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창사48주년 기후변화시대,환경은 생존이다 특집토론 (김택천)

창사 48주년 특집토론 새 시대를 묻는다 3부 창사 48주년 특집토론 새 시대를 묻는다 3부 기후변화 시대 ‘환경은 생존이다’  (아래 1부 글씨에  동영상 열립니다)           -방송 : 2012년10월21일           -토론자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이재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의찬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김택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총장(전) ,전북생명의숲 대표                                            전북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 2012년 10월 21일  =======================================        "위의 1부를 "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 광주 MBC에서는 창사48주년 특집으로 "기후변화시대와 환경은 생존이다 " 방송하기 위해서 녹화를 준비 합니다 광주 광역시장이 직접 대담에 참여 하여 광주의 기후변화 대응과 준비를 들을수 있구요 광주 MBC의 글로벌 수준의 확대의지를 볼수 있어 부럽네요 저는 전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을 지내서 인지 시민 실천 사업을 발표 합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님의 대담중 광주를 탄소 제로도시 시범도시 선언과 기후변화대처는 이제 광주행정의 필수 라는 대담은 반가운 방향이기도 하다 김택천 총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게는 늘 이 주제가 어렵습니다. ㅠㅠ 일단 내용을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요,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토요일은 4시 30분부터 녹화가 시작되니 분장 등 관계로 4시까지 월산동 광주MBC 2층 분장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곽상희 018-607-0111, 062-360-2333 kojin32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일반 첨부파일 1개(33KB) 파일 저장시 자동 바이러스 검사 (압축 ZIP파일 제외) 제3부 질문내용.hwp 33 KB 뷰어로 보기 I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I 삭제 광주MBC 창사48주년 특집 4주연속 토론 새 시대를 묻는다 제3부 기후변화 시대, 환경은 생존이다   방송 일정 1) 방송 일시: 2012년 10월 21일 (일) 07:00-08:10 (70분) 2) 녹화 일시: 2012년 10월 20일 (토) 16:30-17:40 3) 녹화 장소: 광주MBC 2층 공개홀     출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이재현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장 전의찬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세종대학교 대학원장 김택천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전) 전북 생명의숲 상임대표, 전북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   사회자 정영팔 광주MBC 보도국 기자/광주전남 기자협회장           * 감사합니다. ** 토론의 진행 방식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출연자 상호간에 자유토론을 지향합니다.   <토론 내용>   (산업시대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어두워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빠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중앙과 지역 단위에서 각각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계획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역의 의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1. 기후변화 실태 및 대응 진단   가. 도입: 기후변화 대응, 왜 중요한가 - 기후변화 대응, 왜 중요한 것인지 (전의찬) - 광주는 지난해 ‘세계 도시환경 협약’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시 차원 대응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왜 중요하게 삼고 있는지 (강운태) -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송재용) - 시민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시민들에게는 왜 중요한지 (김택천)       1, 한국사회의 글로벌을 향한 경제적 새로운 활로 개척 2, 한국경제성장의 글로벌 역할, (한국전쟁후 세계도움, ODA확대, 코이카) 3, 기후변화 세계 공동의 화두 4, 삶의 질을 위한 기본 방향 5, IPCC보고서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 위기 사람이 의식변화, 행동변화, 지구인 역할, 6,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행동해도 진행되고 있고, 늦었다고 해도 멈출수 없는 가야만 해야 하는 길이다 7,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         나.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 그렇다면, 현재 기후변화가 어느정도 수준인 건지 실태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구/전국 (전의찬) - 전남, 북 호남권의 기후변화 실태는 어떤지 (송재용, 김택천) - 광주 지역의 기후변화는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지 (강운태)   - (*자유토론) 기온상승 등으로 인해 환경이 달라지면서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이 큽니다. 일단 농업 분야에 변화가 있지 않은가요: 실태/적응 (강운태, 송재용, 이후 자율)   - (*자유토론) 어종 변화 등 어업의 변화도 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태/적응 (송재용, 김택천, 이후 자율)   1, 광주광역시 (녹색연합 2008, 73개 정량적 지표 중심)   에너지 소비 분야 co2 발생량 15위 (622만 432t) 산업부문 --- 배출량 14위 (138만7822t) 수송부문 ----- 14위 (534만5108t) 가정,상업부문 ----- 14위 (291만 15t) 공공기타 -------- 15위 (34만 1833t) 면적당 배출량 7위 (124만 15t) 1인당 배출량 15위(4.39t) 소득당 배출량 15위(0.109t) 백만원당     2, 기후변화 영향이 큰분야 광주 --담수, 수질, 폭염 전남---적조, 해수면상승, 전염병 전북 --호우, 폭설, 생물다양성 서울 ---담수, 수질, 열대야 경기 ---폭염, 지하수 감소, 오존, 강원 ---호우, 산불, 병충해 제주 ---해수면상승, 물부족,태풍 대구 ---폭염, 열대야 울산 --- 전력소비증가, 열대야, 폭염 경북 ---물부족, 태풍,병충해 충북 ---전염병, 산사태, 생물다양성 충남 ---전염병, 생물다양성 대전 ---폭염 인천 ---황사, 오존   3, 농작물 변화 대구사과 , 제주 귤,한라봉, 금산인삼, 논산 딸기, 철원쌀의 부상 4, 어류의 변화 명태의 행방, 오징어 증가, 동해안 고래 5만여 마리 고래 관광   5, 산업계 영향 세계 소비시장 변화, -- 휠링, 유기농, 건강, 지구 식물, 에코 상품선호, --- 세계소비자 변화, (유럽 블루엔젤) --- 한국소비시장 변화, --생협, 촛불집회의미 가족건강, 소비자 프로슈머 시대 --- 소비자를 감동하지 않는 기업이나 상품은 외면 당한다, 망한다, 선택이 없다, ---- 재래시장의 몰락과 동네슈퍼의 몰락                         다. 