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환경부

                          

                해외 지방자치단체기후변화 대응사례집
2008. 8

1. 유럽사례 1
(1) 독일 - 베를린(Berlin) 2
(2) 독일 - 프라이부르크(Freiburg) 6
(3) 프랑스 - 파리(Paris) 8
(4) 영국 - 런던(London) 11
(5)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Amsterdam) 14
(6) 네덜란드 - 헤이그(Hague) 15
(7) 스웨덴 - 예테보리(Göteborg) 16
(8) 스웨덴 - 벡시에(Växjö) 18
(9) 스웨덴 - 스톡홀름(Stockholm) 20
(10) 덴마크 - 코펜하겐(Copenhagen) 23
(11) 스페인 - 바르셀로나(Barcelona) 26
(12) 아이슬란드 - 레이캬비크(Reykjavik) 29
(13) 핀란드 - 헬싱키(Helsinki) 31
(14) 핀란드 - 코트카(Kotka) 33
(15) 노르웨이 - 오슬로(Oslo) 34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35
(1) 미국 - 새크라멘토(Sacramento) 36
(2) 미국 - 덴버(Denver) 38
(3) 미국 - 오레곤(Oregon) 39
(4) 미국 - 오스틴(Austin) 40
(5) 미국 - 캘리포니아(California) 41
(6) 미국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43
(7) 미국 - 시애틀(Seattle) 45
(8) 미국 - 휴스턴(Huston) 47
(9) 미국 - 앤아버(Ann Arbor) 49
(10) 미국 - 샌디에이고(San Diego) 51
(11) 캐나다 - 퀘벡(Quebec) 54
(12) 캐나다 - 토론토(Toronto) 57
3. 호주의 사례 59
(1) 호주 - 콜락 오트웨이(Colac Otway Shire) 60
(2) 호주 - 모닝턴 반도(Mornington Peninsula Shire) 62
(3) 호주 - 캐이지 시티(Casey City) 64
(4) 호주 - 멜버른(Melbourne) 66
4. 아시아의 사례 69
(1) 일본 - 동경(Tokyo) 69
(2) 일본 - 교토(Kyoto) 75
(3) 일본 - 고베(Kobe) 77
(4) 중국 - 리자오(Rizhao) 79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 유럽사례
유럽연합은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
다.1)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 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
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5개국
의 총 12,000개 사업장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시할 계획인 본 제도는 2004년 3월 현재 12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배분계획을 완료,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여 현재 발효 중에 있다. 또한 수소 및 연
료전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추진할 장기사업으로 제5차
EU 연구기본계획(1998~2002)에 의해 1억2,000만 유로를 이미 투자하였고, 제6차
계획(2003~2006)에도 에너지 및 수송 분야에 총 21억2,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예
산을 책정했다.
1. 유럽사례
1) 강원발전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강원도 온실가스 저감방안」, 2005. 1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1) 독일 - 베를린(Berlin)
자전거 지도
- 시청의 도시개발 담당부서와 대중교통연합회(BVG, VBB)의 지원 하에
2006년 2월에 새로운 베를린 자전거 지도를 제작하여 발표하였음.2)
-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총연장 1만 2,000km의 도로를 평가하여 자전거 운전
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와 대중교통 연계방법
을 소개하고 있음.
- 이 지도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구간, 자전거 이용에 용이한 아스팔트 포장
길, 아름드리나무들이 늘어선 매력적인 구간 등 자전거 이용에 참고할 수 있
는 각종 상세정보 제공
위 치 독일 동부
면 적 891.75㎢
인 구 3,378,275명(2006 기준)
<그림 1> 베를린의 자전거 도로 안내
2) http://www.adfc-berlin.de/fahrradplan.com
- 市 도시개발 담당부서는 6.5유로에 판매하
는 이 지도가 시민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의 이용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대중교통연합회(BVG, VBB)는 홈페
이지를 통해 각 역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소개하고 있음.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 유럽사례 _ 독일ㆍ베를린(Berlin)
환경구역(Umwelt Zone)과 배출표시 스티커
- 2008년부터 시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베를린 순환선(S-Bahn-Rings) 중
일부인 88㎢를 ‘환경구역(Umwelt Zone)’으로 지정하고 도심 통과 차량에 대
한 통제를 시행할 예정
- 이 구역은 특정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3)
- 배출등급이 ‘1’인 차량은 스티커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구역 진입을 금
지하고 녹색, 노란색4), 빨간색5)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과하도록 함.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통과 시 벌금 40유로와 벌점 1점을 부과함.
- 스티커의 가격은 10유로로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유효함.
<그림 2> 베를린의 환경구역과 스티커
출처 : 도시개발부(독일), 세계일보 기사 내 이미지 재편집
3) 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10900253 4&subctg1=11&subctg2=0
4) 규정에 맞는 촉매변환 장치를 장착한 가솔린 차량(1988년 이후 생산), 배출규정 Euro Ⅳ를 충족하
거나 미세먼지 필터 장착한 디젤 차량
5) 배출규정 Euro Ⅲ을 충족하는 디젤 차량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6) Tempo-30 속도규정 표지판
Tempo-30 속도규정 표지판
- 이 제도와 함께 2005년 하반기부터 베를린 시내의 주요 도로망 16개 구역에
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도록 표지판6)을 설치하여 운
영 중.
- 운영 결과에 의하면 도로변의 대기오염과 소음이 줄었으며 교통안전이 향상
됐다고 인근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음.
- 운행속도 감속으로 소음, 미세먼지, 산화질소량, 교통사고 건수가 대폭 감소
-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모든 운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필요
환경구역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市는 환경구역을 계획하거나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럽 내 8개
국 70개 도시들과 함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환경구역 포탈사이트를 구축함.
- 이 포털사이트에는 유럽 내에 지정 또는 운영되고 있는 환경구역이 어디인지,
해당 구역의 기준에 맞는 차량은 무엇인지, 해당 구역을 통과하기 위한 절차
는 무엇인지, ‘배출표시 스티커’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이 환경구역 포털사이트는 유럽의 도시 간 환경구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운전자가 해당 도시의 환경구역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유럽 내 어느 환
경구역에서도 주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태양광발전 건물과 에너지절약 파트너쉽
- 2007년 7월 시내 6개 구에 위치한 24개 학교건물 지붕에 태양광 전지가 내장된
집열판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추진 중임.
-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서 매우 적절한 프로젝트로 판단하고 더 많은 구로 확
대되어 시행하고자 노력 중임.
- 과거에도 시청을 포함한 공공건물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市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으며 2007년 12월 현재 13개의 태양광 전지판
이 12개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어 가동 중임.
- 에너지 절약 파트너쉽에 참여할 수 있는 건물은 연간 에너지 비용으로 약 20만
유로를 지불하는 건물임.
- Siemens와 Honeywell과 같은 이 사업에 입찰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기업들은 건물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단열재, 조명, 난
방관리 시스템, 에너지 소비 조정기와 같은 지속가능한 기술과 시스템을 사
용함.
- 지금까지 ESCO기업은 1,400개 건물에 조명설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 단열
재 등에 43백만유로를 투자해 해당 건물에서 에너지 청구금액 기준으로 10백
만유로를 절약했음.7)
1. 유럽사례 _ 독일ㆍ베를린(Berlin)
7) 에너지 비용의 24%에 해당함.
▶ 자전거 이용 및 보급의 신속한 확대와 제도의 건전한 정착
▶ 배출표시 스티커 도입으로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 통제의 초기 형태로 활용
▶ 풍부한 인터넷 인프라 활용 극대화로 주민 의식제고 효과 극대화
▶ 각종 규제의 현실적 이행을 위한 강제적 범위설정 검토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의 모태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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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 프라이부르크(Freiburg)
- 시 당국은 1986년에 이미 생태학적인 에너지 공급에 관해 의존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비전 제시8)
Car-free 이니셔티브
- 市 정부는 1991년 전 지역 버스에 “환경 티켓”을 도입하였으며,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이용자를 100% 증가시키고9) 약 30~35%의 거주자들이
차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2004년~2005년 동안 두 가지 새로운 트램(노면전차) 노선 운영 개시로 자동차
이용률은 1982년 38%에서 1999년 32%로 감소
위 치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면 적 153.06㎢
인 구 202,500명(2001 기준)
<그림 3> 프라이부르크 CO2 배출 변화
8) 오늘날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에너지 효율과 수송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
9) 구 시가지 중심지역의 경우 1973년~1990년 동안 차 없는 도시가 됨
- 1996년에 이미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2010년까지 1992년 대
비 25% 줄이는 기후보호개념
에 대한 결의안이 시 의회에
서 통과
- 10년 후 CO2 배출량 연간 10%
저감, 대중교통 이용률 100%
증가 목표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 유럽사례 _ 독일ㆍ프라이부르크(Freiburg)
자전거 계획
- 197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500km 넘는 자전거 도로 형성
- 도시에는 5,000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요 기차역에
는 1,000개 정도의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적 주택법
- Vauban과 Rieselfeld 지역은 가정에서 65kWh/㎡ 이상의 에너지가 난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에 의해 건축물들이 건설되었으며 약
150여 가구가 “태양열 주택(15KWh/㎡)”이나 “Plus Energy” 법률에 따라 건
설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 중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법을 시행하여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
비를 80%까지 감소10)시키고, 연간 2,100톤의 CO2 배출량이 저감되는 결과 도출
10) 이 법률은 Vauban과 Rieselfeld 지역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줌.
▶ 대중교통과 자전거 프로젝트의 연계로 가계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충분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제도 시행 필요
▶ 태양열 주택 및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 방안 모색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3) 프랑스 - 파리(Paris)
자동차 에너지-탄소 라벨
- 프랑스에서는 2006년 5월 10일부터 모든 자동차 영업소에 에너지-탄소 라벨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11)
위 치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면 적 105㎢
인 구 2,130,437명(2000 기준)
- 이 제도는 가전제품에 대해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라벨
모델을 기반으로 고안
- 본 라벨은 자동차의 CO2 배출
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
로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한 목
적과 함께 향후 자동차 생산업
체의 공급방식에도 영향을 주
고자 함.
- 지난 수년 간 냉장고 혹은 세
탁기 판매에 있어 에너지 라벨
이 유발하는 영향을 목격해왔
음.12)
- 프랑스 내 전체 자동차 판매를
근거로 프랑스의 두 자동차회
11) www.kemco.or.kr
12) 생산업체들이 자신들의 공급물품에 진화시켜왔으며, 일반적으로 «F» 혹은 «G»로 분류된 가전기기
는 더 이상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효과를 자동차 공급에서도 갖고자 함
<그림 4> 파리 시 에너지-탄소 라벨의 예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 유럽사례 _ 프랑스ㆍ파리(Paris)
사(르노/푸조)는 경쟁업체들의 배출 가스량에 있어 평균 이하인 평균 145g
CO2/km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음.
