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과 충남기후적응세부계획

본문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2008. 12. 24


환경부,,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목 차
제1장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개요 ················ 1
1. 수립 배경 ························································· 1
2. 의의 및 성격 ··················································· 4
3. 범위 ·································································· 4
제2장 국내 . 외 적응정책 여건 ·························· 5
제3장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9
제4장 분야별 세부 역점 추진과제 ················ 11
제5장 추진체계 ··············································· 53
[ 붙임 ] ······································································ 55

. 1 .                  제1장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
하여 지구온난화 발생
-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세계 평균기온이 0.74℃상승
.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파.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이 증가
하고 북극 빙하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지구 물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
.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
- 지난 100년간(1906~2005년) 기온(6대도시 평균)은 약 1.5℃ 상승
- 강우패턴 변화로 최근 10년간(‘96~’05) 기상재해 총 피해액이 17.7조원 규모
- 최근 40년간(‘68~’05) 한반도 연해 수온이 0.9℃ 상승하여 어획어종이
명태 등 한류성 어종에서 오징어, 고등어 등 난류성으로 변동
※ 명태 어획량(연근해) : 16만톤(‘81) → 1천톤 수준(’00년대)
- 벚꽃 개화시기도 서울의 경우 1920년대 4월 15일경에서 최근에는
4월 5일경으로 앞당겨짐
- 최근 40년간 제주도 근해 해수면 상승(22cm)으로 서귀포 용머리해안
산책로 침수

 



. 2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년은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속
- 적응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적응 :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 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
□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권고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 방지와 흡수원에 따른 제거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변화에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포함한 국가적 및 적절한 경우
지역적 계획을 수립·실시·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기후변화협약 4조1항 b)
□ ‘07.5월 제3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결정
□ ‘08.9월 확정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명시

 



. 3 .                    미래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 전 세계(IPCC 4차보고서, 2007)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세기말 지구평균
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될 것으로 전망
- 폭염.열파.폭설 빈도의 증가, 열대성 저기압(태풍)의 강도 증가,
강수량 변동 증가
.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극단적 기상현상의 발생빈도 및 강도의 변화는
자연계와 인간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자연생태계의 순응력을 초과할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악영향 예상
-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 해안 침식과 해수 범람으로 인한 홍수 위험이 증가
.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될 것임
□ 우리나라
. 21세기 동안 모든 에너지원이 균형적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금세기 말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20세기말(‘71~’00년 평균)보다 4℃ 상승
하고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국립기상연구소, 2007)
. 2100년경 약 1m의 해수면 상승 전망
- 여의도 면적 300배 가량이 침수, 한반도 인구의 2.6%(125만5천명)가
생계 지장 우려(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 4 .                2 의의 및 성격
□ 국가 적응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국가 장기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행동계획
□ 범부처 참여형 종합계획
3 범 위
□ 계획기간 : 2009-2030년
. 단 기 : 2009~2012
- 취약성평가 및 기반조성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
. 중장기 : 2013~2030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기회 극대화 및 성장동력으로의 승화
□ 사업범위 :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적응사업
※ 취약성 :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도

 



. 5 .                     제2장 국내 . 외 적응정책 여건
국 외
□ 기후변화 적응이 글로벌 아젠더로 부상
. Post-2012년 협상에서는 적응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될 전망
- 적응은 완화.기술.재정과 함께 협상의 4대 핵심요소 중 하나로 고려
- .08.6월 제28차 SBSTA에서는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
※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
.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증가로 적응 비용이 증대
되어, 국제사회의 적응기금 마련 및 적응기술의 이전이 주요 이슈로 부각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전망(스턴 보고서, 2006)
※ 2030년 전 지구적 차원의 적응비용은 GDP의 0.06-0.21%로 추정(UNFCCC, 2007)
.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 이행과 연계
- 기후변화 가속화로 영향, 피해가 확산되면서 MDG 실현이 저해될 우려
. 향후 IPCC 제5차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 창출’,
‘적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적응전략마련

 


. 6 .                  □ 기후변화 영향은 전 지구적 여타 이슈(식량.물.에너지 안보.무역관계.
지역안보.이주 등)와 상호 연계되어 중요성이 증대
. 한 국가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안보 차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의제로 논의
.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능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침
참 고 외국의 적응전략 및 액션플랜 사례
□ 영 국
.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
완화와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로서 2008.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 기후변화 영향
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
.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기후변화법안에 명시된 법정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개발(2012년 완성 예정)과 이를 위한 기초 작업
□ 캐나다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프로그램(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Programme : CCIAP)
2007년 캐나다 전역의 취약성 평가 종합보고서 발간
□ 호 주
. 국가기후변화적응프그램(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me)
2008년 수립
□ 미 국
. 전지구 기후연구프로그램(US Global Climate Research Program, USGCRP)
최우선 국가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 수행

 



. 7 .           국 내
적응 대책의 現수준
□ 국민의 88.6%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08.6월,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
. 정책입안자의 기후변화 위험도에 대한 낮은 인식
- 적응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 국가전략 부재로 초보수준의 산발적인 적응관련 연구 수행 중
※ 적응관련 예산은 약 190억원으로 기후변화 전체예산(16.6조원)의 0.1% 수준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05~’07)
. 실질적인 적응 대책에 필요한 인프라 미확보
- 적응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미래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수질/수자원.건강.재난.산업.에너지.사회
기반시설 등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現수준 : 문제인식 단계
□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주요 비전으로 제시됨에 따라,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녹색성장의 지원 필요성 증대
- 생태계.수질/수자원.건강.재난.산업.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위기 대응 강화

 



. 8 .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보완하고, 완화대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대두
※ 날씨파생상품.기후산업.수자원관리기술.新주거형태로의 개선 등
□ 적응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의 핵심분야로 등장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08~12, 2천억원 규모)상 최빈곤국 적응기술
지원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
. ‘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여수 프로젝트에서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용
참 고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 성장
.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한 노력까지 필요
.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
-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국가발전의 이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 달성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으로 융해

 

 



. 9 . 제3장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목 표
<단기목표(~.12)>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한반도 시 . 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 예측 . 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장기목표(~.30)> :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과거 10년(1996-2005) 대비 기상재해피해 10% 감소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 대비 1 % 달성
추진 전략
전략 1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전략 2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적응 프로그램 마련
전략 3 적응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국내 파트너십 구축
전략 4 국제협력과 기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 5 적응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10 .                  기후변화 적응 지표 설명
. 한반도 시 . 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 의미: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우선되어야할
생태계·수질/수자원·건강·재난·산업·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취약성 지도 작성
- 현황: 주요하천 유역 홍수발생 가능성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연구
수준의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 예측 . 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향상
50%(현재) → 70%(‘12) → 90%(’18)
. 과거 10년(1996~2005) 대비 기상재해피해 10% 감소
- 의미: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상재해로 인한 2030년의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과거 10년 (1996~2005) 대비 각각 10% 감소
※ 과거 10년 평균 인명피해: 120명, 재산피해액: 1.77조원
※ 재산피해 산출기준: GDP 대비 재산피해 비율
기준 재산피해 비율 = 과거 10년 재산피해액 평균 / 2005년도 GDP
= 1.77조원 / 811조원
= 0.22 %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 대비 1 % 달성
- 적응사업 예시: 방재산업(산불, 홍수, 물 관리 등), 보험, 컨설팅, 기상산업,
기후의료산업(백신 개발, 황사 방재 용품 등), 자연 복원사업, 신품종 개발 등

