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하천 유역관리을 위한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관리방안( 김 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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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과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언

                                                                                   한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시  발표문  ####################

파트너쉽과 네트워크에 의한 유역관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 택 천

그간 수질개선 대책의 문제

1, 정책적으로 4대강 종합대책 이전에는 사전적 예방대책이 전무 하다

사후적 대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오염발생원을 사전에

조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유역에 오염원이 발생하면 이에 하수처리장도 증설해야 하는 악순환

2, 공급위주 물관리 정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개발 및 공급 위주의 사고방식이 물을 이용하는 문화까지 영향

3, 지도 단속체계의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오폐수 배출업소를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상시 감시는 한계가 있다

4, 축산 폐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다량의 부영향

화 질소 인을 포함하고 있다. 호소를 오염시키는데 기여가 크다

5, 비점오염원 관리의 한계를 들수 있다. 처리시설이 작은 관리는

할수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질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1, OECD국가 들은 환경예산을 GDP대비 1%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분 예산의 50% 정도를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예산 증액 및 환경예산 집행의 통합적 관리 필요

2, 물관리 정책의 집행창구의 일원화 나 전문화 가 필요하다

현 물관리의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량관리중 다목적댐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농업용수는 농림식품부에서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재해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합리적 물관리의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물관리를 하나로 부서를 통합하는것이 필요한지 현재 시스템에서

세분화를 하며 업부협조를 강화 하는것이 필요한지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국가적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연계 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3, 물관리 계획과 법규에 있어 논의 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물관리 계획은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참여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이 정책수립에 참여 할수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관리 법규에 있어 부서간의 법률 상층이 없도록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문제가 토지이용현황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지관련 부서와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4, 사후적 접근 보다는 사전적 오염제어 정책 및 기술이 필요하다

사전에 오염발생원의 입지를 규제하는 정책 오염발생원에서

오염부하를 줄일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5, 물관리는 유역관리다 이제 그시작은 관리 주체의 새로운 접근이다

이제까지 행정구역단위별로 물관리를 추진하던 시스템은 상하류간

분쟁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다 이해 당사자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농민 등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6,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물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지원사업 에 대한

개선 및 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7, 주민참여형 유역문화 정체성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역권 역사문화의 발굴을 통하여 유역권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생태와 문화의 접목은 통하여 지역문화 속에 물관리가 내재

하여야 한다

8, 유역과 지역민의 삶에질에도 하천문화 스며들어야 한다

친수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역논의의 구성과 지역 삶과 다양한

통합적 차원의 수 관리 분야가 다루어 져야 한다

*,참여형 유역관리

1, 유역관리의 방향은

그간에 수자원관리의 접근방식은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주민참여를 유도 하기보다는 규제중심으로 쌍방 의사소통 보다는

일방적 홍보 등에 치우친 가운데 유역관리 요소에 대한 종합적 접근 보다는 요소별로 개별적 단편적으로 접근하여 관리가 진행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역의 자연생태계를 배려 하면서

각 구성요소들이 의사결정 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분권적으로 공동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여와 파트너쉽에 의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지속가능성----생태적 지속가능성-----유역공동체 지속가능성

민주성-----유역관리 절차에 대한-----유역공동체 평등적

이해와 합의 참여와 파트너쉽

실용성----실현가능한 유역관리를 위한----소유역 관리를 통한

유역관리 기구와 기금 활용 실용적 접근

2, 유역관리의 원칙이라면

>,각 주체별 지역별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 유역살리기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 규제와 인센티브를 구분해 추진한다

>, 유역관리 계획은 변화하는 유역의 현황 관리여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은 주기로 수정 재수립 해야

>, 여러 집단의 참여를 유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이해당사자를 의사결정 계획 시작단계부터 참여유도

>,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주민생계를 위한 장기적 대안적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

>, 유역으로 주민들은 이끌어내는 창구나 계기가 있어야

>, 유역문화 형성을 지원할수 있는 문화행사 지원책

>, 유역공동체 역할분담 협력을 위해 유역의제를 작성

>, 우선순위로 몇 개의 아이디어 로 유역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해 본다

3,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 파트너쉽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다양한 구성집단 특성 및 이해관계 복잡한 사회현상과

문제들은 이제까지 하향적인 정책결정 및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책수행 실효성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 수행방향에 있어 계층간 파트너쉽이라는

상호 협력 보완이 절실함

#, 성공적 파트너쉽 조건이라면

- 모든참여 기관 동등자격 활동이 가능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

- 참여자 능력고려 활동범위 설정해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수 있고 지속적 안정적 파트너쉽을 확보 될수 있다

- 상호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협력기술 훈련이 필요

갈등발생을 예방을 위해 대안적 갈등해소 방안 이해와 연구가 필요

- 참여자간 책임과 의무 명확히 규정 ,참여 활동과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등의 제도적 절차적 방침 수립

- 참여자간 신뢰성 확립은 파트너쉽 의 성공요인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종결 이후에도 서로의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이를 위해 파트너쉽과 참여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기업.행정 의 파트너쉽과 실천

-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별 특성과 공동체별 특성을 위해서 유역관리의

참여과 파트너쉽 이상은 대안이 될것이다

- 유역관리는 시민 기업 행정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유역관리 계획과 실천으로 자리 해야 한다