- 2005년 프랑스 내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42%가 에너지-탄소 라벨의 << 녹색
A, B, C >>에 해당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친환경 자동차 우대에 대한 정책적 틀 속에서 비
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시행 목적은 자동차의 CO2 배출과 에너지소비에 있어 소비자 계몽 및 세금크
레디트를 통해 청정자동차13) 구매를 조장하고 법인등록 자동차에 대한 과세
를 통해 200g CO2/km 보다 많은 CO2 배출 자동차를 제재하기 위함임.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벨리브(Velib)’
- 2020년까지 차량 운행량을 4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7월에 무인자전
거 대여시스템 ‘벨리브(Velib)’운영 시작
- 2007년 12월 현재 자전거 대여소는 서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1,451개
대여소에 총 20,600대의 자전거 비치(대여소 설치, 운영 및 관리는 옥외광고업
체인 JC드코(JC Decaux)에게 위탁 운영)
- ‘벨리브(Velib)’는 시 당국과 SOMUPI 社 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프로젝
트임.
- SOMUPI 社는 시내 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통합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자 수천대의 자전거를 저
렴한 가격에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 자전거는 하루 24시간 대여가 가능하며, 일주일 내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여
료는 1일 : 1유로, 1주일 : 5유로, 1년 : 29 유로임.
- 프로젝트 시행 초기부터 2008년 6월 현재의 절반 수준인 750여개의 대여소를
통해 10,648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적을 보임.
13) 140 gCO2/km 보다 적은 CO2 배출 자동차
1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2007년 9월 중순 현재 ‘벨리브(Velib)’ 이용 자전거 사용자가 10만 명에 달하
고, 이용 거리는 약 30만 km에 달함.
-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벨리브(Velib)’는 연간 32,330톤의
CO2를 줄이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 에너지 탄소라벨 부착으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유도
▶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고용창출 시너지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CO2 배출저감 효과 동시 달성 가능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1
1. 유럽사례 _ 영국ㆍ런던(London)
(4) 영국 - 런던(London)
혼잡통행료 제도
- 2003년 2월 런던에 혼잡통행료 제도 처음 도입
-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00~18:00 시간대에 한해
혼잡 지역 내 공공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나 이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8 파
운드의 일일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
- 런던 중심의 22 ㎢의 면적에 해당하는 시내 중심부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
서 징수
- 시 당국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CO2 배출량이 226g/㎞ 이상인 차량(밴드
G)14)과 엔진사이즈가 3리터 이상인 차량에 대해 현재 일일 8파운드인 혼잡세
를 25파운드로 3배가량 인상하여 부과하기로 결정
위 치 잉글랜드 남동부 템스강(江) 하구에서부터 약 60km 상류
면 적 1,578㎢
인 구 7,512,000명(2006 기준)
<그림 5> 런던 시내의 혼잡세 징수 구역
14) CO₂배출량 226g/㎞의 기준은 정부의 도로세율표에서 밴드G로 최고 배출량임.
1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추진성과
- 제도 이행 결과 구역 내 교통체증 수준 약 20%까지 감소15)
- 이와 함께 런던 전체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83% 가량 증가했으며 연간 도로
또한 기존 혼잡구역 이내의 이산화탄소 16%까지 감소
- 개인 차량운전자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해당 구역을 이용하
는 일일 차량 수에 있어 7만5천대 가량 감소하고 도로혼잡이 축소되면서 차량
연료 소비가 약 4,000~5,000만ℓ 절약되는 것으로 추정
녹색가정만들기 정보센터
- 런던市는 각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관련된 정
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런던 녹색가정 만들기 정보센
터’(London Green Homes)를 최근 개소함.
- 무료 전화 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정보와 주요 상담 내용은 전력요금
절감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에 이르기까지 포
괄적인 부문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설치
된 실제 크기의 생태주택
모델하우스16)에서 프로그
램의 개시를 알리는 선포식
이 개최되었으며, 이 제1호
저탄소 하우스는 녹색가정
을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으
며, 향후 시내 곳곳에 전시
하고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홍보창구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될 예정임.
<그림 6> 런던시 트라팔가 광장에 설치된 ECO-House
자료 : You Tube(http://kr.youtube.com) 내용 캡쳐
15) 연간 3만톤에 해당하는 양임.
16) 런던시의 제1호 저탄소 하우스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3
1. 유럽사례 _ 영국ㆍ런던(London)
▶ 적극적 혼잡통행료 부과로 현실적·효율적 시행 가능
▶ 고유가와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자전거 이용자 수 증가 및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 기대
시사점
<그림 7> 영국 ‘탄소제로 주택’의 개념도
1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5)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Amsterdam)
환경친화적 거주지(Eco District)
- 암스테르담 및 클렘버그 환경주택단지는 환경친화적 거주지로서 큰 각광을
받고 있음.17)
- 사업 주체인 MW2사는 동 환경거주단지 사업을 안락함을 희망하는 노인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장년층들의 입주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전국 각지에 환경거주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특징적 내용은 재생에너지 사용, 내부 바닥재 통나무 시공, 전원을 배재한 자
연통풍 설계, 무공해 페인트 사용으로 내·외벽 도장, 주택단지 내 자동차 진
입 금지 등임.
- 호수의 찬 물을 이용하여 암스테르담 도시 남부 지역 전체에 냉방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60MW의 에너지를 생산
- 이 결과 기존의 냉각 방식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에 해당하
는 643톤 가량이 저감되고 연평균 약 20만유로의 비용이 절약되는 결과 도출
위 치 네덜란드 서북부
면 적 637㎢
인 구 744 ,159명(2006 기준)
17) 네덜란드의 환경주택 전문건설 기업인 ‘MW2’가 2005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하여 조성
▶ 지자체의 자원들 중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재평가 필요
▶ 확대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책으로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방안 검토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유인책 마련 시급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5
1. 유럽사례 _ 네델란드ㆍ헤이그(Hague)
(6) 네덜란드 - 헤이그(Hague)
해수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 시스템
- 시 정부와 베스티아 주택공사가 Deern과 협력하여 2004년부터 북해 연안을
따라 위치한 Duindorp 지역의 3,000 가구 중 750개 가구를 재건하여 에너지
원을 공급함.
- 이 Duindorp 지역은 주로 1915년부터 1931년 사이에 지어진 작은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수중앙공급 장치는 공급망을 통해 각 가
정에 연결되며 각 가정에는 난방용 개별 열펌프 설치함.
- 이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및 도입으로 연간 CO2 배출량이 4,012톤 감소하였으
며, 천연가스 이용량이 12% 가량 절감되고 총 63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항구의 중앙 설비에서 끌어올려진 해수는 열교환기와 열펌프 두 가지 과정
을 거쳐 공급됨.
- 열교환기는 해수의 온도가 11°C 이상인 여름철에만 이용되며 지역 공급망에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열을 해수로부터 공급하
며, 전기를 이용하여 찬 곳에서부터 따뜻한 열 흡수원으로 열에너지를 이동시
키는 열펌프는 수온이 4°C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만 이용됨.
위 치 네덜란드 서부 조이트홀란트주
면 적 98.2㎢
인 구 479,525명(2006 기준)
▶ 지자체의 자원들 중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재평가 필요
▶ 확대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책으로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방안 검토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유인책 마련 시급
시사점
1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7) 스웨덴 - 예테보리(Göteborg)
- ‘예테보리2050’(Goteborg 2050)의 명칭을 통해 크게 폐열회수와 환경구매의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음.
폐열회수
- 폐열회수의 경우 시민들에게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기구 및 조명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버리지 않고 특정한 장치를 통해 모은 후 이를 난방열로 바꾸
는 형태로 진행
- 즉 완벽한 열 밀폐장치와 절연장치로 이 열을 모으게 되는데 연간 수집되어 열
교환기로 공급되는 열의 양은 시민들이 발산하는 1,200kWh와 기타 가전제품
에서 발생하는 2,900kWh의 열 등 총 4,100kWh로 추정
- 주민들은 가능한 많은 열을 안으로, 가능한 많은 냉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
도록 생활 방식에서의 수정이 필요하였음.
- 실내의 공기가 일정한 습도를 넘으면 전기로 작동되는 환기장치가 켜져 신선
한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어오며 실내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 불필요한 에
너지 소비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위 치 스웨덴 카테가트 해협 연안의 예타강 어귀
면 적 450㎢
인 구 518,990명(2006 기준)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7
1. 유럽사례 _ 스웨덴ㆍ예테보리(Göteborg)
환경구매
- 시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특정한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하겠다는 내용
을 담은 ‘환경선언’을 제출토록 규정
- 이용자 대표그룹은 해당 상품이 환경적으로 생산되었는지 기능은 탁월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공급자는 해당 제품의 환경적 특징을 향상시
키는데 목표를 둔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시 당국은 계약기간 동안 프로
젝트 참여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참여사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환경적으로 더욱
질이 높은 상품을 제안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내 화학제품 생산 공
장들이 지구 온난화 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자체들 간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현실적 접근 필요
▶ 환경구매를 위한 상품의 평가 및 감사 기준 마련 시급
▶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통한 적극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사점
1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8) 스웨덴 - 벡시에(Växjö)
‘無화석연료 도시 벡시에’프로그램
- 1993년 이후 市에서는 성공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며 1996년에는 기
업·산업계·대학 및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CO2 배출을 한층 더 줄이
고자 하는 강경한 목표를 설정하여 “무(無)화석연료 도시 벡시에” 프로그램
을 운영
-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993년~2005년 동안 총 CO2 배출량은 330,571톤에
서 271,162톤으로 18% 저감18)
- 난방부문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석유에서 바이오매스로의 대규모전환
으로 인해 76% 감소와 전력부문 24% 감소
- 그러나 수송부문에서의 CO2 배출량은 1993년 대비 2005년 현재 19%로 높은
수준임.
- 모든 주민이 2005년까지 CO2를 매년 3.5톤만 배출하여 총 배출량의 24%를 감
축하여 스웨덴 내에서도 매우 낮고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19) 달성
- 이러한 실적으로 볼 때 2015년까지 세계 최초의 無화석연료 도시가 될 것으
로 기대됨.