 

 



. 11 .             제4장 분야별 세부 역점 추진과제
1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고도화
..-②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장기 모니터링
..-③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2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추진
부문 Ⅰ 생태계
..-Ⅰ-① 자연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Ⅰ-② 산림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Ⅰ-③ 농업 . 해양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부문 Ⅱ 물관리
..-Ⅱ-①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및 안정적 용수공급
..-Ⅱ-②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Ⅱ-③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부문 Ⅲ 건강
..-Ⅲ-①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최소화
..-Ⅲ-②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대책
..-Ⅲ-③ 전염병 예방 . 관리

 



. 12 .                부문 Ⅳ 재난
..-Ⅳ-①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Ⅳ-②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
부문 Ⅴ 적응산업 . 에너지
..-Ⅴ-① 농업 부문 적응대책
..-Ⅴ-② 임업 부문 적응대책
..-Ⅴ-③ 수산업 부문 적응대책
..-Ⅴ-④ 에너지 부문 적응대책
..-Ⅴ-⑤ 제조 . 서비스 산업 부문 적응대책
부문 Ⅵ 사회기반시설
..-Ⅵ-① 국토 . 도시의 적응체계 구축
3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① 적응 역량 배양을 위한 여건 조성
..-② 국내 . 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 . 홍보

 



. 13 .               1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핵심 추진 사항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확대 및 선진 기후변화감시 기술 확보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기후변화예측 능력 강화
□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감시
□ 한반도 전역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고도화
□ 기후변화 및 지구환경변화 감시체계 강화
. 한반도의 조밀한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망 보강
-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관측소 신설 추진(‘10~)
※ 안면도 운영중, 제주 고산 개소 예정
- 감시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위탁 관측망 확대(’09~)
. 원격탐사 감시 등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체계 및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 구축
- 오존, 에어로솔 등 지구환경감시 위성 탑재체 도입 추진(‘08~’16)
-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한 3차원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09~)
- 전지구 실시간 이상기상 실황감시 기술 개발(‘09~)
. 기후변화.대기오염 동시감시용 종합슈퍼사이트 개설 및 운영(‘08~’12)
※ 4개 슈퍼사이트: 백령도(’08개설), 수도권(’09), 중부권(’09), 남부권(’10)

 



. 14 .
.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관측 강화 및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 연근해 25개 정선 207개 정점, 연안 35개 정점 관측(‘01~)
※ 수온, 기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동식물 플랑크톤 등
- 주요 해역에 원격조정 해양기상부이를 설치하여 부이 시계열 관측망
구축(‘10~’12)
- 해수면 관측망 확대
※ 이어도 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확대(’12, 91개), 전지구관측시스템 단위센터
구축.운영(’06~)
□ 선진 기후변화감시 기술 확보
. 세계기상기구(WMO) 온실가스 측정 세계표준센터 유치 기반 구축
-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 독자 개발
. 대기/생권/지권 탄소 순환 감시.예측.분석(Carbon Tracker) 시스템 구축(‘09~)
□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09~)
- IPCC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에 따른 전지구 기후변화 모델링 수행
- 동아시아/한반도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와 적응 대책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정보
지원체계 강화(‘08~)
- 수요자 중심의 기후변화 예측자료 제공을 위한 웹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리.제공 시스템 개발

 



. 15 .
.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지원을 위한 국지(미세)규모 기후변화 기술 개발(‘09~)
- 국지 미기후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기법 개발
- 국지적 효과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정량적 평가
. 동아시아 기후변동 원인규명 및 예측 기술 개발(‘09~)
- 극한기후 추세 분석 및 21세기 한반도 극한 기후 변화도 작성
※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미래 기상재해 위험도 평가
□ 기후변화 예측 능력 제고를 위한 모델 개발
. 대기-해양-해빙-지표-에어러솔-탄소순환-황순환 과정이 결합된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08~’11)
.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 개발
. 해양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해양기후변동 예측모델 개발(‘09~’12)
-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순환 기후모델링을 위한 대기-대양-지역해
접합모델링 기술 개발
-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미래 수온, 해수면 상승률 예측
□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통합 예측시스템 구축
.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 모델링 시스템 구축(‘08).운용
. 기후변화.대기오염 물질 통합적 관리 체제 구축(‘10~’15)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규명
. 한반도 기후 및 대기환경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구축(‘09~)
- 한반도 지역별 대기오염 예.경보 시스템 개발(‘09~’11) 및 현업 운용(‘12~)
※ 대기환경 모델링 센터 설립(’09)

 



. 16 .
..-②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장기 모니터링
□ 자연생태계 변화 장기 모니터링
. 육상.담수.연안 생태계, 동물 및 생물종 변화에 대한 국가장기생태
연구사업 확대(‘04~’13)
- 기후변화 지표종 발굴 및 생물계절 변화 모니터링
- 생물군집 구조 및 생태계 기능 변화 모니터링
. 생태계 변화 장기 모니터링 자료의 생태계별, 지역별 종합 D/B 구축(‘11~)
. 해양생태계 변동 파악 및 지표종 모니터링
- 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에 따른 지역해 해양생태계 대표 생물종의
생리/생태 반응 평가 및 모니터링(‘11~’20)
- 수온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수용능력 파악(‘11~’20)
- 한반도 주변해역의 아열대화를 진단할 수 있는 해양생물 지표종 선정
및 모니터링(‘97~)
. 한반도 주변 주요 수산자원 및 어종 변화 모니터링
-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주요 수산자원 변동 및 어종
교체 현상 모니터링(‘97~)
- 어종 교체 및 변동 파악을 위한 수산자원 분포.이동.가입량 변화
모니터링(‘11~’20)



. 17 .
□ 산림생태계 변화 및 취약성 장기 모니터링
. 장기 산림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95~)
- 주요 장기생태연구지의 임분동태, 생물다양성, 입지환경, 물질순환
등 모니터링 강화
※ 광릉, 계방산, 남해 금산, 제주 등
- 산림생태계 플럭스 관측시스템 확대운영 및 탄소/수분 순환 모델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물순환 변화 모니터링
- 산림생물계절 변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개화.개엽 등)
. 기후변화 취약 산악지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강화(‘06~)
- 한라산 등 고산지 식생, 산림 곤충상 변화 모니터링
.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적 건강성 제고를 위한 전국 시.도별「산림의
건강 및 활력도 진단.평가」실시(‘08~’12)
※ 산림의 생태.변화과정.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DB화 및 산림건강지도 개발.보급
□ 해양변동 장기 모니터링
.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규모 기상현상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해양변동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20)
- 대기-해양 상호작용 관측 시스템 구축
- 한반도 부근 해역 및 동아시아 연해 해양순환 모니터링
- 기후변화에 의한 연직적인 수괴의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해양의 물리
구조 변동 조사

 



