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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출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국가발전 대안모델, 국가리더십 등 핵심의제 연구
역대 최대 규모의 야당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29일 1차 포럼을 갖고 앞으로 매주 포럼을 열기로 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의제들을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다. 여기에는 현재 민주당 77명, 진보정의당 4명, 통합진보당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8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의 이름인 ‘혁신’과 ‘정의’는 시대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내적으로는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혁신과, 외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정의, 국가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럼은 5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 7시30분 정례적으로 진행되며, 1차 포럼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독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2차 포럼은 6월3일(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차 포럼은 6월12일(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 밖에 ‘정당혁신-풀뿌리 정당모델 독일사민당’(크리스토프 폴만 한국에버트재단 소장), ‘복지는 사회정의다’(김원섭 고려대 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문화 정책‘(드라이어 독일 Geothe Institute 원장), ‘통일을 두려워 말라’(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국가리더십’(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예정되어 있다.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혜영의원은 “독일은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잘 구현된 대표적 국가로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대안모델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개헌이나 지역주의 문제 등 다양한 정치과제들에 대해 참여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참여의원 명단(총 86명)
• 강기정 강창일 김 현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민병두 박남춘 박영선 박완주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신기남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인영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이상 민주당 77명)
•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상 통합진보당 3명)
•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이상 진보정의당 4명)
• 박주선 송호창 (이상 무소속 2명)
□ 여는 말 - 원혜영(국회의원)
요즘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역구활동 해외활동이 많아서 의원총회 못한다는 보도를 봤다. 휴회 중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소속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무소속의원님까지 폭넓게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게 된 까닭은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과 그 모색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혁신과 정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진보진영의 오래된 가치이고 추구하는 목표였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혁신과 정의의 나라 연구포럼으로 정했고, 그 실현모델로서 독일에 대한 공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독일은 국민이 강한 나라이다. 독일 헌법은 독일을 소설스테이트, 사회국가로 규정하고, 경제도 사회적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주인이 되는 국가, 사회가 주인이 되는 시장, 이런 것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 중요한 대상이다.
독일은 제국주의 후발 국가였고, 양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였고, 그로인해 분단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통일을 이룩하고 유럽의 가장 강력하고 안정되고 통합된 국가로서 존재를 뚜렷이 하고 있다. 우리도 산업화과 민주화와 동시에 이룬 놀라운 역사적 과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와 남북통일 등의 중요한 과제들도 동시에 앉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포럼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 교육혁신, 지방자치, 남북평화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의원과 정당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진보진영의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휴회 중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많은 의원님께 감사한다. 우리 포럼의 일정이 무리한 점이 있다. 6월 임시 국회를 지나 7월말 하반기까지 매주 강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부담이 있지만 절박한 시기에 우리 진보진영이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로부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김종인 박사님과 김택환교수님의 발제로 시작해서 10강 10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아침 이 자리에서 진행 할 것이다. 다만 2주차는 장소상의 문제로 월요일 7시 30분 박원순 시장이 지방자치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도록 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 주신 김종인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님이 총87명이다. 민주당 77명, 통합진보당 3명, 진보정의당 4명, 무소속 3명이라서, 통상적으로 일일이 소개하다보면 실제로 토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해 참여해주실 수 있도록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기조연설과 발제도 20분~30정도 안에 해주시기 바란다.
그럼 먼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셨고, 우리사회 발전의 모티브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겠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란다.
□ 경제민주화 기조연설 - 김종인(전 대통령 경제수석)
작년에 여당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하던 사람이 어떻게 야당의원님들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다. 여기 와서 기조연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혜영 의원님의 부탁을 받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40-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과 정치 민주화라는 것도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염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제대로 해소 해 줘야 만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일반 국민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 포럼의 명칭을 혁신과 정의인데, 사실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 신뢰와 믿음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갈등구조에 쌓여있으면서 과연 경제가 현 상태에서 더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어야 하겠고,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들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솔직히 정치권에 상당기간 동안 몸을 담았지만 정치권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람이 변화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적인 부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태와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 근본적인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 세계사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경제와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지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도 위기의 연속이다. 금융위기가 나니깐 재정위기가 생겨나고 실물경제위기가 생겨나니깐 통화의 위기가 또 얘기가 되고, 위기의 연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깐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체제에 대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 세계 모든 경제학자가 고민에 빠져있다. 경제학이 경제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제학의 이론이 오늘날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근대 아름다운 경제이론을 많이 개발시킨 학자들이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다시 돌이켜보는 입장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경제체제로 논의했던 것이 맑스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아담스미스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시장경제’, 이 두 가지가 주류였다. 그런데 이 소위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1989년 소위 베를린장벽이 무너짐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그것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행에 빠뜨렸던 제도로서 더 이상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유일하게 거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한다는 시장경제 이론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1987년 헌법 개정 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헌법에다가 넣으면서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누가 제대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관하는 상태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권자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결과 2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소위 경제사회 5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우리가 압축성장 25년에 정치민주화 25년을 했는데,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라는 것이 정치민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깐 일반 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자꾸 멀어지는 현상을 생각하고 제도권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의 대표적인 선거결과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다소 각성을 한 듯 최근에 와서 정치권의 현상을 보면 ‘여기에서 오는 돌파구를 찾아보자, 어떠한 착안점을 갖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깐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사회를 발전시킨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의 모형이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의 모형도 그 모형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나라가 조금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자 했지만 그 나라들도 오늘날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한참 잘 됐을 적에 우리가 ‘아일랜드 식으로 가자, 모든 것을 자유화하고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면 금방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했지만, 2008년 이후에 완전히 쇄락한 국가로 탈락해버렸다. 우리가 그런 모형을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아한다.