- 2005년 시의 에너지 공급량 중 51% 가량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공급되
며 이는 화석연료 대신 생물자원(35.5%)을 대거 활용해 난방을 공급했기 때
문임.
위 치 스웨덴 크로노베리주(州), 카를스크로나 북서쪽 90km 지점
면 적 29.29㎢
인 구 55,600명(2005 기준)
18) 매년 난방 및 에너지와 수송부문에서 평균 4,951톤씩 감축하고 특히 난방과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매년 8,862톤까지 저감
19) 도시 전체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현재 절반가량의 목표를 달성 중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19
1. 유럽사례 _ 스웨덴ㆍ벡시에(Växjö)
- 화석연료는 오직 37%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운송수단에서만
소비됨.
▶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통한 적극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의 집중이 필요
시사점
2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발트해로부터 약 30km 거슬러 올라온 멜라렌호(湖) 동쪽
면 적 377.30㎢
인 구 1,252,020명(2008년 7월 기준)
20) 여전히 비싼 모델에 대해서는 그 가격의 10-5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9) 스웨덴 - 스톡홀름(Stockholm)
도시의 무배출 및 저배출 지침
- 1996년 유럽의 성공적인 지침인 ‘도시의 무배출 및 저배출(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 in Urban Society) 프로그램’을 도입
-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1km당 120g 이하의 이
산화탄소를 배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및 EU와 함께 협력해 2010년까지 도
시 운송수단의 100%를 청정 운송 수단으로 대체하고, 2010년까지 시에서 팔
린 모든 운송수단의 35%를 청정화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해 각 사업체들을 모으고 자동차 제조업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청정 자
동차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모델의 가격을 낮춤.20)
- 또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료 주차제도 도입과 청정 운송 수단에 대한 무료
주차 제공, 청정 운송 수단에 대한 혼잡 통행료(하루 8.5달러) 면제와 같은 인
센티브 제공
- 市 외에 국가 차원에서도 바이오 연료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장기적 세금
할인, 바이오 가스 충전소에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이행 중임.
- 그 결과 3만 5천대의 청정 운송 수단이 운행 중이며, 2006년 판매된 차량의
19%가 청정 차량으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음.
- 또한 현재 차량 중 300대를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1
1. 유럽사례 _ 스웨덴ㆍ스톡홀름(Stockholm)
하고자 하는 목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청정 운송 수단들로 모든 도시 차
량을 대상으로 대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혼잡통행료 제도
- 2007년 8월부터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혼잡통행료제를 도입한 도시
- 스웨덴의 新 연방정부는 이미 2006년, 7개월간의 성공적 시범시행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당시 혼잡통행료제도 실시로 연간 2만 5천 톤에 해당하는 CO2 배출이 14%까
지 감소하고 교통 혼잡도 22% 가량 감소
- 이 제도 도입으로 증가한 세입은 부분적으로 “Förbifart Stockholm”라 불리
는 신규 우회로 건설을 지원하고 도심 교통체증 개선에 사용
- 또한 2006년도에 6개월 간 시범운영에서 차량 운전자들은 혼잡권역을 이용할
때마다 차량 당 1.36~2.72달러의 통행료(차량당 최대 통행료는 8.23 달러)를
지불하고 혼잡권역을 지나는 차량의 등록번호판은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함.
- 2004년 시는 스웨덴 도로행정부인 Vägverket를 도와 IBM사와 계약을 추진
하여, IBM은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작업을 담
<그림 8> 스톡홀름 혼잡통행구역 감시 카메라
주 : 카메라는 혼잡권역 진입로에 18개 설치, 통행료 지불은 개인계좌 대리납부 또는 상점이나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므로 통행료 지불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2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당하고, 도로행정부는 통행료와 수수료 지불구조를 그리고 연방 조세청은 전
반적인 행정업무의 관리를 수행하며, 시 당국21)은 시스템 분석, 교통인프라 제
공 및 대중 홍보를 담당하여 공동으로 작업
-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범시행으로 주별 100톤의 CO2 배출이 감소22)되었으며
도심 혼잡도도 14%까지 줄어들어 스웨덴 전체로 치면 2~3%가 줄었다고 추정
됨. 이와 함께 모든 도심지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또한 평균 22%까지
감소하고 혼잡권역을 이용하는 이동시간도 30~50%까지 감소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市 정부는 본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 청정 자동차 운행 확대를 위해 제조사 간 경쟁구도 형성 필요
▶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는 현실적으로 시행 및 운영이 용이
▶ 주민들의 의식제고를 통한 적극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사점
21) 시내 각 행정자치 지역에서는 외부와 내부를 잇는 200개의 신규 버스노선과 20개의 신규 차선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함.
22) 연간 약 2만 5천 톤에 달하는 양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3
위 치 외레순해협에 임하는 셸란섬과 아마게르섬에 걸침
면 적 122.4㎢
인 구 1,091,978명(2006 기준)
(10) 덴마크 - 코펜하겐(Copenhagen)
지역난방시스템
- 市의 지역난방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었으며 가장 성공
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실제로 코펜하겐 시의 97%에 해당하는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된 난방서비스
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1984년 코펜하겐, 페드릭베르크, 겐토프트, 글라드삭스, 탄비 등
총 5개시의 시장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보통은 바다로 방출되는 폐열을 각 가
정에 공급하여 난방을 하는 시스템임.
- 코펜하겐 난방공급(Metropolitan Copenhagen Heating Transmission,
CTR)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市의 난방공급은 코펜하겐 서부에 위치한 자회
사인 VEKS와 손잡고 많은 지자체에 열을 공급
- 4개의 열병합 발전소, 4개의 폐기물 소각장, 50개 이상의 최대 부하 보일러를
20개 이상의 열 공급기업과 연계해 하나의 커다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
3만TJ에 달하는 열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음
- 연간 지역난방 수요의 30%정도가 폐기물 소각의 폐열에서 공급되고, 나머
지는 지열에너지와 목재칩, 짚, 짚 부스러기, 천연가스, 석유, 석탄 연료에
서 조달
- 市 CO2 배출량의 80%가 열과 전기의 소비로 인한 것인데 1995년 시의 CO2 배
출량은 346만톤 이었고 지역난방 공급결과 2000년 252만톤으로 저감됨.23)
1. 유럽사례 _ 스웨덴ㆍ코펜하겐(Copenhagen)
23) 이산화황 배출 역시 1/3으로 줄었음.
2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시스템 가동을 통한 성과는 2005년에 이미 연간 203,000톤의 석유 대체효과24)와
66만톤가량 CO2 저감효과 및 각 가정의 난방요금을 연간 약 1,400유로 가량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음.
해안 풍력 단지시스템
-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해안 풍력 단지는 전국의 150,000 가구 전력 공급에 충분
한 총 160 MW를 생산
- 해안의 터빈은 육지위의 터빈에 비해 150%의 전기를 더 생산
- 이 결과 연간 66만 톤의 CO2 배출이 저감
- Hornsrev는 80개의 터빈이 Jutland 반도의 서쪽 해안인 북해쪽으로 14~20km
들어온 곳에 위치한 160MW급 용량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안 풍력 프로
젝트로 독립적인 전송 시스템 운영자인 Elsam가 2002년 설치
- 이 터빈은 전력을 모으는 해안 변전소와 수중 케이블을 거쳐 연결되어있으며
전력은 최대 150kV까지 전압이 올라간 후에 해안으로 전달됨.
- 모든 도시와 농촌지역의 가구 및 산업시설은 시실리아에서 서쪽 덴마크까지
대륙 전송 시스템을 통해 같은 망으로 연결
24) 29만톤의 석유대체 효과를 통해 95만톤에 달하는 CO2 배출량 저감 효과 중 市의 비중이 약 70% 이
므로 市 전체로 확대하여 환산하면 20만톤의 석유대체 효과가 있음.
<그림 9> 덴마크 코펜하겐의 해안 풍력단지
-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해안 풍
력 단지는 전국의 150,000 가
구 전력 공급에 충분한 총 160
MW를 생산
- 해안의 터빈은 육지위의 터
빈에 비해 150%의 전기를 더
생산
- 이 결과 연간 66만 톤의 CO2
배출이 저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5
- 이 터빈은 전국의 15만 가구가 소비하는 양에 상응하고, 국가의 총 전력 소비
량의 약 2%에 달하는 매년 6억 KWh의 전력을 생산
자전거 정책
- 자전거는 정책적으로 자동차, 교통, 보행과 더불어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간
주됨.
- 시민들 중 36%가 작업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이 결과 연간 9만톤의
CO2 배출이 저감됨.
- 자전거는 1900년대부터 이용되었으며 1960년도에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을
때에도 계속 사용이 확대되어 왔음.
- 이러한 자전거 정책의 이행을 위해 연간 600만 달러가 투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市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코펜하겐의 자전거 기반시설들은 적재적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
는 350km 달하고 약 15km의 자전거 전용 차선이 마련됨.
-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시설이
연계됨.
▶ 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 및 시설의 재검토 필요
▶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검토 필요
▶ 지역난방시스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및 비용분석 필요
시사점
1. 유럽사례 _ 스웨덴ㆍ코펜하겐(Copenhagen)
2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11)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바이싱 사업
위 치 에스파냐 카탈루냐 자치지방 바르셀로나주
면 적 91㎢ (도시권 : 477㎢)
인 구 1,591,485명(2006 기준) (도시권 : 3,765,994명)
<그림 10> 바르셀로나 시의 ‘바이싱’ 자전거 보관대
- 市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전
거네트워크인 ‘바이싱’이라
는 자전거 운영 계획은 9만
여 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용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6개
월 동안 960톤의 CO2 배출을
저감하는 결과를 도출
- 바르셀로나 주요 지역을 중
심으로 400여개의 정류장과
6,000대(‘08.5 현재)가 운영
되고 있으며, 1년 유효 카드
를 발급받아서 이용이 가능
함(발급비-24유로/년, 이용
시 처음 30분 무료, 매30분 초
과시 0.3유로 부과)
-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스페인
내 모든 시로 확장될 예정이
며 자전거 네트워크인 ‘바이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7
싱’은 현재 운영 중인 버스, 전철, 트램, 기차의 네트워크에 통합되었음.
- 이 프로그램은 非운전자의 확대를 장려하고 시의 관광을 촉진시켰으며 공공
교통 시설의 혼잡을 경감시켜주는 세 가지 효과를 낳아 결국 자가용의 사용
축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도시의 대기 질 향상 등의 긍정적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음.
