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행복지수 가능성(김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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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기 | 조회 39 |추천 0 | 2012.05.23. 00:33

□ 금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CSD, 리우+20)를 통해 '행복지수*'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 * 기존의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복지수'는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 ㅇ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리우+20'이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지표의 탄생을 자리매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 ㅇ GDP와 같은 순수 경제적 수치에서 벗어나 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이 관심을 표명 □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증대하였으나,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ㅇ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내외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대 1.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GNH) □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은 취임 2년 만인 ’74년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 ㅇ 심리적 웰빙과 건강, 생태계 보호(예: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 등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 ㅇ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GNH를 산출해 정책에 반영 * 인구 70~80만 명의 소국이기에 지역별로 국민들의 불만과 만족도를 파악해 경제정책에 반영가능 □ 제66차 UN총회(’12.4.2)에서 지그메 틴리 부탄총리는 복지와 행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에 의해 측정할 것을 주장 ㅇ 금융위기 이후 부탄이외의 국가에서도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 프랑스가 ’08년 사르코지 대통령 지시로 컬럼비아 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를 의장으로 한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를 설립해 총체적인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행복지수(Canadian Index of Well Being),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10년)의 정기적인 국민 행복도 조사 방침 등이 발표 2. UN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 지수로 1990년부터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 □ ‘06년부터 매년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사회·경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웰빙을 정량화하려는 유엔의 대표적 업적으로 자리매김 ㅇ 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요소들을 기초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행복지수 ㅇ IMF에서 제공하는 PPP기준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외에 UN 자체조사인 각국 초·중·고등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의료수준 등의 자료 포함 * HDI를 산출할 때, GDP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핵심요소가 아니므로 1인당 소득이 비슷해도 결과는 크게 차이 *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뉴질랜드(2만 3,737달러)와 바하마(2만 3,029달러)의 ’11년 HDI 순위는 각각 5위와 53위를 기록 □ HDI에서는 각국을 매우높음(Very High), 높음(High), 중간(Medium), 낮음(Low)으로 분류하며, 매우높음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UN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 ㅇ '11년(187개국)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하여 HDI가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 (‘98년에는 총 137개국 가운데 37위) * 노르웨이(0.943), 호주(0.929), 네덜란드(0.910), 미국(0.910), 뉴질랜드(0.908), 캐나다(0.908), 아일랜드(0.908), 리히텐슈타인(0.905), 독일(0.905), 스웨덴(0.904), 스위스(0.903), 일본(0.901), 홍콩(0.898), 아이슬란드(0.898), 대한민국(0.897) 순 ㅇ 유럽 재정위기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GNI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상황 3.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Better life Initiative: BLI) □ OECD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시작한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 *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각국의 점수는 경제지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해 측정(예컨대 일자리의 경우 실업률 지표와 근로시간, 임금 등)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의 삶의 질을 측정 (다수의 시민이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자문하는 구도) ㅇ 경제발전과 함께 회원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났으나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 * 경제성장과 비례해 인류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자살 등 사회문제는 심각 ㅇ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는 회원국의 '더 나은 삶' 혹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중간 결과물 성격 □ OECD는 동 조사를 계기로 각국의 국민 후생을 제대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유도 ㅇ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서 1위는 호주가 차지했고 캐나다와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순 ㅇ 한국은 교육, 직업, 치안, 정치참여 등에 있어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체 순위는 26위를 기록 * 교육(2위), 일자리(11위), 안전(11위) 등에 비해 주거(28위), 환경(29위), 일과 생활의 조화(30위), 공동생활(33위) 등에서는 하위권을 차지 <행복지수 항목별 OECD 평균과 한국의 수치> 출처: OECD □ 금년 4월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 ’05년~’11년까지 156개국 15세~60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UN새천년개발프로젝트 책임자 제프리 삭스 교수는 심리학, 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결과로 행복의 지표화 가능성을 제기 ㅇ 국가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느냐가 