. 18 .
. 새로운 해양변동 관측기법 및 수산자원 변화 예측 기법 개발(‘11~)
- 양방향 통신 무인 계류 관측 시스템 개발 및 설치
- 정기여객선, 상선 등을 이용한 해양관측 및 소형 항공기를 통해 해양
변화를 관측하는 무인항공/선박 활용 모니터링 및 VOS 관측 운용
※ VOS: Volunteer Observing System
. 국가관할 해역의 해양 물리 및 생지화학적 특성 중장기 변동 파악(‘08~)
- 기후변화 및 인간 활동에 따른 영양염류, 부유물질, 소형생물 등의
변화 양상 관측
□ 건강 영향 감시 및 장기 모니터링
.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 및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폭염 등 극단적 기온변화, 재난 등에 따른 사망 변동 감시(‘10~)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감시, 폭염.폭한 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감시(‘09~)
- 홍수, 태풍 등 재난, 재해에 따른 손상 감시(‘10~)
.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 해양 비브리오균 감시를 통한 콜레라 유행 감시
-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원인 병원체 종합감시체계 구축
※ 엔터넷, 펄스넷 등 기존 감시체계와 연계한 전염병 전파 차단
- 모기.진드기 등 질병전파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09~)
- 기후변화 관련 전염병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9 .
. 생태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조기감시체계 구축
- 야생동물의 질병, 병원체 연구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09~)
※ 기관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채집-수집-분석-결과공유-정보공개”를
종합화
- 하천.상수원.해양환경의 원생동물 등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
-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통한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의 조기경고 시스템 개발
- 생태계변화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 가능성 조기 차단 시스템 개발
. 해외 유입 아열대성 질환 감시시스템 구축
- 해외환자 유입질환 전담 관리기구 설치
- 해외 유입 곤충.설치류 등의 감시 모니터링 강화
- 질병발생 정보 및 여행자 건강관리 홍보 프로그램 개발
..-③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자연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생태계.생물다양성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생물기후권역별(‘08~’09) 및 생물다양성(‘10~) 영향.취약성 분석
※ 기후변화가 연안.도서.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홍수.가뭄
등 극한기후변화에 의한 수생태계 취약성 평가 등
- 기후변화에 의한 야생동물 질병 영향 평가
- 지역별, 생태계별 취약성 지도 작성(´09~)
.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 시나리오별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11~’12)
- 생태계별 생물다양성 변화 예측기법 개발

 



. 20 .
. 신.재생에너지(풍력, 조력 등) 시설건립에 의한 생태계 영향평가
. 한국형 탄소순환모형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10~´12)
- 한국-아시아-전지구 탄소순환정보지도 제작
□ 해양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오염 환경 실태 파악 (‘11~’20)
- 주요 항만 및 양식장 집중 해역에 대한 오염 실태 파악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및 육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 영향 분석
. 갯벌어장 생물환경 서식 파악 (‘04~)
- 기후변화 및 인위적 환경 변화에 의하여 변화하는 갯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변화 파악
. 기후변화가 해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09~´12)
- 해수온 상승.해수 성층화.산성화 등 해양환경 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취약성 평가(´09~´12)
- 월경성 해양 환경(오염) 물질의 영향 등
□ 대기환경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09~’12)
- 기후 및 대기환경 되먹임 규명
. 오존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및 건강 영향 분석(‘09~)

 



. 21 .
. 신.재생 에너지 및 저공해 자동차 확대, 발전 방식 변화 등이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분석(‘10~’15)
. 대기환경 부문 취약성 분석(‘09~’12)
- 기후변화로 황사발원지 확대에 따른 황사피해지역 및 취약계층 평가
- 시.공간적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변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09~’12)
.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인터페이스 구축(‘08~’12)
- 시.군.구별 전문가 및 대국민 공개용 자료 인터페이스 구축
□ 물관리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 치수, 하천환경, 수질 등 물관리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유형별 홍수 및 가뭄발생 시나리오 수립
- 수질.수자원분야 시공간적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건강 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기법 및 예측기법 개발(‘10~)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악영향의 실태.가능성 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
- 기후변화가 오존,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메커니즘 규명(‘09~)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질병 취약성 평가(‘09~)
- 말라리아 등 매개체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취약성 평가
-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취약성 평가
※ 건강영향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분석 및 대책 수립

 



. 22 .
. 취약계층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민감.취약한 계층(어린이.노인.만성
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09~)
. 자연재해에 대한 건강 영향 진단 및 취약성 지도 작성(~’10)
- 자연재해 사망자.상해자를 대상으로 재해 역학조사 실시
- 자연재해 취약지역 및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진단을 통한 DB 구축
및 건강취약 지도 개발
□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유실 등 연안재해의 취약성 평가(‘09~’12)
※ 연안침식모니터링(’03~), 지역별 연안관리기법 상용화(’12)
.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기본외력도 선진화 기술 개발(’10)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극한 기상현상 재현 빈도 변화 예측
※ 강우, 강풍, 강설 등 자연재난을 유발하는 극한 기상현상의 재현주기 변화 예측 연구 시행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부문별 자연재난 취약성 평가 및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10~’12)
- 지역별.부문별 재해 규모 분석 및 예측
-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 재해분야 대응기술의 적용 및 평가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의 종류, 이에 따른 취약지구의 선정, 미래 도시화.
고령화 등 미래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취약지구 및 요소 선정

 



. 23 .
□ 농업 분야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농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개발(’08~ )
-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의 화학성 및 미생물상 영향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취약성 평가 및 농업환경지도 작성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물 생산환경 및 병해충 변화 평가(’09~’11)
- 온난화에 따른 주요 작물의 생육 및 병충해 발생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생산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산 영향 평가('08~'12)
- 황사에 의한 시설원예 및 축산에 미치는 영향
- 광환경 변화에 따른 작물 광생리 반응 및 제어기술
※ LED 광원 이용한 시설재배 작물의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 수산자원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 어종 및 취약 품종 파악
- 수온 상승에 민감한 수산자원에 대한 취약성 평가
- 수온상승에 따른 해조류의 생리/생태 변화 파악 및 수확 피해 예측
□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재해 및 병해충 피해 취약성 평가(’06~’14)
-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취약성 분석 및 산불잠재위험지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산지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피해 예측

 


. 24 .
. 산림생태계 생산성 및 임업부문 취약성 평가(‘09~’13)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종 식재적지 변화 예측
- 기후변화 및 국제화에 따른 국내외 임업환경변화 예측
- 단기 임산물(밤, 표고, 송이 등) 생산지대 및 생산성 변화 예측
□ 에너지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분석
. 국내 에너지 산업 현황 분석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예산, 인력, 공급 경로, 공급 시설, 재난 예방
시스템, 협조 체제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발전부문 효율 변화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 변화 영향 평가
. 에너지 부문 취약성 검토
- 부문별 취약시설 현황 조사
- 에너지시설 입지, 송배전선로 등의 취약성 평가
□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취약성 평가
- 관광산업의 탄소발자국 산정모델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 국토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 GIS 연계한 재해(수해.열파.한파 등) 대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취약성 평가 시스템 구축(~‘12)
.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

 



. 25 .
2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추진
핵심 추진 사항
□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녹색 한반도 조성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응 대책 마련
□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적응 사업 발굴 및 추진
부문 Ⅰ 생태계
..-Ⅰ-① 자연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생물자원 다양성 관리
. 한반도 생물종 구계 변화 분석
- 생물구계 구성종의 생물지리학적 연구(‘09~’14)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반도 생물구계 설정
- 한반도 생물구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관리 연구
. 기후변화 대응 주요 생물자원 확보.보전
- 한반도 및 주변 국가의 생물자원 확보(‘09~’18)
- 멸종위기 및 취약종 복원 방안 연구 및 시행
-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성 및 아열대성 생물 출현종 분포.분류 특성
연구 및 확보(‘10~’18)

 



