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김 택 천)

     

    

                        "전북 도지사 선거시  새전북신문에  기고 한 글입니다""

 

 

 

[새전북광장] 전북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2006년 01월 02일 (월) 새전북신문 webmaster@sjbnews.com

‘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몇 년전, 모 신문에서 DJ당선 이틀전에 사용했던 화두이다. 애써 ‘전북 주식회사’ 라고 하는 도발적 화두를 다시금 던지고 싶어진 것은 돌고 도는 옷의 유행처럼 아직도 이 의미가, 이 시기에, 이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산이 한번 바뀌었다. 그러나 선거만 치렀을 뿐, 자치시대 10년에 대한 중앙차원의 평가 토론회를 몇 곳에서 열고, 문제 지적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윈한 사회적 변화조짐은 미약할 뿐이다.  전북은 어떠한가? 이 짧은 시간과 지면에 우리 지역의 10년 지자체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공공적이고, 시민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은 바로 "전북 발전"을 화두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놈의 ‘발전’은 얼마나 오묘하고, 너그럽고, 신축성이 좋은지. 누구나 가져다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발전’이라고 한다. 정치에서 국민이라는 화두가 가장 큰 양념이듯이 말이다. 제발 이 죄없는 발전을 더 이상 악용하지 말자. 그 하나로 이제는 발전의 정체성은 ‘지속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새전북 신문과 함께 했던 몇 차례의 지상토론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포함하여 ‘전북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편지를 띄운다. 즉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운영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낙후되어 있다고 올해와 같은 핵문제나 기업의 전북유치에서 일정기준도 없이 몇 개를 유치했느니 하는 실적 위주의 유치는 너무 위험스럽다. 더구나 갈등의 요인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공론의 절차나 과정도 중요할진대 고스란히 세월에 넘겨주려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둘째는 전북도와 시군의 역할이다. 이미 중앙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선 시대처럼 시군에 골고루 분배만 잘하는 광역이 아니라 지역적 경쟁력이 준비된 지역인지 전북발전의 내용과 공유가 되었는지 지역적 논의와 합의는 어느 선에서 이루어 졌는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와 나라는 무역경계가 허물어졌는데, 경쟁력의 검증도 없이 골고루 분배하는 배급의 오류는 없어야 한다. 지역 또한 유사사업의 통합에서 유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도 광역은 제안해야 한다. 셋째는 운영 패러다임은 거버넌스(협치) 문화의 확산과 조직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미 참여 정부는 국가 운영 로드맵에서 이 방법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전북의 주식회사 대표는 이 통치 개념을 이어야 하지 않을까. 핵문제 등 사회적 구성원들의 사업구상과 논의와 선정의 과정에 당연히 참여하여 사전에 사회적 갈등요인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관련법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을 위한 준비가 전북은 너무 미약하다.  넷째는 ‘전북 경쟁력’ 우선 대상 사업부터 고민하고 시작하자. 대외적으로 우리고장을 표방했던 이미지를 사업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번 전북지역 혁신협의회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세부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지역과 공유하며 준비 한다면 본래의 전북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다섯째는 지역발전의 계수를 나타내는 지속가능발전 지역지표 설정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지역발전 계획이, 이제는 사람이 자리를 이동해도 우리지역의 사회 발전적 방향과 지표는 꾸준히 의회나 시민사회로부터 평가 공유가 있어야 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제도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아마 전북 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 반갑고 이를 행정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진일보해야 한다. 다음은 왜 전북 주식회사 인가. 물론 기업적 경영도입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지자체 운영의 이윤창출까지도 염두에 두는 경영 마인드라는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 경영의 책임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 집행 없이는 투자의 오류로 인한 지역 지자체 부도와 같은 사태가 짐작되는 만큼 운영 책임 또한 기업의 생존전략인 이윤 창출과 같은 공격적 경영과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의 우선순위를 지역 합의에 의해 준비하는 예산의 소모성보다 사회적 이윤창출이라는 의미에서 애써 전북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에게 정책적 아젠다를 준비해 달라는 주문과 전북 발전의 개념을 선거용이 아닌 분명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이 기초해야 할 것이다.   /김택천 전북의제21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