기후변화 대응 진단       - (*자유토론)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온 내용들은 무엇인지 (송재용)/중앙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의찬, 강운태, 김택천, 이후 자율)   - (*자유토론) 지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택천, 이후 자율)   - (*자유토론) 광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왔는지: 그린액션 등 포함 (강운태)/광주 지역 차원의 대응과 준비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총론 (김택천, 이후 자율)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내 대응현황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국가 ․ 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함께 실행주체인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2조제1항에서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즉 에너지소비의 주체이자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저감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감축목표와 효과적인 이행정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와 10개의 기초지자체는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현황 지역 실행조직 기후종합대책 감축목표 서 울 기후변화팀, T/F팀, 자문단 서울시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SOS (Save Our Seoul) 1990년 기준 2010년20%, 2020년 25% 부 산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설치예정 - 2005년 대비 2015년 10% 인 천 기후변화대응TFT팀 친환경계획서/기후변화대응 2050 종합대책 수립 중 - 대 구 대응조사 완료 후 조직구성 - 2015년 예상 총에너지수요의 60%, 2030년 예상 수요대비 15% 대 전 기후변화대응담당, T/F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추진방안 - 울 산 기후변화대응 전략추진팀 기후변화대책수립 2005년 기준 2012년 5.2%고려중 광 주 기후변화대응저탄소시범도시조정추진기획단 기후변화대응도시협약 2005년 기준 2020년 20% 경기도 기후변화팀, 기후변화TF 기후변화종합대책 -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TF팀 기후변화중장기로드맵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 2005년 대비 2012년 5% 전라북도 환경과 기후변화종합대책 - 경상남도 기후변화대응추진단 기후변화종합대책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팀 기후변화대응전략 -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 기후변화대응기본전략 - 충청북도 - 용역수립중 - 강원도 청정에너지과, 기후변화대책팀 강원도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2003년 기준 2012년 6% 제 주 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계 기후변화대응로드맵 및 종합계획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10% ○ 기초자치단체현황 도 시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방안 과천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설치, 태양열시설, 옥상녹화사업, 기후학교운영, 개인배출권할당제, 녹색구매, 탄소흡수원증대사업 군포시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도시조성 사업, 탄소포인트제도 김포시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전략본부 김포환경보전종합계획, 청정도시, 고효율저소비녹색에너지도시, 로하스도시, 생태도시 남양주시 탄소포인트제실시, 친환경상품구매활성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추진, 푸른하늘조성사업, 생태복원사업,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 및 STOP CO₂사업 수원시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계획수립 방안> CO₂배출 제로화 만들기 운동 추진 안산시 <기후변화대응 계획>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설립추진, 기후보호도시추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실시 안양시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제, 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추진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4개년 로드맵> 탄소포인트제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폐자원재활용 및 자원재순환 시스템 구축, 소각로 폐열 이용, 신재생에너지확대, 지능형교통체계,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익산시 <기후변화대응활동 세부계획 수립> 익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주시 기후변화대응T/F <기후변화대응 중장기대책> 초록도시조성, 탄소포인트제도, 저효율교통신호등을 고효율 LED신호기로 전환, 전주종합리싸이클링 타운조성사업을 통한 메탄가스 자원화사업, 옥상녹화사업, 300만그루나무심기, 시설하우스난방기 대체에너지공급사업, 만성복합단지조성 및 에코타운 조성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기후변화대응사업> 환경지도제작, 녹색교통중심도시조성, 에코타운조성, 기업체온실가스자발적저감추진, 신재생에너지확대, 교육및홍보, 온실가스흡수원확충 원주시 기후변화대책과 <기후변화대책기본계획> 환경변화분석, 그린에너지활용방안, 교육연구센터건립, 탄소포인트제도, Low Carbon House 인증사업, 친환경에너지자립형시범마을조성 공주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공공기관 등 사무공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운동인 그린오피스사업추진, 탄소포인트제도도입예정 천안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소각시설 산업체공급사업, 탄소포인트제 3만호 참여사업, 녹색통장 발급사업추진,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공공시설 비오톱조성사업, 공동주택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생태면적율(10%)적용시범사업,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구미시 탄소제로도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출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2. 