. 26 .
.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12)
- 전국의 5대 생태권역 구분, 광역생태축 설정 및 권역별 관리방안 마련
- 생물다양성 hot spot 및 생태계 보호지역 네트워크 구축
□ 장기생태계 변화 연구 거점센터 조성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생태 연구.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생태원 건립(‘12년 개원)
-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한반도 장기 생태계 변화 연구의 허브로서
‘미래환경연구센터’ 조성
- 기후변화와 생태계 영향의 가상 체험 공간 ‘에코과학교육센터’ 건설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 번식.확산 방지
.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종 피해 저감 등 관리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생물종의 변화 및 확산 모니터링(‘09~)
.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종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가칭) 외래 생물종관리법 제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추진
..-Ⅰ-② 산림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 기후변화 취약 종 및 생태계 특별 관리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식물종(희귀식물 217종)에 대한 복원.증식
및 자생지 내.외 보전사업 추진(’09~’13)

 



. 27 .
구분 제주권(난대) 경남권(남부내륙) 전라권(서남부) 경기권(중북부)
대상기관 한라수목원 경상남도수목원 전주대아수목원 국립수목원
.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식물자원의 국가차원 안정적 확보
- 기후대별 국립수목원(보존.연구 전담) 확충
※ 북부온대(광릉), 중부온대(중부내륙), 남부난대(남해안), 동부고산(백두대간)
.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자연적으로 서식지가 이동될 수 있도록 백두
대간.해안림.비무장지대 등 산림생태계 연결사업 추진(‘09~)
- 잠재적 복원대상지 현황파악.효과분석 및 가이드라인 작성(~‘12)
※ 백두대간 50ha, 해안숲 130ha, 비무장지대 159ha 추진
.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강화
- 소나무 등 주요 수종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호림 지정
대상지 구명 및 지정 관리 방안 수립(‘09~’11)
※ 보호림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사유림은 우선 매수 필요
. 기후변화 적응 산림생태계 생산성.건강성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보급(‘11~)
..-Ⅰ-③ 농업 . 해양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 농업 생태계 적응 프로그램
.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생물 대발생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 (‘09~’11)
- 온도 및 기후환경 조건에 따른 갈색여치 생태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위해조류 밀도변화

 



. 28 .
. 기후변화 영향 해석을 위한 농업생태계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09-’13)
- 서식생물과 서식환경과의 연관성 분석
- 농경지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변화 해석
. 논 생태계 수서생물 및 천적군집에 미치는 영향 평가(‘08~'12)
- 온도 및 환경 변화가 논 생태계 생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자원 과부족 대비 물관리 농업기술 개발(‘08~’11)
- 물 절약형 관개기준 설정 및 시설재배 작물의 생육시기별 물소모량 평가
- 대체용수 사용에 따른 작물 생육 및 환경영향 평가
□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복원
. 갯벌 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갯벌 저서동물군의 분포 및 군집구조 이해
부문 Ⅱ 물관리
..-Ⅱ-①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및 안정적 용수공급
□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이수, 치수, 하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립(‘11)
- 기후변화 대비 국가 물관리 목표 및 지표 설정
- 홍수 및 가뭄대책 수단의 다변화로 ‘국가 물안보’ 확보

 



. 29 .
.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용수공급 등을 위한「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14)
- 안정적 용수공급.관리, 물수요관리 및 수질관리 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 이상 가뭄 및 비상시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마련
-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잉여지역의 여유물량을 부족지역에 전환.
공급하여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 댐間 통합연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수공급능력 증대(‘11)
※ 낙동강수계 완료(’05), 한강수계(’09), 섬진강수계(’10), 금강수계(’11)
- 이상가뭄에 대비한 수도시설간 비상 연계시설 확대 추진
※ ’07년 현재 111개소 구축 완료(광역-광역 70개소 / 광역-지방 41개소)
. 취수체계 다원화로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고품질 상수원수 확보
- 댐 건설(신규댐, 기존댐 재개발) 및 간접취수(강변여과, 하상여과 등)
도입.확대 등 추진
※ ’09년까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후 본격 추진
. 대체수자원의 지속적 개발 및 확보
- 해수담수화, 빗물이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개발(‘11년)
※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사업단 연구”(’01~’11, 21C 프런티어)
.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수 재이용 및 빗물이용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08~’12)
※ ’06~’07간 12개소에 사업 실시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을 공공 청사로 확대(수도법 개정 추진)
※ (기존) 지붕면적 2,400㎡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128개소)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부여

 



. 30 .
□ 기온상승에 따른 물 수요 증가 관리
. 물 절약 인프라 구축(~’16)
-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추진
- 국민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물 절약 홍보사업 지속적 전개
-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 2016년까지 공급.사용.재이용 등 물 사용단계별 1,852백만톤 절수
..-Ⅱ-②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환경관리대책 추진
. 홍수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홍수 등 우수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오염부하량의 40~60% 차지)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 설치
- 집중 호우시 발생하는 소양호 등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추진 및
비점오염 대책 추진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
※ ’12년 까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10,000km2 지정
- 도시 내 불투수면 투수율 제고 및 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한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및 호소 수질 악화 관리 대책 마련
- 저 갈수기 유량 감소로 인한 하천의 수질악화, 수온 상승.호소 성층
현상 강화에 따른 조류 증가 등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
- 하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의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처리 강화
※ 오염농도가 큰 가축분뇨의 경우 ’12년 12%까지 공공처리 확대(현재 5.8%)

 



. 31 .
-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 저감을 위해 상수원 상류 주요 하수
처리시설에 화학적 총인 처리 추진
※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내 시범운영(‘09.2월까지, 4개소)을 거쳐 확대
- 조류 예.경보 대상 호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조류 발생 빈도가 높은 호소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추진(‘09~)
. 수생태계 영향 조사 및 수생태 건강성 지도 제작
-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영향을 매년 조사(‘07-)하고, 수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여 지도로 제작(’08-), 생태하천 복원 시 활용
※ 침식과 퇴적에 의한 서식처 변화, 저갈수기 건천화 및 하상의 세립질화로
인한 생물군집 다양성과 현존량 감소, 수온 증가로 인한 어류폐사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하천관리 추진
. 훼손된 하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 국가하천 50개 지구를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05~’15)
-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09~)
. 수변습지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 개선
- 1,000km 하천구역 생태복원 및 수변 매수토지의 20%까지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 조성(~‘12)

 



. 32 .
..-Ⅱ-③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유역단위 종합치수계획 수립으로 유역의 홍수저감능력 극대화
. 제방위주의 선적인 홍수방어 대책에서 면적인 유역단위의 종합치수
계획으로 전환하여 홍수저감 능력 강화
- 12대 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08)
-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08~’17)
□ 기후변화 대비 수방시설물 안전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댐, 제방 등
수방시설물의 안정성 재검토 및 치수능력 강화
- 기존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수로 확장 및 비상여수로 설치 등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15)
- 하천제방 등 수방시설물 설계기준 재설정(‘09)
□ 이상홍수에 대비한 홍수예보시스템 강화
. 첨단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홍수예보시스템 구축(~‘12)
-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 전광판, 웹사이트,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신속.다양한 홍수정보제공
. 지역별 홍수위험지도 제작(~‘12)
- 전국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배포하여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에 활용

 