- 또한 市 당국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도시로서 ‘지속가능개발
도시위원회 프로그램’(Sustainable City Council Program) 하에 공공조달
절차에 환경기준을 통합시키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 당국은 2005년에 500개의 신규 버스 매표소
를 설치하고 1,200개의 기존 버스 매표소를 개조하기 위해 ‘Barcelona Bus
Shelter Model’을 통해 2005년 9월에 공개 입찰을 진행
- 이때의 입찰조건 내에 환경기준이 포함되어 재생 및 재활용 원자재, 無오염 제
품 및 제조방법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언급
- 아래 <표 1>은 이 프로그램에서의 120점 만점기준으로 각 선정기준별 배점을
나타낸 표임.
선정기준 배점
가격 60점
기존 버스매표소 개선 가능성 15점
버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 10점
자재 품질 5점
디자인(버스매표소 모양과 도시 외양 사이 조화 여부) 5점
보수 용이도 5점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현행 가장 좋은 기술 사용여부 5점
버스매표소 제조, 설치,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와 방법이 기술적으
로 향상되고 환경을 존중하는지 여부
- 재생원자재 사용·재활용가능 원자재 사용
- 無오염 제조방법 사용
- 無오염 보수용 제품 사용
5점
5점
5점
1. 유럽사례 _ 스페인ㆍ바르셀로나(Barcelona)
<표 1> 선정기준별 배점 (총 120점)
2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태양열 난방공급 비율 의무화제도
- 市는 유럽에서 첫 번째로 신축 및 개조건물 혹은 용도변경 시, 건물 온수 공
급 중 60%를 태양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태양열에 관한 법안25)을 시행
한 도시임.
- 이 결과 매년 25,000 MWh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되며, 연간 4,300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고, 연간 22만유로가 절약됨.
- 1998년에 태양열에 관한 법안(Solar Thermal Ordinance)의 초안을 작성했
고 1999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후 1년 동안 조정 기간을 거쳐 2000년 8월
시행을 시작했으며 2006년 강화되었음.
- 하루 최소 0.8 MW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조건을
없애고 그 크기와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신축건물과 모든 개조건물에 적
용되도록 전환
- 또한 규제를 따르기에 너무 소규모인 건물들에는 태양열 급탕 설비비용을 지
원하고 수영장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전부를 태양열 급탕을 통해 발
전시키도록 함.
▶ 시급한 시행보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편의성 및 제도적 지
원책 등 세부적 방안 마련 후 시행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과의 시너지 고려한 연계방안 마련
▶ 태양열 의무화 비율 적용을 위한 제도적 혜택 마련
시사점
25) 이 법령은 민간건물과 공공건물 모두에 적용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29
위 치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섬 남서부
면 적 274.5㎢
인 구 11 7,800명(2007 기준)
26) 1,000m 깊이에서 온도 150°C 미만
27) 1,000미터 깊이에서 온도 200°C 이상
(12) 아이슬란드 - 레이캬비크(Reykjavik)
지열 발전 난방 시스템
-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의 정
교함을 자랑하는 지열을 통
한 지역난방시스템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레이캬비크는 1930년부터 건
물과 가정의 난방에 자연 온
수를 공급
- 이 시스템은 증기로부터 750
MW의 열을 얻어 전기를 공
급하고 6천만㎥의 온수를 발
전하여 배수 시스템을 작동시
키는 원리로 운영
- 이러한 지열 자원의 사용은 화석연료에 대한 이 도시의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
키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음.
- 市의 에너지 회사는 총 7억7,300만 달러를 투자해 저온의 지면26)에서 물을 얻
어 가정의 직접난방에 사용하고, 고온의 지면27)에서 에너지를 얻어 전기발전
과 가정 난방을 위한 온수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1. 유럽사례 _ 아이슬란드ㆍ레이캬비크(Reykjavik)
<그림 11> 레이캬비크 지열발전 플랜트
3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저온의 지면으로부터 얻은 물은 열 전환이나 열처리 없이 1,300 km 길이의 배
수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옥으로 전달돼 난방을 위해 사용
- 더 높은 온도의 물을 더하거나 하수시스템을 통해 직접 물을 빼 버림으로써 온
수를 재순환하거나 재가열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로 CO2 배출이 194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약 1억 1천만
톤 가량 저감
- 매년 4백만 톤에 이르는 CO2 배출이 감축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는 6,300㎥의 물을 이용하여 약 17만명의 시민
들에게 공급
- 이러한 결과로 절약된 비용의 절감효과는 약 42억9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2006년 한 해 동안의 절감액은 거의 1억4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시급한 시행보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편의성 및 제도적 지
원책 등 세부적 방안 마련 후 시행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과의 시너지 고려한 연계방안 마련
▶ 태양열 의무화 비율 적용을 위한 제도적 혜택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31
위 치 핀란드만(灣)에 돌출한 작은 곶(串)과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면 적 479㎢
인 구 559,716 명(2002 기준)
28)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혁신전략 중의 하나
(13) 핀란드 - 헬싱키(Helsinki)
지역냉난방 시스템
- 市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역 냉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지역냉난방은 시의 CO2 배출량을 연간 40%, 평균 270만톤 감축시킴.
- 市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1차 에너지는 9,700GWh 정도 절약
-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열펌프 공장은 하수를 재활용해 시내에 열을 공급하고
있음.28)
- 이러한 노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3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지역냉방의 경우 사무실과 주택의 냉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생산하
고 공급하며, 별도의 공급망을 통해 차가운 물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공급
- 냉방에너지를 겨울에는 차가운 해수로부터 열 교환기를 통해 얻고 여름에는
발전과정에서 응축된 열을 흡수 냉각기에서 전환해 얻음.
- 또한 열펌프를 이용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함.
- 이 시설은 2006년에 작동을 개시하였고, 지역난방(90MW)과 지역냉방
(60MW), 하수 및 해수로부터의 열 획득이 결합한 세계 최대 규모임.
- 시의 연간 CO2 감축량은 420만 톤으로 이 중 지역난방과 지역냉방 시스템으
로 저감된 양은 연간 270만톤임.
- 절약된 에너지 사용량은 약 9,319GWh로 추정되고, 이는 석유 연료의
1. 유럽사례 _ 핀란드ㆍ헬싱키(Helsinki)
3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826,000톤에 해당하는 양임.
- 2006년 평균 연료 가격이 톤당 419유로임을 감안하면 시에서 연간 절약한 금
액은 3억4,600만 유로임.29)
▶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므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시급
▶ 지자체의 자연환경 및 자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냉방과 난방의 동시 추구에 따른 경제성 분석 필요
시사점
29) 약 300만 톤의 CO2 배출량에 해당함.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33
위 치 남 핀란드 州의 Kymenlaakso 지역에 위치
면 적 750㎢ (land 272㎢, water 478㎢)
인 구 54,860명(2005 기준)
(14) 핀란드 - 코트카(Kotka)
천연가스 이용 지역난방
- 재생가능 에너지와 재활용 및 천연가스를 이용한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연간 39만톤의 CO2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 市는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낡은 발전 형태를 중지함으로써 지역에너지 기
업도 CO2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코트카에너지는 지역 에너지 기업으로 시 소유 기업이며 市의 지역난방 시장
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4년 약 1억2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65 MW급 바
이오연료 발전소를 건립하였음.
- 이 발전소는 목재 연료, 재사용 연료를 사용하여 산업용 전기는 물론, 지역
난방 기본 부하량을 생산하며 연간 2,500만 유로를 연료 및 운영비용으로 소
비함.
- 2006년 코트카에너지의 매출은 총 2,900만 유로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연
간 CO2 감축량은 39만 톤임.
- 2006년 이 기업의 지역난방 전망은 379GWh로, 증기 142GWh와 전기 264
GWh 임.
1. 유럽사례 _ 핀란드ㆍ코트카(Kotka)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
▶ 국내 현실에 맞는 바이오메스와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의 경제성 분석 필요
시사점
3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스카게라크 해협에서 약 100km 들어간 오슬로 피오르드에 위치
면 적 454㎢
인 구 821,44 5명(2006 기준)
(15) 노르웨이 - 오슬로(Oslo)
지능형 조명(Intelligent Lighting) 시스템
- 시는 지능형 조명 시스템 운영으로 1만 여개의 고압 나트륨 조명들을 활용함
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70%까지 낮추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또한 연간 약
1,440톤 감축
-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거리 조명의 형태로 교통과 기후 조건에 따라 램
프의 밝기가 조절되어 램프와 기타 연관 장치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이
익과 에너지 절약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기대할 수 있음.
- 10,000개 단위에 대한 투자비용은 낡은 인공조명의 교체에 6백만 유로, 신규
지능 기술에 3백만 유로, 설치에 3백만 유로, 총1,200만 유로 투자
- 오슬로에서는 10,000개의 지능형 거리조명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운영
되고 있으며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인접해 위치하는 스위치 캐비넷 사이에 텔
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며, 이 스위치 캐비넷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메
시지를 받아 230V의 전력 케이블을 통해 각각의 램프로 전송하게 됨.
- 시 조명의 100%는 수력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만약
이 전력량이 석유를 통한 발전으로 충족된다면 1만개의 조명에서 에너지 절
감의 잠재성은 연간 약 4.5GWh로 추정됨.
▶ 지능형 조명 시스템의 검증 및 현실적 경제성 검토 필요
▶ 주민들의 점진적 의식개혁을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35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서명에 대해 철회를 선언하고 교토체제에 대해서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9개 주 정
부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미국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하나의 국가처럼 당
사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현재 29개 주(미국 인구의
65%)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정책과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2006년
최근 192개 도시가 교토의정서 목표에 준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서약하였다. 이
중 뉴욕을 포함해 50개 대도시의 절반이 참여하였으며 마이애미 시장은 ‘미국이 교
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계를 이끌어야 할 미국이 세
계의 흐름에 뒤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안 하면 시민이 하고 지방정부가 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3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면 적 257㎢
인 구 453,781명(2006 기준)
(1) 미국 - 새크라멘토(Sacramento)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15년 동안 가동한 란초세코 원전을 1989년에 폐쇄하
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촉진
- 새크라멘토 전력공사 경영에 시민과 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 투표
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그 손실분인 kWh당 1센트의 전기요금을 자발적으
로 추가 징수하여 충당
- 원전 주변에 3MW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50만kW의 가스발전소
를 건설
- 이후 전력의 절반은 재생가능에너지(수력발전, 매립가스발전, 태양광발전, 풍
력발전)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7%에서 2011년에는 20%까지 높일 예정임.
