 각기 민족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경제/군사적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주변국 생각 말고 자신 있게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 할 때가 되었다. 진정/진솔하게 역지사지하며 겨레의 앞날을 담판 짓자고 결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주의가 뼈 속까지 절어 든 남녘 종미 수구 친구는, 자주와 주체의 화신인 북녘 친구 말 대로 ‘조건반사’ 가 아니라 ‘자동자발반사’ 처럼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역학을 모르는 현실성 없는 몽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현실은 누가 만드나. 지금의 이 현실도 남북이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남북연합방하면 조국이 강대국이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지겨운 주변국들을 대처 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국제관계이다.

남이 미군을 업고 전쟁연습 하며 늘 북을 위협해 왔다. 북이 중국군과 합동으로 대남전쟁연습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공세를 취하고 있는 남이 도발을 중지하고 먼저 남북평화하자 해야 한다. 북은 이에 더 적극 화답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남이 북에게 먼저 핵폐기를 요구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핵 문제로 북과 맞상대 할 군사적 자격도 능력도 모두 미국에 넘겨준 남이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창한 핵 종주국 미국의 뜻을 따라 북의 비핵화를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미국에 퍼주며 조르기 보다는 북과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풀어 볼 생각은 없는가. 차라리 경제적 이유로 남북 연합방을 먼저 이루고 난 뒤 북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겨레의 만년대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2013년 봄, 북미 핵대핵 대결상황을 보며 남녘에서는 자주적/애국적인 자체 핵무장 주장도 나왔다. 미국이 들어 주지도 않을 남의 핵개발 보다는 조국반도의 한 편에 이미 존재하는 핵을 남북이 안전하게 공동관리 하는 것도 숙의해 볼만 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한 기존 8개 핵국가들도 다 그들의 독특한 경우와 이유로 핵국가가 되었다. 남녘 국민의 사고가, 남북 위정자의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철학과 신념이 청천벽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15선언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남북관계를 복원 시키는데 힘써 주기 바란다. 지난 10년 북과 만나 대화/협상/합의/실행 했던 경험과 경륜의 전 정부 통일관료들도 민족봉공 정신으로 나서서 돕기 바란다.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2000년 6.15 선언정신 따라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낼 기회이다. 2007년10.4 평화번영 합의 따라 민족경제부흥을 위해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 발전시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을 제도화 하자. 민족경제공동체 운영이 가져다 줄 찬란한 겨레의 앞날을 살펴보았다.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남북연합방이 조국반도의 평화체제 이다. 어서 남북평화체제인 Corea연합방을 해야 한다. 겨레의 새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4.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1998년 1월, 저는 재미동포통일연구회 〈Korea-2000〉 대표로 <남북 지도자에 드리는 통일정책건의서>를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서 전했다.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연합공화국 합의를> 촉구하는 제언도 발표했다.(통일뉴스 2007년 9월) 2011년 6월,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에서 “분단 66년에 남북이 할 짓, 못할 짓 다 해본 마당에 이제 무슨 짓을 더 해야겠습니까! 통일 짓 말고는? 이 한심한 분단 짓 끝냅시다” 라며 남에도 북에도 쓴 소리를 퍼부은 동시에 호소도 했다. 2012년10월. <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를 발표하고(오마이뉴스 2012년 10월), 북에도 전하고 평양에서 토론도 했다.이어 남으로 내려가 5개 대학 순회강연을 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도 했고, 오늘, 남녘에 다시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이고 누가 ‘남’ 인가. 한때 미국이남을 도왔다 해도 북은 통합해야 할 ‘우리’이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남’이다”. 북녘에도 다시 묻는다. ” 외세배격/ 민족자주를 주창하는 북이다.

남북경제공동체의 미래가 앞에 와 있는데도 계속 ‘북미평화’만 추구 하려는가. 이제 핵미사일자위력을 보유한 북이 통 크게 북남 연합방으로 조국의 평화체제를 이루자고 하자”.

2013년 3,4월, 북이 미국과 핵대핵 대결전쟁상황까지 이끌었던 것은 60년 계속되어온 미국의 봉쇄/고립 적대정책을 견디다 못해 이제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강제할 만한 무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동안 허리띠를 조이며 지내온 인민들의 생활향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남과 대화가 재개되면 북남동포들이 협력/교류/왕래 했던 지난 10년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도 또 지난 해 제가 북에 전한 희망찬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의 청사진도 그려 보았음직하다. 중국/러시아와 만이 아니고 경제교역은 남과 더 해야 한다는 민족애도 한 몫 했기 바란다.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는 북이지만 핵과 평화체제에 관한 한 모든 주도권을 미국에 맡겨 논 남과 상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오랜 경험이다. 지난 봄 미국과 핵대핵 대결국면에서 북이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 한 것은 남과 먼저 평화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남이 북의 이런 속내를 알아 차리고 받아 드리면 구차스럽고 자존심 깍이는 남.미.일공조나 중국에까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북 GDP보다 더 큰 군사비를 쓰며 최신무기체계로 무장해 온 군사강국 남이다. 경제적 체제 경쟁에서 완승했다고 자부하는 남이 북에 적화통일 될 가 두려워 계속 미국에 매달리는가. 더구나 이제는 비대칭 핵미사일군사력으로 더 자신이 없다면 북과 평화체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가 아니겠는가. 남.미.북은 지난 봄 상황을 겪으며 서로 각자의 의지와 능력과 강점/약점을 다 인식했을 것이다. 이제 북이 남을 칠 수 있나, 남이 북을 칠 수 있는가? 미국도 북을 무력 제압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남/미/북 3각 관계이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현 핵보유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는 역사를 아직까지는 보여 주고 있다.