지역 단위 실천 방안   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방향이 크게 감축과 적응인데요... 적응 부분은 앞서 농어업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감축 이야기를 해보죠.)   - (*자유토론) 중앙 단위의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계획들이 수반되는 것인지 (송재용)/어떻게 실행해 가야 하는지 (전의찬, 이후 자율)   - (*자유토론) 지역 단위에서의 감축 계획도 중요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떤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강운태)/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실행해가야 한다고 보는지 (김택천, 이후 자율)         모 방송국 프로그램이 서울 강남대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지구 평균인 380ppm 보다 월등히 높은 520ppm이 나왔다. 고층건물과 자동차가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도시의 대기를 2050년 지구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것이다. 충격적이다. 도시는 지구 표면적의 불과 2%를 차지하면서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와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1993년 세계지자체환경협의회(ICLEI) 지도자들은 뉴욕 UN본부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 기후보호도시(CCP,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운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기후보호도시 운동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며, 대기 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ICLEI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5단계 지침>1단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작성한다. 2단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 지방정부가 온실가스저감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4단계, 계획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한다. 5단계,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평가ㆍ검증한다. 현재 전 세계 65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보호도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정책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15퍼센트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기후보호도시 활동은 그리 활발하기 않다. 광역자치단체 16곳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춘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곳은 대응책 자체가 없다. 희망적인 소식은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기에 이제 우리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작성해 기후변화 대책 수립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안산시, 제천시, 수원시도 기후보호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삶이 바뀌어야 도시가 바뀐다> 모 일간지에서 벌이는 ‘지구를 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구하자'라는 캠페인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사 중에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서울은 매일 축제 하나요?”라고 물었다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다. 서울의 밤거리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밝기 때문일 것이다. 겨울에도 아파트에서 반팔 옷을 입고 지내는 가정비율이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배출권 할당제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500가구가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우선 전력사용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가구별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줄이게 된다. 일본 교토부는 조례에 ‘에코(환경) 마이스타’ 제도를 만들었다. 전기제품이나 자동차를 팔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는 달인이란 의미의 마이스타 호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만 보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과천시에서도 개인배출권할당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달인’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다른 시민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배출량 계산이 가지는 의미>- 지자체별 CO₂배출특성에 따른 기후보호대책 마련기후보호도시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왜 온실가스배출 목록이 중요한 걸까? 녹색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력, 도시가스, 석유 등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했다. 조사 결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강남구가 446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299만 톤, 강서구 296만 톤 순이었다. 전력사용량을 보면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5배 많았고, 대학이 몰려있는 관악구, 서대문구, 성북구에서는 교육용 전기사용량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연료별,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면 어디서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같은 서울시에 속하지만 25개 자치구마다 에너지사용 형태와 이로 인한 CO₂배출량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구가 비슷해도 강남구는 관악구보다 2.8배나 많은 CO₂를 배출한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들은 인구형태, 산업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사용 특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별로 CO₂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기후보호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후보호대책을 반영한 지역에너지계획 세우기>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정책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에 지방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벅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 주권>에서 “도시는 정부만큼 ‘정치-에너지업계 연합체’의 결속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가진 장점을 역설한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전국 16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5년 주기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에너지 계획에 지후보호 대책을 반영, 보다 정성들여 작성해야 한다. 