- 기후변화대응 관련 의식이 높은 2만1천명의 시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매달 6달러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열섬효과 감소프로그램
- 이와 함께 市에서는 ‘Cool Community Program’이라고 하여 열섬효과를 감
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이 프로그램 실행수단으로 나무심기와 지붕 및 도로포장을 밝은 색으로 바꾸
는 것 등이 있음.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37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새크라멘토(Sacramento)
- 나무 심기는 나무그늘 효과와 증발산 작용, 온도 저감효과를 불러오고 밝은 색
칠하기는 태양복사열의 반사율을 높여 열 흡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 「나무그늘 프로그램(Shade Tree Program)」에 의해 새크라멘토 나무재단
(Sacramento Tree Foundation)과 시청 등은 기온정보를 통해 나무를 추가
로 심을 곳과 수종, 수령을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피크부하를 372 MW 절감(12%)하였고 매년
전력 소비를 563GWh까지 절감하여 소비자들은 전력요금을 약 5억 달러 절약
하는 효과를 도출함.
- 또한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억 2,400만 달러 증대되었고 임금은 2,200만 달러
증가했으며, CO2 배출량은 265,000 톤 저감됨.
▶ 나무심기, 도로 및 건물지붕 색 전환 등 적극적 실천이 용이한 방안에 대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점진적이고 체계적 실천방안 마련
▶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개념의 의식전환이 가능하도록 체
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요구
▶ 민·관의 매칭펀드 형태의 기금 또는 예산 확보 방안 강구와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책 마련
시사점
3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면 적 257㎢
인 구 453,781명(2006 기준)
(2) 미국 - 덴버(Denver)
‘지속가능한 덴버 10년 행동계획 2000~2010’
- 2010년까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전력 생산의 경우에 광역단위는 집중식 발전소 250MW 규모로 하고, 지역은
분산형 에너지로 소수력, 연료전지/열병합 형태로 보급하려 함.
-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최소화 전기이용정책의 경우에 가정 에너지 평가를
각 주택의 구조와 난방 시스템을 조사한 후에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향상 조
치를 시행하고 있음.
- 그린빌딩 기금과 US Green Building Council이 제청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스템인 LEED(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정책에 의해 그린빌딩 기금조성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건물은 에너지
를 절약하고 효율성 제고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한편 에너지스타 등급을 매겨 녹색 구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덴버
10년 행동계획 2000~2010’에 의하여 녹색 조명으로 조명을 교체하여 조명의
효율화를 통해 연간 1,500톤의 CO2 배출을 절감
- 또한 녹색차량 프로그램은 공용 차량의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 이를 통해 공용차량 비용을 연간 1%씩 줄이고 2005년에는 1992년 대
비 CO2 배출량이 22%가 저감됨.
▶ 2012년 혹은 2050년을 겨냥한 중·장기 행동계획의 수립이 절실함
▶ 각종 에너지 효율성 평가 기반 및 향상을 위한 기준 확립 요구
▶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39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오레곤(Oregon)
(3) 미국 - 오레곤(Oregon)
에너지 조세환급제도
-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해 ‘사업자 에너지 조세환급제(Oregon Business Energy
Tax Credits)’ 시행 중.
- 이 제도는 표준 설비보다 비싼 에너지절약형 기기 투자에 대한 비용 중 35%를
5년에 걸쳐 법인세에서 환급30)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1~2년 차에는 10%의 tax credit을 인정하고 향후 3년간 5%씩 tax credit을
인정31)하는 제도
- 또한 임대용 건물의 단열 시공, 자동차 연료 대체 및 주유 시설, 상용 태양열
프로젝트의 경우는 “pass-through” 프로그램에 의하여 28%를 현금으로 지
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할수 있음.
▶ 기업들에게 유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 마련
▶ 강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 및 강제의 범위 설정 필요
▶ 친환경 설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이 인증체계 마련 필요
시사점
위 치 미국 서북부의 州로 남쪽에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동쪽에 아이다호
주, 북쪽에 워싱턴 주와 접하며 서쪽으로 태평양과 접함.
면 적 401.3㎢
인 구 566 ,974명(2006 기준)
30) 개별 프로젝트의 총 tax credit은 2백만 달러를 넘을 수 없음
31) tax credit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간 권리 인정
4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미국 텍사스 州의 주도로 중남부 콜로라도江에 인접
면 적 5,46 0㎢
인 구 684,404명(2006 기준)
(4) 미국 - 오스틴(Austin)
에너지 녹색건물 프로그램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는 ‘오스틴 에너지 녹색 건물
(Austin Energy Green Building, AE/GB)’ 프로그램 임.
-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집과 건물의 건축 및 설계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
건축가, 설계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장 변화 프로그램임.
- 1991년 이후 이 ‘오스틴 에너지 녹색 건물 프로그램’은 7,000 세대의 단독주택
과 300만 평방피트 이상의 공간에 해당하는 60개의 상업용 건물 및 8,381 세대
의 57개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 공공 업무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 건물과 다른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녹
색건물 이니셔티브를 개발
-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를 시간당 14만MW 감소시키는 효과
를 얻음.
-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통해 발전소의 CO2 발생량 90,831톤, NOx 87.6톤,
SOx 17.4톤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성과를 얻음.
▶ 건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친환경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 양성
▶ 빠른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41
32) San Jose 지방의회가 교통 과부하 상태인 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1,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
정하여 Traffic Signal Management Program을 도입한 것
위 치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州
면 적 403,971㎢
인 구 36,154,14 7명(2005 기준)
(5) 미국 - 캘리포니아(California)
에너지 효율 등급제
-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H-E-R-S (Home Energy Rating System)로 공공 자
원법 제 25943조를 통한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실시
- 이 정책은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물 효율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
- 가정의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 취지는 州의 건물에 대하여 다양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절약과 투
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
교통신호 관리 프로그램 도입
- 州는 각 가정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San Jose의 교통신호관리
프로그램을 도입32)
- 중앙통제형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이 신호 체계는 완전히 정착되
면 320만 갤런의 휘발유를 절감하게 되며, 연간 107억 달러의 자동차 운행비
용을 절감 기대
- CO2 배출에 있어 723톤, HC 49톤, 그리고 NO는 57톤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캘리포니아(California)
4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요구
▶ 정보제공과 조언 역할을 수행할 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 교통신호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시급히 긍정적으로 검토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43
33) 교통,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및 고체 폐기물 배출량 감소의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춤.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州 서부에 위치
면 적 600.7㎢
인 구 744 ,041 명(2005 기준)
(6) 미국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기후행동 계획
-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2012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이하로 줄이는 것
- 2020년까지 도시의 버스 배출량을 제로화하고 2008년까지 도시 전역의 전
기 수요를 55MW까지 줄이며 2012년까지 도시전역을 재생에너지에 의해
50MW까지 달성
- 2008년까지 도시전역의 전력을 가스 및 가스전력 병합발전으로부터 250MW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목표에 의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에너지 효율성 개선의 완성으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매년 24,369MWh 감소하였고 4MW의 전기와 74,503톤
의 CO2 절약
- 환경부서와 공공유틸리티 위원회(SFPUC)는 2004년에 도시 전 지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도 수준 보다 20% 절감하는 ‘샌프란시스코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33)
- 그에 따른 실행방법으로 700대 이상의 공기청정 차량(압축 천연 가스, 하이
브리드, 전기, 바이오 연료 및 프로판 가스)을 수송 분야에서 확대시키는 것
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Municipal Railway(Muni)의 반 이상은 무배출 전동차를 반 이상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 스폰서 프로그램’을 통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4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해 CO2 배출이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택시와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새로
운 청소차량을 홍보함.
태양열 사용 보조금
- CO2 저감 사업은 태양열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34)하는 것임.
- 미국의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보유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곳이므로 2001년
11월 6일에 市가 소유한 태양열 에너지와 다른 재생 에너지를 건물에 도입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안을 승인함.
- 2004년 市의 전반적인 에너지 자원계획 이행을 감시하는 ‘샌프란시스코 공공
시설위원회(San Francisco’s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미국에서 가
장 큰 도시 소유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완성함.
- 2007년 12월 가정과 기업에 태양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가정과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함.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1만달러(약 947만
원)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3,000달러(약 284만원)~5,000달러(약 473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미 660개 이상의 건물이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했으며 시 담당자
는 앞으로 10년간 1만 개 이상의 건물이 태양열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교통,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및 고체 폐기물 배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총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 수행 목표를 설정
▶ 기업 또는 개인에게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 유인책 마련
시사점
34) 세계도시동향 제 185호,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45
위 치 미국 워싱턴州에 위치
면 적 600.7㎢
인 구 744 ,041 명(2005 기준)
(7) 미국 - 시애틀(Seattle)
도시 녹색건물 프로그램
- 도시 녹색건물 프로그램
은 1999년에 녹색건물 연합
(Green Building Team)을
처음 설립 후, 2005년 도시 녹
색 건물(City Green Building)
이라는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녹색 건물 전문가들을
재편성
- 부서 간 자원을 통해 주요 프
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주
거, 상업, 기관, 시 사업에 있
어 녹색 건물 전문가들을 통
해 인력을 공급 받음.
- 프로그램의 기초적 요소는 건
물의 환경 영향을 평가 및 장
려하는 것이고 제 삼자의 인
증을 얻는 것임.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LEED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해 녹색건물을 권장
- 즉 에너지 보존과 하수/물 보존에는 2백만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시애틀(Seattle)
<그림 12> 미국 시애틀의 기후변화 홍보 포스터
4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LEED 프로젝트 설계 및 자문 비용에 3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
로그램을 시행함.
- 그 결과 신규 주택 건설의 17%는 녹색 건물이며, 시애틀은 녹색 건물 활동에
매년 671백만 달러의 총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LEED가 보증하
는 녹색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됨.
-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는 건물 당 연평균 1,06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
하며 43,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함.
▶ 건물의 환경 영향 평가기준 마련
▶ 객관적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마련과 전담 기관 또는 부서설치
▶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47
위 치 미국 텍사스州 남동부에 위치
면 적 1,558㎢
인 구 2,144 ,491명(2006 기준)
(8) 미국 - 휴스턴(Huston)
주택개선 프로그램
- 주택개선 프로그램은 창문과 문에 문풍지를 대고, 다락 및 온수관 절연, 창문
틈새를 막는 등 간단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빈곤 지역 641 가구의 에너지 소
비를 급격하게 줄임.
- 이 결과 CO2 배출량을 1,100톤 저감하고, 해당 가정은 연간 870달러를 절약하
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의회의 에너지 소비 역시 48.6% 가량 감소함.