. 33 .
□ 도시지역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
. 빗물저류 및 침투 등 자연친화적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시
지역 홍수방어능력 증대
-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하수도시설개선 추진
부문 Ⅲ 건강
..-Ⅲ-①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최소화
□ 폭염에 따른 건강 영향 최소화 대책
. 폭염건강경보시스템 및 신속정보전달체계 구축(‘10~’12)
- 폭염 정도에 따른 건강경보시스템 구축
- 폭염건강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폭염경보 단계별 건강관리수칙 제정 및 전파
- 폭염 관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폭염에 대한 건강취약집단 관리
- 학교, 사업장,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및 농어촌에
대한 폭염경보단계별 대응지침 제정
-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관리
※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 작성.관리, 맞춤형방문, 폭염
대피장소(관공서 등 냉방기가 가동되는 장소) 사전선정, 고위험군 대상 홍보 등
- 응급후송 및 진료체계 구축
※ 1339응급의료 정보센터 상담 매뉴얼 제작 및 상담 제공

 



. 34 .
. 폭염 대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폭염에 의한 건강영향 메커니즘 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폭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크기.양상에 대한 모니터링
- 폭염의 건강영향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 도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연계 추진(‘10~)
- 도시의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도시 건강영향 지수 개발
□ 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최소화
. 사망과 이재민 다발 및 환경 취약지역을 고려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기상변화 예측 단계별 알람 시스템으로 운영
. 재해지역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10~’12)
- 재해 유형별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 소독 및 방재, 유행 감시 프로
그램, 유행대비체계 등
- 재해로 인한 전염병.손상 예방을 위한 인구집단별 행동지침 개발
(개인, 가정, 학교, 사업장, 연안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 재해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 재해지역 주민 건강관리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연구개발 사업 추진
- 폭염, 재해, 대기오염, 전염병, 기반기술 등 분야별로 건강영향 평가,
예측, 모델링,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적응기술 개발(‘10~)

 



. 35 .
. 기후변화 건강영향 예측.감시 거점센터 조성
-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감시 기능을 종합화.체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 환경보건연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09~’10)
- 동물질병 연구 TF팀을 구성, 생태계 질병연구 수행의 허브로 활용(’09)
- 건강취약지도 개발, 현장환경보건전문가 훈련, 예방.홍보 매뉴얼
개발.보급 등 수행(‘10)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전담부서 설치
..-Ⅲ-②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대책
□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오존, 꽃가루,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관련 지수와 예.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09~’10)
. 하절기 고농도오존 발생 예보체계 개선 및 국민 행동요령 마련(‘10~)
※ 대기환경 모델링 센터에서 통합운영
□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건강영향 평가
. 동아시아 지역 통합 기후변화 대기오염 건강영향평가시스템 구축(‘09~)
※ 장거리이동물질 및 수은 이동 등에 대한 한.중.일 협력을 우선 추진
□ 대기오염 건강 취약군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건강 취약군 질병예방.관리(‘09~’12)

 



. 36 .
- 대기오염.알레르기 취약인구집단 등록사업 및 건강 예보제 실시
- 대기오염.알레르기 취약인구집단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방문보건서비스, 지역사회 병의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응급의료시스템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운영 등
□ 알레르기질환 유발 꽃가루 관리대책 강화(‘10~)
. 알레르기 유발 식물 종에 대한 식생관리 대책 수립
. 알레르기질환 유발 식물의 개화기, 화분생산량 등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모델개발
※ 관계기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꽃가루 측정망 구축 등으로 연계
□ 하절기 광화학 오존오염 관리대책 추진
. 대체유기용제 보급(‘12~)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관리대책 추진
- 수목 등에서 다량 배출되는 자연VOC 저감 관리대책 마련(‘12~)
. 오존 전구물질인 NOx 등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 방안 추진
..-Ⅲ-③ 전염병 예방 . 관리
□ 기후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매개체 전파 전염병의 관리 대책 수립
. 매개체 방제사업 실시(‘08~’12)
- 모기.진드기 살충제 성능/효과 모니터링 및 매개체 방제 지침 개발
※ VectorNet 결과를 활용한 고발생지역 집중방제 지침, 도시지역 방제지침 등

 



. 37 .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시행(‘08~’12)
- 위험지역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
※ 북한 및 휴전선 인근 지역 군부대 말라리아 관리사업 지원
- 질병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 감염과 연관된 위험행태 분석 및 보건요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국가 전염병 진단 실험실 운영(‘08~’12)
- 민감도, 특이도가 높은 병원체 진단법 연구
- 전국 전염병 실험실 진단요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매개체 전파 전염병 발생 예측시스템 개발(‘08~’12)
- 기후변화와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간의 생태학적 연관성 연구
- 매개체 채집.보고시스템 및 발생예측 모델 개발
. 쯔쯔가무시증 감염 및 말라리아 전파 차단 백신 개발(‘09~’12)
- 쯔쯔가무시증 병원체 전파와 연관된 후보 물질 탐색 평가, 임상 연구
- 말라리아 잠복기 항원 특성 유효성 분석 등 장기 잠복자 조기 검출법
연구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병원체 감시 및 유행 예측사업 시행
- 감시체계인 엔터넷(EnterNet), 비브리오넷(VibrioNet) 강화(‘08~’12)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예측시스템 구축 및 건강예보제 운영
(‘09~’12), 수학모델 개발(‘13~)

 



. 38 .
부문 Ⅳ 재난
..-Ⅳ-①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
□ 국가 차원의 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계속)
-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 국가재난대응 표준화 방안 마련
-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훈련 모델 개발 및 대국민 재난 안전의식 고취
※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 재해구호 시스템 개선(‘09~)
- 상황단계별 구호물품 지급기준 마련 및 구호물품 접수와 부족
물품 구매체계 시스템 구축
- 고립예상지역을 조사하여 구호물품 사전비축,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 고립지역 구호 시스템 개발 구축
.. 피해대응수단으로써의 재해보험제도 적극 활용
- 보험가입 대상을 중소기업 공장 및 상가(’08), 창고 등 기타시설
(‘09)로 단계적 확대추진
-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
※ 풍해·수해·설해위험지도 제작, 지자체의 재해예방 투자와 노력 지수화 반영 등
- 자연재해보험 총괄협의체 구성, 조건부 자연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 등 범정부적 재해보험 활성화대책 추진

 



. 39 .
□ 국토개발계획과 방재정책의 연계
.. 상습침수지구의 이주, 재개발을 통한 근원적인 재난위험 해소(‘08~)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재해예방사업의 민간자본 활성화 방안 도입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연구(‘07~)
-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피해 방지기준 수립
- 도시계획과 연계된 홍수방어기준 수립
□ 취약계층 재난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취약계층의 적응대책 강화
- 재난 예방사업 재원 확충 및 재난유형별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재해취약자를 위한 비상대피 체계 구축
- 극한 재난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구축 및 재해구호시스템 개선
. 극한 자연재난(폭염 등) 대비 긴급 구조.구호 체계 강화(‘08~)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및 홍보
- 폭염경보 발령지역에 대해 재난문자방송(CBS) 발송 등
..-Ⅳ-②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
□ 산불 취약지 관리 및 조기진화시스템 구축
. 산불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08~)

 


. 40 .
- 산림내 사찰.문화재.가옥 등 시설물 주변에 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이격 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
※ 사찰 등「목재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지침」제정(’08)
- 도시인근.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 무인감시시스템 구축(~'12)
- 숲 구조개선을 통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및 인화물질 제거사업실시
※ 산불진화용 진입도로(산불방지임도) 조성 등
.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 확립(‘09~)
- 기후변화 인자를 고려한 산불위험 예측기술 개발 및 산불확산예측모델 개선
-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17)
- 유관기관 합동 산불관리센터 운영(3개소)
※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리산권역
- 권역별 헬기 분산배치로 초동진화 능력 제고
- 산불방지 국고 보조율 확대
□ 산사태 위험지 사전관리
.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 산사태 발생지역 정밀분석에 의한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와 ‘산사태
위험 등급도’ 지속적 보정
- 산사태 위험예보 SMS 서비스 일반 주민까지 확대 실시
-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방시설 설치 확대
※ 강우강도변화를 반영한 산림사업 설계기준(홍수확률빈도) 강화 : 70년 → 100년
-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방댐 설치 확대

