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율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율에 관한 연구

주제

경제정책일반, 인구/복지

발간일

1982.06.01

원문

5-82-05.pdf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조세부담수준

1. 조세부담수준의 정의

2. Frank와 Bird의 방법

3. Lotz와 Morss의 방법

4. Tanzi의 방법

 

III. 조세부담분표

1. 머리말

2. 측정방법

3. 조세별 전가

4. 연구상의 한계점

 

IV.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거시적 측면

1. 방법론

2. 조세부담수준

3. Colin Clark방법에 의한 조세부담 수준

V. 한국의 조세부담분포-미시적 측면

1. 기존연구

2. 방법론

3. 간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4. 직접세의 부담분포(1970~1978)

VI. 최적조세부담률

1. 기존의 접근방법

2. 본연구의 접근방법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