- 市 당국은 송전 기업인 센터포인트와 파트너십을 맺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
로 에너지 효율을 무료로 향상시켜줌으로써 2006년 5월 31일까지 610채의 주
택에 내후성(耐候姓) 강화 조치를 취함.
- 2006년 3월 시내 빈곤 지역인 플레전트빌(Pleasantville)에 무료 에너지 효
율 개선을 사업을 개시
- 이곳의 주택은 주로 1950~196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난방 및 냉방 비용이
매우 크므로 90% 정도가 집 주인인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 및 비용 절약에 큰
관심을 보임.
- 이 지역에서는 2006년 후반기동안 174만kWh이 절약되었고, 이것은 연간
1,100톤의 CO2배출 감소로 환산됨.
- 또한 6개월 간 가구당 435달러(연간 870달러)가 절약되었고 소외층과 노인들
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연간 평균 전기료를 1,060 달러로 21% 절감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휴스턴(Huston)
4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건물의 환경 영향 평가기준 마련
▶ 객관적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마련과 전담 기관 또는 부서설치
▶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49
위 치 미국 미시간州 남동부에 위치
면 적 67.1㎢
인 구 11 3,706명(2006 기준)
(9) 미국 - 앤아버(Ann Arbor)
에너지 기금 조성
-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기금(Energy Fund)을 조성하고 장기적으
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 중임.
- 초기 5년 동안 배당 받은 50만 달러와 절약 비용의 80%로 건물과 도시 전체에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왔음.
- 시행 결과 연간 98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60여개 시설과 LED 교
통신호등에서 연간 14만 달러의 비용이 절약되고 있음.
- 에너지기금(Municipal Energy Fund)은 1998년에 설립되어 LED 교통신호
등과 가로등 등의 도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태양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사업에 투자해 왔음.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앤아버(Ann Arbor)
<그림 13> 앤아버 시의 LED 조명
5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이 기금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절약된 비용을 새로운 에너지 절약 사업
에 재투자해 자금을 마련하며, 市의 에너지국이 관리하며 기금 승인, 사업 실
행, 사업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기금을 이용한 시설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후 첫 해부터 5년간 에너지 절약
비용의 80%를 市에 상환해야 하며 기금에 의해 지원된 많은 사업들이 평균
3~6년 동안 기금을 상환하게 됨.
▶ 건물의 환경 영향 평가기준 마련
▶ 객관적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마련과 전담 기관 또는 부서설치
▶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51
위 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위치
면 적 963.6㎢
인 구 1,256,951명(2006 기준)
(10) 미국 - 샌디에이고(San Diego)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
하는 것을 기후 전략의 한 부문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학교에
서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교실에서 설명하고 실제로 실천하여 사회 참여를 유
도하는 내용을 포함
- 샌디에이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15% 감축시
키는 것이 목표
- 2013년까지 사용되는 에너지의 50MW를 태양광 발전에 의한 에너지로 사용
할 계획임.
-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1억 4,400만kWh,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9,000톤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18MW의 전력 생성
-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 절감되는 효과 달성
- 市의 태양광 전지 시설은 18MW의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이 태양열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라마 오퍼레이션 센터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 6,000대
분량의 CO2 배출량을 줄임.
운송부문
-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2%가 운송부문에서 발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시 정부의 최대 과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차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
지 않게 함으로써 운송부문에서 탄소를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샌디에이고(San Diego)
5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또한 도시 차량의 총 연료 사용량의 1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개발 거점도시의 경우 열 경감정책을 채택
- 이에 따라 시 정부는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LNG 연료로 변환35)시켜 100대 이
상의 폐기 대상 트럭을 수집·개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프
로그램 시행
- 또한 연료 저감 스위치가 부착된 이 트럭들의 경로를 안내하는 GPS 시스템의
행선지 안내 기술을 최적화하여 매년 거의 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
-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시행한 노력의 결과 1천 5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달성36)
폐기물 부문
- 폐기물 관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에 의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감축됨.
- 시는 상을 수상한 프로그램37)인 ‘시 전역의 길가에서 재생가능 폐기물과 친
환경 폐기물을 수집하여 퇴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립 가스를 전
력으로 이용함.
<그림 14> 샌디에이고의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
출처 : www.autobloggreen.com
34) 이를 위한 LNG연료 충전소는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5) 샌디에이고시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관리자인 Linda Giannelli Pratt 발표
36) 매립가스 재생 프로그램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53
▶ 폐기물 관리 제도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선
▶ 지자체가 보유한 자연자원에 대해 친환경적 관점에서 가치의 재검토 필요
시사점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7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과 함께 쓰레기에
의한 메탄가스를 전력발생에 필요한 연료로 사용하여 1.35MW의 전력을 생
산할 수 있는 페인트 로마 폐수 처리 시설을 새로 설치함.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미국ㆍ샌디에이고(San Diego)
5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州
면 적 454.26㎢
인 구 491,14 2명(2006 기준)
(11) 캐나다 - 퀘벡(Quebec)
녹색기금 및 탄화수소세 제도 운영
- 州 정부는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1.5%이하의 배출량인 CO2 1천만 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 중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하여 CO2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대리점에 탄화수소
세금을 징수하여 12억 캐나다 달러의 펀드를 조성함과 함께 1년에 2억 캐나다
달러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2006년에 채택된 지속적인 개발 행동에 의한 녹색
기금 수익 예금으로 예치시키고 있음.38)
광범위한 파트너십 운영
- 2007년 2월 기후 그룹의 회원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하여 광범
위한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진행 중임.
- 1990년과 2003년 사이 총 생산물은 35% 증가하는 동안 州의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 감소
-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주 정부가 각 분야의 산업부문과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90만 톤의 CO2 배출 감소목표를 세우고 있
으며 이는 지구촌의 온실가스 달성 목표이기도 함.
- 주 정부는 2001년 많은 수의 국내 및 국제적인(영국, 프랑스)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의 목표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
38) 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캐나다에서 퀘벡 주가 처음임.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55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캐나다ㆍ퀘벡(Quebec)
-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를 감축하
는 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 의
정서를 준수하고 있음.
- 州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1톤으로 국가 평균인 23.4톤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3년 9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전국 배출량의 약 12.3% 차지
-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수단의 사용을 증가시
키는 한편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
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州의 최근 기후 변화 행동 계획은 2006-2012 기후행동 계획이며 미래의 기후
변화와 6년 동안의 감축목표, 그리고 12억 캐나다 달러의 금융지원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
교통 부문 저감대책
- 교통 부문의 저감 노력을 살펴보면, 200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4%를 차지
하는 원인이 교통부문이었음.
- 따라서 주 정부는 약 3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대
중교통 프로젝트에 투자함.
- 이 프로젝트는 약 70만 캐나다 달러를 철도운송 시스템의 타당성 조사에 투
입하고 5억 6천만 캐나다 달러를 몬트리올에 대규모 신규 운송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하였음.
- 20억 캐나다 달러를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미래의 대중교통에 투자할 예
정이며 미래의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몬트리올부터 북동쪽 철도 계획이 포함
되어 있음.
- 또한 주 정부는 민간 운송 수단과 2010년부터 주 내의 신규 자동차 판매 분에
대해 배출가스의 신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州
에서 판매된 연료의 최소 5%(약 3억 리터)까지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5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국제사회의 타 지자체들과 파트너쉽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으로 새로운 정
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획들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는 인
프라 형성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해야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57
위 치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도로 온타리오호(湖) 북쪽 연안에 위치
면 적 630㎢
인 구 2,503,281명(2006 기준)
(12) 캐나다 - 토론토(Toronto)
토론토 대기기금
- ‘토론토대기기금(Toronto Atmospheric Fund)’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지속가능성 사업에 재원을 조달함.
- 이 기금으로 캐나다 최초의 지역 열, 전기, 냉방 공동 생산(삼중발전) 시스템,
최대 규모의 태양열발전소, 신규 아파트 에너지 효율개선 자금조달 프로그램,
외부 LED조명 시범 평가 등이 가능해짐.
- 이 기금 운영 결과 총 50만톤의 CO2 배출을 감축함.
- 이 기금은 도시 가로등 개선으로 절약된 에너지 비용의 2/3인 1,900만 달러를
기부 받았으며, 연간 증여와 특정 사업으로 150만 달러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
으며 설립이후 총 기금은 약 3,000만 달러 조성됨.
- 이 기금은 자체유지 순환 기금(self-sustaining revolving fund)으로 기후변
화 대응 및 대기질 향상을 도모하는 토론토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
달함.
- 또한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에너지믹스 중 화석연
료량 감소와 같은 사업에 자금을 조달함.
- ‘토론토대기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수행되었음.
▶ 캐나다 최초의 지자체 삼중발전 시스템
▶ 시의 신호등을 LED 램프로 교체(진행중)
▶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그리드가 태양광전지 시스템과 연결됨
▶ 시의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로 교체
2.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 _ 캐나다ㆍ토론토(Toronto)
5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여름 최대 열파를 대비하기 위한 열감시 경보 시스템 개발
▶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행성과
▶ 북아메리카 최초의 도시 풍력 터빈
▶ 대규모 대학의 에너지 및 기후 대응 계획 개발
▶ 온타리오 지방의 석탄 발전 퇴출 지원 정책 개발
▶ 토론토의 가장 큰 개발업자 트라이델(Tridel)과 새 아파트 건설을 위한
녹색 차관 프로그램
▶ 토론토 최초의 자동차 공유 기업, 오토쉐어(AutoShare) 개업
▶ 예술가 주택 및 작업공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아트스케이프(Artscape)
교육기관 설립·운영
- 배출감소를 위해 대중과 정치적 지원을 결집시키는 교육 기관으로 청정대기
파트너십(Clean Air Partnership) 설립
▶ 시영기업과 시전역의 온실가스 및 도시 오염 물질 통합 인벤토리
▶ 토론토와 캐나다도시연구소의 지역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 건물의 환경 영향 평가기준 마련
▶ 객관적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마련과 전담 기관 또는 부서설치
▶ 인센티브 제공과 운영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59
3. 호주의 사례
호주는 교토의정서를 2007년 말에 비준하였으며 호주온실청(AGO : Australian
Greenhouse office)을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로 개
편, 국가온실가스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호주의
GDP성장은 41%이었으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은 1.3%밖
에 증가하지 않았다.
호주는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세워 통계, 기후관측, 홍보,
에너지, 수송 및 도시계획, 흡수원, 산업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8개 부
문에서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 차원의 연안 계획 정책에 포함되는 적응 방법에 대한 몇몇 특정 사례가 <표
2>에 포함되어 있다.