. 41 .
. 산사태 예방을 위한 ‘방재림’ 조성(~’12)
-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주변 산림에 산지 방재림 조성
- 해일 피해가 우려되거나 모래날림.염해.풍해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해안 방재림 조성(~’12, 130ha)
부문 Ⅴ 적응산업 . 에너지
..-Ⅴ-① 농업 부문 적응대책
□ 기후변화 피해 예방 및 최소화
. 병충해 예방 및 재해경감 적응기술 개발(‘08~’14)
- 병충해 예방기술 확보 및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재해기준.피해율 산정
※ 작물별 재해기준 및 피해율 산정에 의한 보상법령 입법화 추진(’12)
- 새로운 재배적지의 국지기상 분석 및 재해 예방 재배법 개발
- 호우, 폭설, 이상기온 등에 대한 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경감
- 농업지대별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및 대응
- 과수 결실안정, 원예시설 내재해성 강화
. 한반도 온난화 적응 신품종 육성(‘09~’15)
- 온난화 적응 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발
- 아열대 과수, 채소류 기후적응성 검토 및 재배 확대
- 기후변화대응 주요작물의 재배지 변동 평가
- 온도상승에 따른 식량, 원예작물 생산성 및 품질변화 평가

. 42 .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축산분야 적응기술 개발 및 적용(‘09~‘13)
- 기후변화에 따른 축종별 축사시설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사료값 상승 등 축산경영환경 변화 대응책 마련
- 고온기 가축관리 및 축사 재해방지 기술 개발
- 온난화에 따른 목초.사료작물 생산성 및 재배적지 예측
- 추.동계 사료작물의 안전생산
..-Ⅴ-② 임업 부문 적응대책
□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 기후인자를 고려한 맞춤형 산림지도 개선 보급(‘12)
※ 전국 산림의 입지·토양조건을 분석하여 조림적합 수종(소나무 등 38종)을 수치지도로 구현
. 주요 산림수종 유전자원 및 난대수종 종자 공급원 확보
- 소나무 등 주요 산림수종의 유전적 다양성확보(~‘12)
- 편백 등 난대수종 채종원 30개소 신규 조성(‘09~‘12)
- 아열대 및 난대지역 유용 수종의 발굴 및 공급 기반 조성
. 단기 임산물 생산성 유지 대책 마련
- 밤나무 토양개량(22.5천ha) 및 대체작목조성(5천ha)
- 기후변화 적응 밤품종 개발.보급(7개 지역 30종) 및 표고 종균 개발
(원목 5종, 톱밥 5종)
. 기후변화 적응 산림생태계 관리 실연 사업 추진, 평가 및 환류

. 43 .
□ 산림 병충해 적기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산림병해충 정밀 예찰시스템 구축(‘09~’12)
- 주요 병해충 연중 예찰용 항공정밀 탐색시스템 도입
- 돌발 병해충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시스템 구축(‘09~’12)
- 예찰조사와 방제를 일원화한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단 운영
- 산림 병해충 피해확산 우려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집중방제
- 신종 병해충(주홍날개꽃매미 등) 검역 강화 및 초기방제 추진
..-Ⅴ-③ 수산업 부문 적응대책
□ 새로운 수산자원 품종 및 어획 기법 개발
. 기후변화에 의해 변화되는 어종에 대한 어획기술 개발 및 보급(‘11~’20)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에 의한 어종의 생리, 생태 변화 조사
- 어종 교체에 따른 새로운 어구 설계 및 제작
- 어종 교체에 따른 새로운 대체어장 탐색 및 정보 제공
.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 (‘11~’20)
- 고온내성의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사육 기술, 적합사료 개발
. 동해 심해 미개발 수산자원 개발(‘04~’20)
- 심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및 종합 관리
※ 상업 조업 가능성 타진 및 경제성 조사

. 44 .
. 부수 어획종에 대한 상업적 활용 방안 마련 (‘11~’20)
- 부수 어획종 모니터링, 경제성 타진 및 활용 가능 식품 개발
- 부수 어획종 감소를 위한 어업기술 개발
□ 수산자원 질병 처리 시스템 구축
. 바이러스성 질병 등 양식 질병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양식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11~’20)
-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의 새로운 질병 종 및 어류/갑각류 등의
바이러스성 세균 감염률 지속적 파악
- 질병 확산 제어기술 개발 및 치료약제 개발
- 어류질병 예보시스템 개발 및 양식현장의 하절기 이동병원 운영
□ 수산자원 서식처 기반 및 자원조성 기법 개발
.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바다목장 조성(‘11~’20)
- 주요 해역의 바다목장화 이용 가능성 및 경제성 조사
- 해조류 및 부착생물의 부착효과 극대화 어초구조, 해역별 적합 어초
개발 및 보급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실시(‘11~’20)
- 회유성 주요 어종에 대한 방류사업 확대 실시
- 방류효과 극대화를 위한 첨단 순치 기법 개발
- 연어 등 주요 방류 어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 마련

. 45 .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관리(‘11~’20)
- 한국 주변 연안역의 갯녹음 지속 원인 구명 및 복원기술 개발
-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해역 특성별 해중림 조성
- 불가사리 등 해조류 천적생물 구제 방안 마련
- 해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향상 연구
..-Ⅴ-④ 에너지 부문 적응대책
□ 기후변화 대응 효율적 수급관리 체계 연구
.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5년 단위로 변경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반영
□ 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 국가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Ⅴ-⑤ 제조 . 서비스 산업 부문 적응대책
□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발굴 및 육성
. 기후변화적응 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 기후변화적응 신사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 46 .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관리용 기상재난 및 생태보전 보험 도입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 비용 편익 분석틀 마련
※ 기후.기상 피해평가사 제도 도입 검토 등
□ 그린투어 등 친환경적 관광레저산업 부양
. 새로운 기후환경에 따른 관광 지역.업종 변화 분석 및 대책 마련
. 저탄소 시범관광지 조성 및 슬로시티 등 관광자원화
- 저탄소 시범관광지 조성(‘10~’12, 연 3개소)
- 슬로시티 체험센터 및 안내소 구축, 체험프로그램 개발(‘09)
- 공장, 역사 등 폐 산업시설의 문화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08~’12)
. 기후변화 대응 관광자원개발의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교육
- 지자체에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09)
- 관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기후변화과정 마련(‘09)
부문 Ⅵ 사회기반시설
..-Ⅵ-① 국토 . 도시의 적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국토 관리
. 도시설계 변경을 통해 도시내 미기후 개선
- 바람길 조성 등 도시 미기후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09)
※ 바람길.생태 면적률 확대, 옥상 녹화, 친수 공간 활용 등