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방식 보다는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대학,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에너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성이 문제라면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자. 1970년대 말, 스웨덴은 중앙정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에너지 자문관을 지역으로 보내 각 시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일을 지원했다. 자문관들은 다른 지역과 협력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아내고 지방의 산업체와 전력 회사들과 함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도 줄고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었다. 지역에너지 계획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멋진 ‘발명품’이 나와야 한다. <지역에너지 조례가 갖는 창조성>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호 활동을 위해 조례를 적극 활용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02년 1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의 조례는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에너지 전담 부서 설치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 아헨에서 시작된 ‘태양광 전기 의무 매입 제도’ 조례는 훗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확대되었고 결국 지금의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시의회는 2000년 8월부터 태양에너지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각 건물에 보급하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너지 조례는 파격적이다. 2004년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의회는 하루 전력 수요의 절반인 360메가와트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 독립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냥 에너지 조례가 아니고 ‘독립 조례’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전기 공급자는 시가 투자하는 전기 회사다. 시 소유의 전기 회사가 360메가와트의 청청에너지를 생산해 샌프란시스코 에너지의 50퍼센트를 공급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1980년대 중반에 자체 전력 회사를 설립했다.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 발전소에서 사오지만 피크타임의 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다. 지역에너지 조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창조적이다.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실천하기까지는 시민들의 지지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 건물과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해야 > 교토부는 청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시민들에게 기후보호도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세계의 기후보호도시를 보고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무원들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과 공무원이 해외의 선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과천시, 창원시, 부산시와 연달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기후보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를 이야기 하지 않고 도시와 지방정부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에 발 벗고 나서자. 지방의 명품 ‘특산물’ 처럼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명품 ‘기후보호 도시를 만들다 “시민실천을 위한 녹색시민운동으로“ 1,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취지, 조직의 생성 녹색거버넌스 시민이 시작해야 한다 정부, 시민사회의 역할 산업과 비산업 분야의 지원차이 57% 와 43%의 재정차이 언급               나. 탄소배출권과 광주 도시CDM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 배출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 ‘탄소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송재용) - 광주와 전남에서는 공동 혁신도시에 탄소배출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운태)   - (*자유토론)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도시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전의찬, 이후 자율)   - (*자유토론) 광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시CDM 개발은 무엇인지, 왜 하는지 (강운태)/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송재용)/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전의찬, 이후 자율)   CDM은 ‘황금알 낳는 거위?’ 2011. 