위 치 적응 수단
호주 남부
해안 개발 위원회는 IPCC의 평균 수준의 해수면 예측을 정책의 일부로 채택해
신규 개발 사업이 2100까지 1미터 해수면 상승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건물의 위치가 평균 100년 동안 해수면 보다
0.3미터 정도 위에 위치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 서부
호주 서부 해안 계획 정책에는 적당한 setback의 적용과 같이 선호되는 관리 선
택안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익으로 정의된
기반시설의 손실이나 자본 보호 활동의 필요를 수용할 setback의 설치 가능성
이 존재한다(사례 연구 5에 언급되어 있다.).
퀸즈랜드 주
주 해안 관리 정책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제
공하고 있어 해안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발
생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3. 호주의 사례
<표 2> 호주 자치주 해안 계획 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건의 사례
6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호주 빅토리아주 남서부에 위치
면 적 3,416 ㎢
인 구 20,295명(2006 기준)
(1) 호주 - 콜락 오트웨이(Colac Otway Shire)
회전기금
- 2003년에 국제환경협의회(ICLEI,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의 기후보호도시(CCP,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에 가입하였으며, 지방정부는 2006년 중반 전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의원에게 기후변화를 교육하는 포럼을 개최
- 포럼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
려는 지방정부의 접근 방법 개발과 타당성 검증 등임.
- 이에 따른 모든 자원은 의회의 운영 예산에서 집행되고 의회 운영 기간 중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3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책
정
- 이러한 결정을 “회전 기금(revolving fund)”이라고 명명39)
- 위와 같은 대응 행동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와 정보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이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함. 즉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초점을 맞춘 워크샵과 포
럼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만들고 의사결정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도움
② 워크샵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방식을 강화
39) 어떤 절약이라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다는 뜻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61
3. 호주의 사례 _ 호주ㆍ콜락 오트웨이(Colac Otway Shire)
③ 어느 프로그램이든 재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CCP는 지원수준에서는 유익
한 프로그램이나 행동을 실천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므로 조
직에 속한 스태프들의 실행 계획을 세울 때나 향상된 목표를 세우는데 유
용함.
④ 어떤 일에 대한 스태프들의 헌신, 의사소통 이슈에 대한 진행, 지방정부 내
의 다양한 조직의 아이디어는 관련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얻게 해줌.
▶ 회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자체 주도하 일련의 에너지 효율성 사업을 모니터링하
고 조정이 가능하게 하면 설정 목표에 접근할 가능성 높음
▶ 기금확보와 활용으로 관련업체들의 자금적 부담 경감으로 신규 에너지 사업
투자 가능
▶ 운영예산 확보방안 마련 우선
시사점
6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호주 빅토리아주 맬버른 시 남부에 위치
면 적 723.1㎢
인 구 136,482명(2006 기준)
(2) 호주 - 모닝턴 반도(Mornington Peninsula Shire)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회의체 구성
- 지방정부는 매 2년마다 기후변화 계획 진행에 대한 정보를 위해 커뮤니티 전
문가들과 기탄없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존, 천연자원 관리, 계획과 교
육에 걸친 환경 활동의 역할을 하는 12명의 책임자를 보유함.
- 또한 2006년에 세 번째 전문가 회의를 14개 분야에 걸쳐 개최하면서 2가지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
① 다양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지속가능한 반도에 컨셉
② 헌신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쳐와 계획의 이슈들로 구성
- 따라서 지방정부가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면 기후변화와 온실 행동에 대한 계
획을 세울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① 지방의회가 커뮤니티 세션 계획 설정 시 첫째 페이지를 기후변화 이슈에 대
한 설명이나 그 세션의 제목에 포함된 뉴스레터로 사용 가능
② 지방의회가 미래의 세션을 위해 육아를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젊은
청중을 매료할 수 있는 방법
③ 기후변화와 온실 이슈는 큰 주제이면서, 짧은 시간에 정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그들의 요구를 단순화 하고 지역에 맞추는 것을 의식해야
함.
④ 의회는 어떻게 하면 개인거주자들이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해 긍정
적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보여 주여야 함.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63
3. 호주의 사례 _ 호주ㆍ콜락 오트웨이(Colac Otway Shire)
⑤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세션은 좀 더 많은 청중이 들을 수 있
도록 함.
▶ 자체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정부-지자체-사업자-주민 간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 체계 마련으로 주민의식 제고 및 교육에 큰 효과 기대
▶ 지자체 내의 특정 지역이 아닌 지자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논
의 되어야 함.
시사점
6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호주 빅토리아주 맬번시의 남동부와 인접한 위치
면 적 409.9㎢
인 구 214 ,960명(2006 기준)
(3) 호주 - 케이지 시티(Casey City)
파트너십 구축·운영
- 시는 기후변화 이슈를 진행하는 서부항 온실 연합(Western Port Greenhouse
Alliances: 이하 WPGA)을 통해 주위의 지방정부 네 곳과 파트너쉽
을 형성하여 진행
-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모든 멤버들과 커뮤니티들에 많
은 혜택을 줌.
- 2005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WPGA를 위한 지역 파트너쉽 하에서의 기금제공
을 포함한 빅토리아 온실 전략 실행계획의 최근 것을 공표
- 이에 따른 추가 기금은 WPGA가 CEO 고용의 계속과 관련 운영비용의 부담
을 가능하게 함.
- 즉 이러한 제휴는 지방정부와 폭넓은 커뮤니티에서 기후변화 이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촉매역할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스태프 그룹에게도
그들의 조직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장려할 수 있으며 멤버들 사이에 수송수단
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는 WPGA 연합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교훈을 얻음.
① 파트너쉽은 지방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함.
② 제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65
3. 호주의 사례 _ 호주ㆍ케이지 시티(Casey City)
▶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규모화를 달성하여 보다 현실적이
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음.
▶ 국제사회의 타 지자체들과 파트너쉽 형성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
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획들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는 인프라 형성 필요
시사점
6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위 치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의 주도
면 적 8,806㎢
인 구 3,806,092명(2007 기준)
(4) 호주 - 멜버른(Melbourne)
산업 온실가스 프로그램
- 시는 기후변화 이슈를 진행하는 서부항 온실 연합(Western Port Green- 대
형 온실가스 배출업자를 대상으로 감사(audit)를 수행하고 3년 내에 대금이
회수되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순한 조치를 통해 CO2 배출
을 110만톤 저감하고, 기업은 연간 3,400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40)
- 산업 온실가스 프로그램은 州 환경청에서 담당하며 환경청의 CO2 배출 허가
를 받은 300개 이상의 시설에 감사, 활동 계획 수립, 3년간의 활동 이행 및 성
과 보고를 요구
- 이 프로그램은 2004년 시작되어 2007년까지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내부 사업에 4,900만 달러를 투자·이행해 왔으며 평균 2년에 걸쳐 투자액을
돌려받고 있음.
- 또한 산업체에게 요구사항 이행 관련 정보, 변환 요소, 모범사례 등 방법론을
제시(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방안)함.
녹색 건축물 프로그램
- 市의 의사당은 10층 건물로 54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006년 8월에 공식적으
로 개장
- 이 건물은 전력, 난방, 냉방, 및 물을 건물에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에너지, 자
연적인 빛, 공기와 비의 자연적인 24시간 주기를 이용해 지구의 생태를 모방
40) 에너지 감사 프로그램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67
3. 호주의 사례 _ 호주ㆍ케이지 시티(Casey City)
하여 설계
- 건축 비용은 총 51백만 달러이며 이 결과 연간 1.5백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41)를 얻고 있음.
- 즉, CO2 배출량을 87% 저감시켰고 전력소비 82%, 가스소비 87%, 물소비량
72% 절약
- 또한 혼탁한 공기를 밤에 정화하고 낮에 100% 신선한 공기로 채움.
- 건물 외부(지붕창)벽은 열을 반사하고 모으기 위해 태양을 따라 움직이고, 하
수를 사용가능한 물로 전환함.
- 이런 이유들로 이 건물은 직원의 근무 능률은 4.9% 향상시키기도 함.
태양광 발전시스템
- 남반구에서 가장 큰 도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
- 퀸 빅토리아 마켓의 지붕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2003년 설치 이후부터 연간
1,314톤의 CO2 배출량을 저감했으며, 연간 46개의 가정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
- 시내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인 퀸 빅토리아 마켓의 지붕의 1/3에 설치된 1,328
개의 태양광 판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에 1년이 소요
- 낮 시간 동안 전기는 마켓에 공급되며 태양광 판들이 전기를 발전시키지 않는
밤에는 고압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음.
- 이 태양광 집열판들은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은 설치 원년인 2003년 한 해 동안 24만kWh의 전기를 생산했
고 350 톤 이상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저감
- 또한 이 시설의 Showcase 설치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얼마만큼의
kWh 전력이 생산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는지를 표시함으로써 대
중들과 여행자들에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유익함을 보여줌.
- 특히 이 시설을 통해 태양광이 역사적인 건물들의 지붕과 같은 생산성 없는 시
내 장소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41) 연간 총 비용향상에는 능률 및 복지 향상을 통해 1.12백만 달러, 전기, 가스 그리고 물 비용에 있어
서 333천달러를 절약
6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규모를 키움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
율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음.
▶ 국제사회의 타 지자체들과 파트너쉽 형성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
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획들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는 인프라 형성 필요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69
4. 아시아의 사례
4. 아시아의 사례 _ 일본ㆍ동경(Tokyo)
위 치 일본 남동부 도쿄만
면 적 2,187.05㎢
인 구 12,873,651명(2008 기준)
(1) 일본 - 동경(Tokyo)
온난화 대책
- 도청에서 온난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하고 있음.
▶ 2002년 2월 ‘지구온난화방지, 동경작전’
▶ 2004년 11월 ‘도시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본방침’ 발표
▶ 2005년 4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 제도 시행
- 200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9년도 기준으로 3.9%가 삭감됨.
- 지구온난화대책 수립방침에 의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공공시설을 대
상으로 중점적, 계획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여 공기업을 포함한 도청 전체의 사
무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하수도국 45%, 수도국 16%, 교
통국 14% 등으로 설정42)
- 이 대책은 환경적 배려가 내재화된 사회시스템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인 온난화 대책 추진, 온난화 대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계획적으
로 대책 시행을 기본이념으로 채택
42) 2009년도까지 2004년도 대비 10%삭감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7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이러한 기본이념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6가지 대책을 추진 중
① 사무실 등 대규모 사업소의 CO2 배출량 삭감 의무화
②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
③ 에너지 절약정보 전달체제 구축
④ 자동차에서 기인된 CO2 배출량 삭감대책의 강화
⑤ 신 재생에너지로의 이용전환을 촉진
⑥ 도시 만들기와 일체화된 열섬현상 대책을 추진
-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섬 풍력발전 도입, 소수력 발전검토, 하천 하수 온도
차 냉난방 미 활용에너지 유효활용, 매립처분장 하수 슬러지 처리 시 메탄가
스 활용기술 발전 시책 추진,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산림관리, 도시녹화 추진
계획수립, 환경세 경제적 유인책 도입을 검토 중임.