. 47 .
- 분산형 우수관리 시스템 설계.적용방안 마련(‘12)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요소를 고려한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유도
-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실시(‘07~’14)
-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 방안 마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방재 및 안전대책 마련
- 도시 건축물 방재시설 기준 및 복원 기준 제시(‘09)
-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방재성능 확보 기술개발(~‘12)
. 연안항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 수립(‘09)
. 대규모 산업단지의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을 위한 방안 수립
. 신도시 개발, 도시재생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쾌적하고 재해에 안전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조성
. 도시.기후변화.재해.계획 특성 등을 고려한 방재 도시계획 수립
방안 마련
- 도시계획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09)
□ 도심내 기후변화 영향 완충용량 확보
. 온난화 완화를 위해 생활권 녹지 확대
- 학교 공원화, 아파트 숲 조성사업, 하늘 정원(옥상녹화) 조성 확대,
자투리땅 녹화운동 전개 등
※ 도시생태벨트 조성 직불 제도 추진

. 48 .
3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핵심 추진 사항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실시
..-① 적응 역량 배양을 위한 여건 조성
□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지원 기반 마련
. 분야별/지역별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08~)
- 지자체 적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작성.보급
※ 안전생활가이드 제작 및 보급
.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08~)
-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 등을 활용한 민간
분야 적응 전문인력 양성
. 적응 정책 인벤토리 작성 및 활용시스템 구축(‘09~)
- 부문별 구조적.비구조적 적응 정책 매뉴얼 취합
- 부문간 통합 적응 정책 개발
- 분야별 적응 정책 사례(성공/실패) 검색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영국의 적응마법사 형태의 정책 활용시스템
- 적응 정보 전용 웹사이트 구축

. 49 .
. 적응 정책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분석(‘09~)
- 적응 대책별 비용.효과.효율성 분석 등 적응정책 평가시스템 마련
. 한국형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작성.보급
-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편익 추정을 위한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 발간(‘09~‘10)
※ 영국의 Stern Review, 호주의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등의 한국형 보고서
□ 평가 체계 및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적응 성과.이행 평가 기법 마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09~)
※ 예: 민간·학계·정부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Partnership Board' 구성
. 국가 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시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반영하도록
법.제도 개선(09~)
※ 예: 장기에너지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 전략환경평가시 기후변화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개발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략적 연구.지원을 수행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09~)
- 국내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 국가 기후변화 적응포럼 운영
- 기후변화 적응협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UNEP주관 전지구 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의 동아시아센터로 활용 추진

. 50 .
..-② 국내 . 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 . 홍보
□ 주요 당사자와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 강화
. 정부.지자체 적응 파트너십 구축(‘08~)
- 부문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
- 적응정책을 포함한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유도
- 정부와 지자체의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의 참여 강화
- 기후변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사업 발굴
및 전파
. 산업계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제품 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 지원(‘08~’12)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선진국, 개도국과의 기후변화 적응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09~)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동아시아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 등 활용
- 선진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IPCC, WMO, UNEP, WHO, IGBP, UNISDR 등의 국제기구 참여 및
협력 활성화
. 기후변화 여파로 황사발원지 확대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07~)
- 근원적인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황사발원지 조림사업 지원
※ 기존 ‘황사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51 .
□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의 체계적 기록 및 홍보 활용
.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09~)
. 다양한 한반도 기후변화 기록자료 제작.보급(‘09~)
-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한반도의 기후변화 및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진.영상.멀티미디어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작.보급
- 한반도의 기후변화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09)
-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국내 기후변화 영향사례 발굴 및 기후변화
홍보 랜드마크화
※ 해안 침수, 한라산 생태계 변화과정 등 사례 발굴 및 기록, 기후 시계 등
테마 조형물 설치 등
□ 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학습.체험 인프라 확대
. 기후변화 교육 체험관 설치.운영(‘09~)
- 기후변화의 현상과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교육할 수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 또는 기후변화 테마타운을 권역별로 설치.운영
. 기후변화 교육.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09~)
- 어린이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별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08~)
- 학생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를 위한 정규 교과과정내 기후변화
관련내용의 추가 및 주기적 개정
- 어린이 애니메이션, 일반인 교육용, 스포츠 경기장용 등 홍보 대상별
맞춤형 기후변화 홍보영상물 개발.보급(‘09~)

. 52 .
- 환경교육시범학교, 자연환경연수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등을 이용한
기후변화 교육(‘08~)
- 기후변화 포털사이트를 활용, 맞춤형 기후변화적응 정보서비스 제공(‘09~)
□ 인식증진.홍보 프로그램 및 캠페인 전개
. 기후변화대응 국민 캠페인 전개
-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탄소저감형 생활문화 확산 지원
- 기후주간(Climate week) 설정 및 범국민 홍보활동 전개
- 온실가스 라벨링 등 기후변화 인식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도입
. 정책고객(PCRM) 서비스 활성화(‘08~)
-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가공 및 관련기관, 지자체 고객
대상으로 PCRM 서비스 제공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국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 53 .
제5장 추진체계
□ (확정) 적응 종합계획은 적응대책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확정
□ (시행.평가) 각 부처는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와 익년도 이행계획을 총괄부처에 제출. 총괄
부처는 취합된 결과를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보고
. 총괄부처는 각 부처 연간 이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적.체계적 국가 적응인벤토리를 구축하고,
. 국가 기후변화 적응평가보고서를 작성
□ (재수립)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적응대책을
재수립하여 신속히 대처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변경시 연동하여 적응종합계획 재수립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 5년마다
재수립

. 55 .
붙 임
1.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2.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3.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4. 우리나라 미래 기후변화 전망

. 57 .
그림 1.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증가량
(출처: IPCC 4차 보고서)
그림 2.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출처: NOAA)
붙임1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
하여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발생
.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 대비 2004년 약 70% 증가하였
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약 80% 증가(그림 1)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수명이 긴 온실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수십 년부터 수백 년 이상 대기에 계속 존재하며,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과거에 배출된 결과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2005년 379
ppm으로 증가
- 1960~2005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 : 1.4 ppm/년(그림 2)

. 58 .
그림 3. 전 세계 평균 연기온(흑색점) 변화와 분석기간에 따른 추세 변화선.
최근으로 올수록 기온 상승이 급격함(출처: IPCC 4차 보고서)
.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
- 지난 12년 중 11년이 1850년 이후 기록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해
. 1961~2003년 기간 동안,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가 매년 1.8mm 상승
해수면 높이 상승원인 해수면 높이 상승률(mm/y)
열팽창 0.42 ± 0.12
빙하와 빙모 녹음 0.50 ± 0.18
그린란드 빙상 녹음 0.05 ± 0.12
남극 빙상 녹음 0.14 ± 0.41
관측된 해수면 높이 1.8 ± 0.5
※ 관측값과 원인별 상승률의 합 사이에 0.7±0.7 mm/y 정도의 차이가 있음
. ‘78년 이후 북극의 여름철 해양빙하 면적이 10년 마다 7.4%씩 축소
- 19세기말 이후 산악빙하의 퇴각과 영구동토층의 감소

. 59 .
그림 4. 관측된 전 세계평균 지표온도와 인위적 및 자연적 강제력을 고려한 모델 시뮬레이션(a),
자연강제력만 고려한 모델 시뮬레이션(b)의 비교(출처: IPCC 4차 보고서)
□ 지구온난화의 원인 규명
. 관측된 대류권 온난화와 성층권 냉각은 온실가스 증가와 성층권 오존
파괴가 원인
□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파.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증가
. 육지 대부분에서 열파와 열대야 발생 증가
- ‘03년 유럽 폭염으로 약 3만5천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
. 집중호우 발생수가 광범위하게 증가했고, 총강수량이 감소한 지역에서
조차 홍수가능성이 증가
. ‘70년대 이후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가뭄이 증가했고, 가뭄 지속
시간과 강도도 증가
- 최근 호주와 유렵의 고온과 열파, 그에 동반된 가뭄은 지구온난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
.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태풍 등) 활동 증가
-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및 미국내 인명피해 1300여 명