남북 연합방을 합의하면 남의 군사작전권 환원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북과 함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이뤄내야 한다. 북이 아니라 남녘 국민들마저도 미군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거부하지 못한다. $17조 빚에 시달리는 미국이 마침 남에게 미군 주둔비 부담을 더 늘려 달라고 한다. 남은 그 요구 더 크게 받아들여 그들을 따뜻한 박수로 돌아가게 해 주자. 그럼으로써 어려워 진 미국이 남 때문에 더 이상 군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해 주자. 동시에 그 동안 남이 목 메이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남의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 하여 조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해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해왔던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이 기회에 청산하자. 이렇게 남북평화를 시작하면 북미평화는 저절로 되고 또 종속적 남미관계도 정상화 해야 한다. 국가주권이 뚜렷한 남영/ 남중/남불/ 남러/남독/ …….관계처럼.

세계10위대 경제강국이라고 자임하는 남이 한때 굶어 죽어 가는 북녘동포의 기본생명권마저 외면했다. 남은 설익은 북한 인권타령일랑 접어두고 남북 주민의 진정한 그리고 고귀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연합방 경제공동체를 제도화해 주기 바란다. 자본주의 사고가 머리에 잘 배어 있는 남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미국 대신 북에 큰 돈 퍼부어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면 더 큰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지 않는가? 북도 남이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있다. 매사를 불편한 영어를 외어서 미국에 빌기보다는 쉬운 우리 말과 정서로 북에 평화 하자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더 편하게 감칠 맛도 나고 쉬운 일 인가.북과 함께 하기로 하면 구차스럽게 미국에 보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남북경제합작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던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있다. 남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10.4 선언에서 합의한 48개 사항을 어서 시작하자고 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 제시한 해외동포의 꿈과 같은 남북 연합방 청사진을 ‘한낱 실현성 없는 순진한 꿈 같은 이상’ 혹은 ‘감성적 환상’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뜻대로 60년을 해왔는데도 북을 붕괴시키지도 또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된 남북관계에 대한 당신들의 오늘의 대안은 무엇인지 내놓아 보라.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일반 사람들은 남과 북의 기득권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들 한다. 밖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밖에 안 되는 남녘의 알량한 기득권 때문인지 모르나 연합방 해 나가면 그 2배 이상의 큰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자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분단 67년의 전반 30년 비동맹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었던 북이 후반 30년 가난해 졌지만 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굽혀본 적 없는 자주적 주체강국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를 출간한 신은미는 조국의 북녘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라고 했다.

가난한 나라 북의 기득권층이 인민들 위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은 도대체 어떤 것들 일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북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치 품목에 보석류, 고급 승용차, 양주, 경주용 자동차, 호화 요트도 들어 있다. 북의 특권층이 고급 단독주택에서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나와 한적한 평양 시내를 질주해 교외 골프장에서 동료 기득권자들이랑 한 라운드 하고

해안가로 달려가 호화요트에서 고급 양주를 즐기는 특권일가? 아니면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호화 외국관광을 즐기는 생활일가? 북을 7번 밖에 다녀오지 못한 나에겐 상상이 안 된다.

북녘을 수 십 번 드나든 여러 재미동포들에게 물어 보아야겠다.

그래, 이 겨레, 이 반쪽 짜리 두 나라, 나의 조국, 이제 어찌 할 것인가. 남북이 손 잡고 연합방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분단 짓 계속할 것인가. 결정의 때가 왔다. 남북이 어서 만나서 머리 맞대고 역지사지하며 연합방을 합의 하십시오. 그리고 남북은 통일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세계 어느 누가 이 겨레의 앞길을 막을 수 있나. 반목/대결하면서도 남은 부유해졌고 북은 주권의식으로 강해졌다. 우리 겨레의 슬기이고 힘이다. 우리겨레의 통합은 봉건왕조 시대부터 가난, 억압, 불평등, 사대에 찌들려 온 불쌍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도 염원한 풍요, 자유, 평등, 자주국의 내일을 보장한다. 화해와 협력 정신이 흐르는 연합방기에 교류/왕래하며 신뢰를 쌓고, 연방기에는 분단시대 양측의 과오를 민족대사면 헌장으로 청산하고 법적통일(de jure unification) 인 ‘고리공화국 (Corea Republic)’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연합방 경제는 서민대중의 가정에는 풍요한 삶의 여유, 기업가에게는 거대한 새 사업의 기회이다. 겨레의 창창한 앞날이 눈 앞에 보이는 청사진 따라 ‘ Corea연합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해방에서 분단 67년, 전쟁을 정전하고도 60년은 너무도 길었다. 이 겨레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살 수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얼을 받은 단군의 자손이다. 남북의 선대 지도자들이 역사적 6.15선언과 10.4 합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터전 위에서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간다고 만방에 고하자. 남 국민도 북 인민도 통일의 날을 그리며 살아왔다.

우리 모두 꿈을 안고 산다. 남북주민들은 < 남 인공위성 북 은하로켓으로 올리자 >(통일뉴스 2112-03-31, 조선중앙통신 2012-04-06)는 꿈을 꾸고 있다. 저 역시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을 찾아오는 소박한 꿈도 꾸고 있다. 풍요, 자유, 평등, 자주의 통일조국을 이뤄냅시다! 남. 북. 해외 8천만 겨레의 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