최근에 와서 복지국가 얘기가 나오니깐 스칸디나비아 모형을 도입을 해보자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모형을 우리나라 현실에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스칸디나비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정을 누리는가. 그 나라는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복지국가의 가장 큰 모형으로 되어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모형 자체가 스칸디나비아의 경제효율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다시 변화를 했고, 최근에는 복지문제를 이어가면서도 효율 향상하는 쪽으로 변모해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가장 안정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택환 교수께서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발제를 할 텐데, 독일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모형으로 삼을 것인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독일이라는 나라를 참작해보면,
독일은 ‘사회국가’라 되어 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해 ‘사회’라고 붙으면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다. 거기에다 ‘소셜 마켓’, 경제 체계가 ‘사회적 시장경제’다고 하니깐 이것을 ‘사회주의적인 경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학문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생겨난 일이어서 크게 탓하지는 않는다.
이 나라는 2차 대전이후에 소셜 마켓을 경제질서로 삼고 발전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도 그나마 큰 나라들 중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어가는 국가라고 일반적인 평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독일 수상 메르켈도 “우리를 배워라 그러면 크게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배경은 어떤가. 독일은 민주주의가 가장 늦게 발달한 나라이다. 사실 2차 대전 이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을 짧게 겪었지만 독일은 민주주의를 잘 몰랐다. 독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대전을 겪은 다음 미국의 힘에 의해 완성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국민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의회체제를 가진 것이 독일이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국가가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의 정치인이 “독일도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으니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 봐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종전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에 푹 빠져서 자기네들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는다.
단편적으로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독일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협정이 포츠담 협정이다. 협정문에 ‘경제력 집중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후생과 정치적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문화 되어있다. 이것이 전후에 독일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핵심을 알아야 독일의 경제질서를 어느 정도 흡수해서 우리발전에 쓸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엘 하트라는 수상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사고를 가진 경제인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태동은 1947년 밀튼 프리드만, 하이에크 경제학자 둘이서 스위스 로잔 호텔에서 신자유주의 클럽을 만들면서이다.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이 35명인데, 그 중에 참석했던 독일 경제학자 두 명이 결국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의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합류한 사람이다. 당시 경제상을 하던 엘 하르트 하고, 발트오이켄이라는 질서자유주의를 만든 분과 륄프케라는 천재적인 독일의 경제학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인 시장경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2차 대전 이후 경제질서를 이끈 나라들 중에서 시장경제에 기본정신인 소위 경쟁메카니즘을 통한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도입한 나라가 독일이다. 1980년에 태동한 네고노믹스를 만들 때 당시 했던 얘기가 결국은 “우리도 최소한 서독의 시장경제질서에 준하는 경제 질서를 우리가 활용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가렛 대처가 얘기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은 손 하이엑터 라는 사람을 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영국에 경제운영체제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만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다. 영국의 경제운영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의 경제이론이 복합돼서, 아담스미스부터 리카르도, 케인스, 파비안쇼셜리스트, 하이에게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혼합되어 운영되는 경제이다. 그래서 어느 경제체제나 어느 하나의 이론에 집착해서 경제체제라는 것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국 독일 같은데서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경제에 지원이 되는 경쟁메카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효율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시장경제가 파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조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자는 뜻이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바탕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경제의 위기가 돌아오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큰 대기업집단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야 만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져있는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 가면서 효율을 같이 지향하지 않아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이 근 20년 간 경제가 완전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일본에 명목상GDP가 9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년이란 세월이 헛되이 지나갔는데 일본이 1950년도부터 80년대까지 4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90년이 지나서 2000년을 들어서며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던 자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경제운영의 한계라는 것이 90년대 초에 나타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국민들에게 새로운 충격요법을 써야겠다고 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아베노믹스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도 50-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비교적 성장이 잘 이루어 졌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안에 IMF사태를 겪었습니다만,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저성장시대에 빠져 여기에서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극복하고서 한번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 있어서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크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특정 경제세력에 대한 제어를 가하고, 어떠한 특정세력을 배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
독일을 유심히 오랫동안 관찰해 왔지만, 이 서독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소리를 잘 안한다. 서독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았지만 그 사람들한테서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그냥 꾸준히 자기들의 여건을 향상하는 쪽으로 노력해보니깐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순간이 오니깐 통일을 한 것이다.
최근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배우자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그러나 어느 나라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독일의 히든챔피언이 세계의 히든챔피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히든챔피언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지몬이라는 독일교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데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경제운영의 방식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전혀 다르게 왔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대재벌기업집단이 경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제를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무리 없이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시간적으로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비교적 신뢰를 가질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현 정부기간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부분의 상황이 의회가 해야 할 상황이다. 행정부 단독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협조적으로 잘 협의를 해나간다면 이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 한국경제에 효율과 안정이라는 것이 이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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