중요함을 제시 □ 행복도 설문조사결과 유럽 강소국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하였고 한국은 156개 조사대상중 56위를 차지 ㅇ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순으로 행복 점수는 7점(최고점 10점)을 상회 * 세계전체는 5점(26.2%)이 가장 높으나, 7-8점 비중이 북미는 49%, 유럽은 44%이고, 4점 이하의 비중(%)은 북미(7.3), 유럽(13.9), 중남미(17.5), 동남아시아(25.3), CIS(29), MENA(32.4), 동아시아(35.6), 남아시아(3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2.6) 순으로 동아시아는 소득 대비 자기 만족도가 낮은 경향 ㅇ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설문 결과 점수가 낮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대 후반 * 일본 44위, 대만 46위, 중국 112위이고 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말련(51위), 태국(52위)의 순 (행복도가 저조한 국가들은 토고와 부루나이, 시에라리온 등으로 이들 국가의 평점은 평균 3점대 중반) □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국과 빈국에서 모두 소득이 어느정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스털린의 역설*이 국가행복지수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제기 *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경제성장과 행복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 ㅇ 단, 소득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체감하여 국민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 ㅇ 동일한 소득이라도 소비관, 물질만능주의 풍조, 공동체의식, 전통관 등에 따라 행복정도는 큰 차이 - 사회적 신뢰, 직업의 질, 선택의 자유, 정치 참여 정도 등이 더욱 중요하여 지는 것으로 분석 *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 제프리 삭스는 서문에서 “붓다께서 금욕주의와 물질적 집착 사이의 중도를 선택하라”고 했다면서 보고서의 여러 부분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붓다의 가르침이 갖는 유의미성을 강조 ?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충분한 후생지표는 아니나 여전히 중요하며 질과 양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전망 ㅇ 금융위기, 유럽 재정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모색이 한창인 가운데, 효과적인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 - 생산에만 집중된 GDP를 보완해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지수와 같은 지표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로 확대될 전망 - 각국은 GDP가 고려하지 않는 외부비경제효과 창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증대하고 UN은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구체화할 전망 * 부탄의 GNH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이나 금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Rio+20 환경정상회의에서 GNH 모델은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ㅇ 다양한 행복지수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에 포함되는 삶의 질이나 만족 수준이 매우 주관적인 값이어서 아직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행복지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중요 - 단, GDP와 같이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자료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 ? 높은 경제적 자유도, 복지함정 탈출, 신뢰성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 등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유럽 강소국 사례에 주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ㅇ 경제력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높은 경제적 자유도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부합 -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을 증진시키려는 것은 행복의 기초 정책 * 미국 미시간대학의 마일스 킨볼 경제학과 교수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슬픔과 충격에서 원래의 행복하고 안정된 심리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은 평균 9개월이었으나 숨진 배우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을 경우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우자를 잃은 충격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분석 - 동아시아 국가는 UN 인간개발지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비하여 설문조사(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경향에 특별히 유념 ㅇ 과잉 복지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유럽 강소국의 복지개혁사례도 행복한 국가 시스템을 위해 중요 -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행복증진 효과는 분명하나 과잉복지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악화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 전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 중위소득자 소득 감소, 양극화 현상이 행복지수 감소의 원인으로 빈곤층 자활 지원 시스템 강화가 복지정책의 주안점으로 부합하고 행복지수도 증대 * 복지, 안전, 형평성 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동 분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증진 차원에서 관련 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 ?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되 3D 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적 노력 경주 ㅇ 유엔인간개발지수에 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행복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은 집단적 정서 중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사고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적 사고의 충돌도 원인이라는 견해도 유력 - 체면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은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 ㅇ UN 행복보고서에 따라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 및 건강유지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과 사회적인 차원 노력 병행 - 환경 친화적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정신 함양 및 사회적 불신 지양, 실업의 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가 행복지수를 증진할 수 있는 주안점 (3D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