. 60 .
그림 5. 배출 시나리오별 지구평균 기온 상승(출처: IPCC 4차 보고서)
붙임2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세기말 지구평균
기온은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
SRES
시나리오
특징
A1FI 매우 빠른 성장
인구 증가 후 감소
신기술 도입
화석연료 중심
A1T 비화석연료 중심
A1B 모든 에너지원의 균형적 사용
A2 지속적인 인구 증가, 단편적이고 더딘 경제성장
B1 A1과 같은 세계이지만, 서비스와 정보위주의 경제구조
B2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해결책 강조

. 61 .
□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
. 해수면은 열팽창과 육지빙하의 소실로 21세기에도 계속 상승
- 금세기말 해수면 높이 전망 : 59cm 상승
※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복사강제력이 안정화되더라도 해수면 상승은 향후
수세기 혹은 1천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
온도변화(℃)
(1980~1999년 대비 2090~2099년) 해수면(cm)
(1980~1999년 대비 2090~2099년)
최적추정치 가능범위
B1 1.8 1.1~2.9 18~38
A1T 2.4 1.4~3.8 20~45
B2 2.4 1.4~3.8 20~43
A1B 2.8 1.7~4.4 21~48
A2 3.4 2.0~5.4 23~51
A1FI 4.0 2.4~6.4 26~59
. 강수량은 고위도에서 증가, 아열대 육지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확장될 것이며, 폭우는 홍수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미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전망
. 지구 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평가된 동.식물종의 약
20~30%에 대한 멸종 위험 증가
. 지역 평균기온이 1~3℃ 상승할 경우, 중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의 작물
수확량은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방에서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기아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2 .
. 특정 어종의 생산성 및 분포의 지역적 변화로 인해 양식 및 어업에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큼
. 2080년 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중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대규모
삼각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군소도서 지역이 취약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7천 5백만에서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히말라야 빙하의 해빙으로 인해 20~30년 내 아시아 지역의 수원에
영향을 주고, 홍수와 산사태 증가 전망
. 유럽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홍수, 가뭄, 고온)에 의해
물효용성, 작물 수확량이 등이 감소
. 군소도서 지역의 경우, 해변의 침식, 산호의 백화 등과 같은 해안
조건의 악화로 어업, 여행 자원의 가치 하락
. 가난한 지역공동체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
. 극한 기후의 강도 및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증가될 전망
. 어린이의 성장과 관련 있는 영양실조 및 중대질환의 증가
. 극지방에서는 빙하와 빙상의 두께 및 크기의 축소,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됨. 특히 북극에서는 해빙 및 영구 동토지역의 감소,
해안침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63 .
붙임3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 한반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 및 기온상승 추세는 전세계
평균을 상회
.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9년 370.2 ppm에서
2007년 390.0 ppm 으로 증가(그림 6)
. 지난 9년간(1999~2006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2.4 ppm/년으로,
이는 전세계 증가율 1.9 ppm/년(1997~2006년) 보다 높음
그림 6.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출처: www.climate.go.kr)
. 지난 100년간(1904~2000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5℃ 상승(그림 7)
하여 전세계 평균기온 0.74℃와 비교하여 높은 추세임
그림 7. 우리나라의 연기온 변화(1910-2000년)(출처: www.metri.re.kr)

. 64 .
. 지난 100년간(1912~2006년) 연평균 강수량은 해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그림 8)
그림 8. 우리나라의 5년평균 연강수량 변화 추세(1912-2006년)(출처: 기상연구소, 2006)
.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 높이는 매년 1~6 mm 상승
부산연안 제주연안
해수면 높이
7.8 cm 상승
(‘73~’06)
21. 9 cm 상승
(‘64~’06)
상승률 2.2 mm/y 5.1 mm/y
. 해수온도의 상승은 세계평균(0.5℃)의 3배
동 해 서 해
해수온도
(지난 100년간)
1.2~1.6℃ 상승 1.3℃ 상승

. 65 .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 연강수일수는 감소하였으나 연강수량은 증가하여 강수강도 증가
-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강도 증가(`76~`05)
.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초강력 태풍의 수 증가
- '02년 루사, '03년 매미, '05년 나비
. 사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파인애플,
키위 등의 아열대 작물의 재배 수확이 증가
. 침엽수를 대신해 잎이 넓은 활엽수의 식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꽃들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의 증가로 천식 및 아토피 환자수가 증가,
혹서기간의 사망자 수는 평년보다 75% 높으며,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병 증가
. 지구온난화에 의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고 계절풍이 약화됨으로써, 동해와 황해에서 겨울철의 급격한
표층 수온 상승 야기
. 겨울철 해양온난화로 인해 난류성 어종의 분포해역이 북상하고
잡히는 기간이 늘고 있으며, 겨울철 어획량이 증가

. 66 .
붙임4 우리나라 미래 기후변화 전망
□ 한반도의 미래(2071~2100년) 기온은 과거 30년(1971~2000년)에 비해
최대 5℃, 강수량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그림 9)
SRES 시나리오 기온(℃) 강수량(%)
A1B
2071~2100년 2071~2100년
+4.0 +17.0
A2
2020년 2050년 2080년 2020년 2050년 2080년
+1.5 +3.0 +5.0 +5.0 +7.0 +15.0
. 해수면은 2100년에 5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a) 기온
(b) 강수량
온도(

)
강수량(%)
그림 9. A1B, A2 시나리오에 의한 한반도 (a)연평균 기온 및 (b)연평균 강수량 변화
(1971~2100년)(출처: 기상연구소, 2006)

. 67 .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전망
. 2080년의 전국 평균 벼 생산성은 현재에 비해 14.9% 감소
-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그림 10)
<5 oC>
Forecasting yield (kg/10a)
No data
< 430
431 - 470
471 - 510
511 - 550
> 551
<Normal> 그림 10. A2 시나리오에 근거한 현재(1971~2000년)와 미래(2080년대)의 벼
생산성 변화 예측(출처: 농촌진흥청, 2007)
. 주요수종의 최적생육범위가 대부분 북상
- 2020년대에 남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나타나고
2060년대에는 북부지방의 한대지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 2090년대에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난대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그림 11)
그림 11. A2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식생기후대 변화(출처: 국립산림과학원, 2007)

. 68 .
. 우리나라 전역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전망
- 2065년대 기간 한강 하류유역과 낙동강 하류유역이 홍수에 가장
취약할 것이며, 금강과 낙동강권역에서는 취약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
- 2065년대 기간 섬진강과 영산강 권역 유역들에서 다른 유역에 비해
가뭄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해수면 상승 변화에 따른 한반도 침수 가능 면적 상승
해수면 상승 침수가능 인구(명) 침수가능 면적(㎢) 비고
0.5 m 268,745 856.126 서울 면적의 1.4배
1.0 m 312,855 984.304 서울 면적의 1.6배
.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한반도 전 해역에서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 황해에 서식하는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대구와 청어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 혹서기간 및 대기오염의 증가로 고령 인구의 조기사망 증가 및
기대수명의 감소 예상

 


 

충청남도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추진계획.hwp

 

 

 

충청남도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 추진계획.hwp
0.28MB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