10.11(화) 16:51 도시내 탄소배출저감 환경측면 넘어 경제적 효과 엄청나광주 가상적용시 10년간 천4백억 가치…국제적 적용 탄력 받을 듯   [광주/아침신문]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1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대표적인 의제는 도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른 바 ‘도시청정개발체제’로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보상해줄 것인지의 문제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 단위 CDM 틀을 광주와 UNEP가 나서 개발하고 UNFCCC(UN기후환경변화협약)에 등록한 뒤 각 도시에 적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부분 산업분야 위주로 추진되어 온 탓에 도시 차원에서 저감노력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시를 예로 들면, 도시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70%를 비산업부문, 즉 가정과 상업, 공공, 수송 등의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상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과 이와 관련한 도시의 정책적 노력을 장려해야 하는 게 절실한데도 현실적으로는 국제적 대응책이 없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광주 정상회의는 도시단위의 탄소저감정책까지 인정하는 CDM틀을 만들고 탄소배출권거래까지 가능케 하자는 획기적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 바 ‘광주 도시 CDM’ 틀이 개발 채택되어 적용된다면 도시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파급력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번에 UNEP와 공동으로 도시CDM 틀 개발에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2일 발표할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KEI가 광주를 사례로 한 ’도시 CDM 모델연구‘에 따르면 산업을 제외한 도시 전 부문에 걸친 CDM(Multiple CDM, 통합 도시 CDM)틀을 적용할 경우 광주시는 향후 10년 동안 시가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모두 1천432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30% 감축‘이라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매년 달라지는 산업 및 탄소배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까지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는 무려 842만톤에 이른다. 이는 현재 탄소 거래가격인 톤당 10유로(유럽탄소시장 거래가 기준)를 적용하면 8천426만 유로, 한화로 1천432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를 인구당 총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인당 7.2톤에 이를 온실가스 배출을 2007년 이전 수준인 5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KEI측이 이번 연구에 적용한 사업영역은 광주시가 향후 도입할 가정부문의 ‘TV시청시간 줄이기’, 상업부문의 ‘고효율 LED조명 보급’, 수송분야의 ‘그린카 보급 확대’, 환경정책분야의 ‘페기물 자원화’ 등 시행예정인 정책들이다. 광주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 5월 UNFCCC에 CDM 사업으로 등록완료된 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사업, 7월에 UN에 등록신청한 LED가로등 사업 등 에너지산업분야 CDM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고도 그 같은 감축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위생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은 연간 3만톤의 탄소감축효과로 2020년까지 약 24억 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이 예상된다. KEI 이현우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른 바 도시CDM 사업이 매우 성과가 있고 따라서 전 세계 도시들이 나서서 반드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향후 도시CDM이 도입, 적용될 경우 저감노력에 의해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도시들은 향후 형성될 국제 탄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거나 UN기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N은 교토체제가 마감되는 2012년 이후, 즉 포스트교토체제에서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1 UEA광주정상회의 김귀곤 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 “광주시가 제안한 이번 도시CDM 사업은 환경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며 “이 틀 개발과 적용이 성공한다면 광주는 세계 탄소시장 활성화의 주역이자 포스트 교토체제의 핵심리더도시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의 고갈이 다가오고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토론하겠습니다.) --> 간략하게   - (*자유토론) 광주에서는 그린카, LED 등을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강운태)/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김택천, 이후 자율)   (마무리) - 오늘 토론에서 강조하는 바 마무리 말씀 (공통)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2, 에너지 미래 방향--- 지역자립형 발전 시스템, 지역분산형 전원시스템 단거리 송전 운용 시스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1.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2.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분야로한 태양열 흡수 · 저장 · 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3.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4. 연료전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5.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6.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를 말한다. 7.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기술 등의 가공 · 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8. 석탄가스액화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기술이다. 9. 지열 지표면으로 부터 지하로 수m(미터) 에서 수㎞(킬로미터)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10. 수력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이다. 11. 해양에너지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 등을 말한다.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더보기 싸이월드 미투데이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