- 도민과 민간사업자의 실천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차등화 하여 이를 체크리스
트로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및 CO2 배출 저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사무실 등 대규모 사업소에 CO2 배출량 삭감을 의무화하고 재무국 소관의
도 소유 시설에 있어 ESCO 사업의 추진 및 전력의 그린개념을 도입
<그림 15>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제도에 기초한 대책의 실시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71
②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의무화로서 전반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재건축과 병행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건축물 환경 계획서’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에너지 이용
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③ 에너지 절약정보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
삭감을 위해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구입하기 쉽도록 관련 정보
를 전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 시행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성과
를 토대로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성능에 대하여 점포입구 표시
와 판매원에 의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④ 자동차 기인 CO2 배출량 삭감대책 강화로서 각종 TDM(교통수요관리) 시
책의 추진,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도에 기초한 사업체 지도강화, 자동
차공회전 시행, 연비기준 강화, 대형트럭에 대한 연비기준을 조기에 설정
하여 정부에 강하게 요청함.
⑤ 신 재생에너지로의 이용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신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 2002년에 1,700kw규모의 풍력발전기 2대를 설치·가동하
고 있으며 2003년에는 수소연료 공급소를 설치하여 연료전지 버스를 시험
운행 중임.
⑥ 열섬(Heat island)현상의 완화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 이외에도 건
축물 피복의 개선, 도로 등 포장면의 축열량 완화, 자동차 배열 억제 등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도시 만들기와 일체화된 열섬현상 대책을 추
진 중임.
- 이 기본방침은 조세제도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열섬(Heat Island) 대책과 토양오염대책 등 기업의
환경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우
대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② CO2 배출삭감 의무화 및 ‘배출량 증서’ 거래시장 조성 추진 사업의 경우 민
4. 아시아의 사례 _ 일본ㆍ동경(Tokyo)
72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간 기업에 CO2 배출 삭감을 의무화하고 삭감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기업
에 대해 ‘배출량증서’를 매입하도록 구상 중임.
③ 지구온난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확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와 기업의 에너지저감 기술개발을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사업자도 ‘에너지 환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
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녹색에너지프로그램
- 시 당국은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20%로 늘리는 공격적인 목표를
담은 도쿄 재생가능에너지전략을 개발
- 이는 에너지 기업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으로 전환시키
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도쿄 內 전력회사 및 기타 전력 생산, 공급자(power producer and supplier,
PPS)는 CO2 배출 요인과 감축목표, 재생가능에너지의 실질적인 도입과 향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일정에 대한 내용을 시에 계획하고 보고해야 함.
- 환경적 관심이 있는 전기회사는 그들의 계획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
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환경적인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
로써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경쟁을 도모함.
- 시는 보고서를 발표한 기업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세부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발표함.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
- 市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누수의 발견과 수리하는 방법을 통해 10년 동안 도시에서 버려지는 물의 양을
1억 5천만㎥에서 6,800만㎥로 반감시킴.
- 또한 누수가 발생하는 당일에 수리함으로써 누수율을 1956년의 20%에서
2006년의 3.6%로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것은 CO2 배출을 매년 약 73,000톤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73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임.
- 市의 상수도는 동경시민 1,200만 명에게 매일 약 500만㎥의 물을 공급하며 송
수관의 총 연장은 2005년에 약 2,525km임.
- 수도국 프로그램은 새는 곳을 막고 빨리 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없
어서는 안 될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
- 누수 제어는 市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지속적인 노력의 결
과 지하의 누수지점에 대한 빠른 감지와 수리 수행
- 1985년 누수지점에 대한 수리가 약 58,000건 이었으나 2005년에 약 21,000 건
까지 감소
-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 점검과 수리 뿐 아니라 노화된 관을 교체(renewal)하
고 납지선 관(lead feeder pipe)을 스테인레스 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 물 공급운영센터는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활동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물 공급과 관계된 모든 자료를 관리
- 또한 정수장과 급수소로부터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실하게 함.
- 이 시스템은 물 공급과 펌프 작동 모두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
- 시는 또한 제품의 발전과 수도꼭지, 수도꼭지 마개(tap plug), 변기, 세탁기를
포함하는 물 절약 설비의 공급을 필요로 함.
- 이 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어디나 설치되며, 물 절약 마개도 무상으
로 소비자들에게 보급됨.
- 고도의 수 처리는 정수의 주요한 과정이 적용되어 트리할로메탄과 염소나 곰
팡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설계
- 이는 더 좋은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고유한
수질 및 맛(taste)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
- 수질 관리 센터는 2004년에 ISO/IEC17025를 취득하고 물 절약 및 효율개선
을 통해 1956년 대비 약 17만kWh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
- 누수율 감소로 절약된 전기 요금은 약 20억 엔이었으며, 누수 제어로 막은 지
출이 약 206억 엔, 누수율 감소로 저감된 CO2 배출량이 약 73,000톤으로 집
계됨.
4. 아시아의 사례 _ 일본ㆍ동경(Tokyo)
74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중·장기 행동계획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구상하여 설정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기를
고려하여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량적 접근이 필요
▶ 친환경 기업 활동을 위해 적절한 유인책과 규제책 마련
▶ 누수관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시행하여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적극
적 방안이나 중·장기적인 지속적 운영방안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75
위 치 일본 교토부[京都府] 남부
면 적 827.9㎢
인 구 1,46 8,065명(2008 기준)
(2) 일본 - 교토(Kyoto)
교토의제 21 수립
- 지구온난화에 대한 도청계획은 제3차 당사국 회의(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
의·COP3) 준비를 하고 1997년에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수
립과 ‘교토의제21’을 수립하였음.
- 또한 ‘교토의제 21포럼’을 설립하고 ‘교토시 쓰레기감량 추진회의’를 추진하
여 쓰레기 감량·리사이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2000년에는 ‘신 교토시청
Eco-office 플랜’을 수립
4. 아시아의 사례 _ 일본ㆍ교토(Kyoto)
<그림 16> 지구온난화에 대한 도청계획
<그림 17> 교토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76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지자체 주도의 탈 온난화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지속적 교육 및 홍보에 이바지
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캠페인에 참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이
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결과도출 가능
▶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지자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신규
CO2 배출 저감사업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 증대 계기로 활용
시사점
- 교토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805만톤에서 2000년에 815만톤, 2010년에
는 952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예측하여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시에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952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
- 저감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운다면 2010년에 배출될 온실가스
의 양은 1990년도의 90%수준인 725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
- 위 예측치를 향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탈온난화 행동캠페인
- 市의 지구온난화 방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탈 온난화 행동캠페인43)은 일본 교
토府의 ‘탈온난화 행동캠페인 교토 네트워크’를 통해 2008년 2월 한 달 동안
교토 부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알리는 ‘탈온난화 행
동캠페인 2008’을 벌이고 교토府, 교토시, 교토 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가 캠
페인에 참여
43) 세계도시동향 제 185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77
위 치 일본 효고현[兵庫縣]의 현청 소재지
면 적 552.23㎢
인 구 1,532,305명(2008 기준)
(3) 일본 - 고베(Kobe)
가정용 온실가스 저감 매뉴얼
- 온실가스 저감 노력 중 하나로 가정용 온실가스 저감 매뉴얼44)을 제작하여 배
포하고 있음.
- 市의 목표와는 달리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며,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
용 온실가스 저감 매뉴얼을 만들어 65만 가구에 배포함과 함께 구체적인 저감
목표량을 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세부적으로, 단독 주택 3인 가족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5,900kW 미만, 가스
사용량은 430㎥ 미만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으로 구분해 가족 인원수에 따른 세대별 전력 및 가스 사용량의 사용 한도를
명기
- 또한 계절에 따라 냉·난방으로 인해 사용량이 변하는 것을 고려해 월간 목표
도 제시하고 있어 3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 카펫의 온도설정을 강에서 약으로
조절하면 연간 180k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음.
- 매회 샤워시간을 3분 짧게 하면 연간 가스 사용량을 38㎥ 줄일 수 있는 등 구
체적인 실행방안도 작성하고 있음.
44) 세계도시동향 제 186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4. 아시아의 사례 _ 일본ㆍ고베(Kobe)
78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친환경 행동 매뉴얼 제작을 위해 폭넓은 지속적 연구가 필요
▶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유발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시사점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79
위 치 중국 산둥성 남동부 해안에 위치
면 적 5310㎢
인 구 2,780,000명(2006 기준)
(4) 중국 - 리자오(Rizhao)
태양열 이용 활성화
- 에너지·난방·조명의 공급을 위해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음.
- 시내 각 가정집의 99%가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교통신
호, 가로등, 공원조명은 광발전 전지로 동력이 공급됨.
- 시내에 총 50만㎡가 넘는 온수기 태양열판을 설치하여 약 0.5MW의 전기온수
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제공함.
- 이에 시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건물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시내 99%의 가구가 태양열 온수기를 가지게 됨.
- 패널은 건물 외부에 간단히 부착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 태양열 패널의 건축
물 포함이 의무화됨.45)
- 대부분의 교통신호와 도로 및 공원 조명은 태양전지로 동력을 공급받음과 동
시에 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감소시킴.
- 15년 간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국가평균보다 낮은 지
자체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 비용을 연간 120달러를 절약하게 하여 기존의 전
기 히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1,934달러(약 1만5천 위안)를 절감하도록 함.
-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 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 태
양패널 산업체들의 실천 의지 덕분임.
45) 올바른 설치를 위하여 건설 과정을 시 당국에서 감독
4. 아시아의 사례 _ 중국ㆍ리자오(Rizhao)
80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해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사례집
▶ 지자체-지역사회-관련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는 시민들에게 비용절감을 체험
하게 하고 지자체 전역에 걸쳐 온실가스 저감의 동일 목표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줌.
▶ 태양열 사용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예산 확보방안 강구
시사점
- 산둥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태양열 온수기의 연구와 개발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태양열 온수기 비용은 약 190달러로 전기온수기와 동일한 수
준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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