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만 내려는 전북도 '삶의 질' 시책영화관 등 건립비 일부 도와주고 운영비 떠넘겨 / 일선 시군과 협의부진 지원 조례조차 상정 못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시리즈' 시책이 운영비 확보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시설 조성 계획만 있을 뿐 사후 운영비를 두고 도와 일선 시·군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작은시리즈는 생활밀착형 '삶의 질' 시책의 하나다. 문화시설이 적은 지역에 관련 시설을 마련해 도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방안이다. 올해에만 영화관 6개, 목욕탕 24개소, 도서관 15개소, 미술관·박물관 12개소, 동네체육시설 52개소 등 모두 109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가 시설이 필요한 영화관과 목욕탕은 전북도가 건립비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작은시리즈 시책의 관건은 운영비다. 도 지원의 작은목욕탕 1호점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운영비 부담을 시·군과 합의하지 못해 삶의 질 지원 조례가 도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도는 일선 주민이 사용하는 만큼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도가 건립비의 상당 부분과 운영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작은목욕탕의 경우 도는 2014년까지 모두 50개소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이 가운데 38개가 신축으로 추진돼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33곳만 농협에서 10억 원 상당의 지원으로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히트 펌프(heat pump)가 설치된다. 나머지 17개는 추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류비가 운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목욕탕은 한 달간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 대산면 작은목욕탕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운영비를 도출하겠다"며 "아직 1곳만 문을 열어 운영비 부담 문제는 차후에 설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일선 시·군도 작은시리즈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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