-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마련

- 지역별 특성과 실정에 맞는 유역관리 모델 개발

- 각지역사회별 주요 구성원별 역할분담체계를 정립

- 정부간 (광역자치,기초자치, 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체계정립요구

#, 단계별 파트너쉽

1단계 파트너쉽

시민단체 주민간의 파트너쉽

주민 시민단체 (소유영역단체) 를 중심으로 개별적

하천 운동 추진형태

2단계 파트너쉽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파트너쉽

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의 파트너쉽으로서 협력체계구축

3단계 파트너쉽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파트너쉽

유역의제 만들기로 발전

앞으로 ----- 사례 및 경험 교류 정보교류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방식

도입 정보 쎈터 설립 및 웹사이트 구축

3, 네트워크의 필요절실과 역할분담

# 필요성

유역관리는 유역별 특성에 맞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나 전국적으로

유역별 유역관리 계획 및 실행정보가 공유되고 협력되어야 한다

활동경험 공유와 정보를 교류하고 유역관리 프로그램 성과를 연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유역관리 효과는 극대화 될수 있다

때문에 유역관리다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이디어와 경험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일회성과 중복성을 극복하며

이를 통하여 유역관리의 재정확대 유도 할수 있다

그리고 주요한 이슈와 운영상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서로 공유 논의함으

로서 문제점 해결 대안제시를 보다 쉽게 도모 할수 있다

# 네트워크별 역할

- 소유역 네트워크

. 소유역을 중심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외부적 지원을

통하여 활동역량을 증대 시켜 자생적 소유역 공동체를 준비한다

. 기존 시민단체 하천살리기 운동을 동참 활동한다

. 소하천,소유역 활동, 소유역 문화활동의 중심에 선다

. 주민이 활동에 중심에 설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 낸다

. 소유역 공동체 활동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기금 적극 활용

. 소유역 공동체 활동거점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지원 받아 지자체에

활용가능한 사무소 (동사무소 체육시설 사무실) 를 활용한다

- 대유역 네트워크 쎈터

. 우리나라 대유역권에 설치를 목표로 시범 지구로 한강 쏀터를 준비한다

. 쎈터 의 구성은 소유역 공동체 활동지원팀 프로그램 개발팀 주민지원

사업팀 주민참여 교육 시설운영팀으로 활동

. 소유역 공동체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유역관리 참여활동의

공간적 활동거점 역할을 담당

. 관리운영에 민관학산이 함께 참여한다

. 다양한 주민지원 문화행사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 주민과의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복지시설 안에 설치한다

. 주민참여 교육 시설을 설치한다

-네트워크 정보쎈터 구성

. 정보관리 시스템: 유역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 가공하고 이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정보전달 네트워크: 역할담당자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역관리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전달 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

. 정보내용: 역할 담당자들의 활동내용 성과 새로운 기술 및 프로그램

정보 해외자료 GIS정보 환경정보 등

- 환경부

. 초기에 소유역공동체나 대유역네트워크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시민단체

유역환경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중심적 역할

. 소유역 공동체,대유역 쎈터,네트워크 정보쎈터,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 원할한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조가 미비한 곳을 지원하여 시스템

을 활성화 시킨다

. 새로운 각종 행정 정책 기술 프로그램정보 등을 공개한다

- 유역환경청 --환경부 역할과 동일선상에서 지원

- 지방정부 역할--환경부,유역환경청 역할에

소유역 네트워크의 각종행사 및 강살리기 활도에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적극 협조 한다

- 기금 관리 위원회

.재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조성되며 민관산학이 참여

하는 투명한 기구로 운영되어야

-전문가 와 기업

. 대유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시스템에 참여하고 유역살리기

기술적 재정적 부분에 기여한다

- 시민단체

. 소유역공동체의 활동원동력이 되며 대유역 참여쌘터 활동에

적극적 자발적 참여

. 환경부 유역환경청,지방정부,시민과의 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 시민

. 소유역공동체 활동원동력이 되며 대유역 쎈터에 자발적 참여

. 네트워크 정보 쎈터를 통하여 다양한 유역관련 정보를 공유

. 소유역공동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행사운영자로 적극적 자발적 참여

. 대유역 참여쎈터의 문화 시설 및 교육시설를 적극 이용

4, 유역의제 행동 계획 준비

. 유역관리의 기본 매뉴얼을 포함한 유역의제를 작성하고 세부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추진 구성체를 조직하자고 주장한다

. 유역을 살리기 위한 가장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9개 그룹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시민, 시민단체,전문가, 기업,언론

교육기관, 의 참여하에 작성팀을 준비

. 유역네트워크에 세심한 수질과 수량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작업을

포함한 조금더 적극적인 쎈터화에도 고민이 접근하였으면 한다

. 유역의제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경직적인 의제가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서 변화 할수 있는 탄력적 의제

로서 해당지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유역의제 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참여와 파트너쉽에 의한 지속가능한 유역행동계획에는

의제 실천운동, 유역공동체 복원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와 협력사업, 지역주체별 참여단체의 역할이 포함

. 유역의제 행동계획 추진절차

현황파악----유역비전제시---개선목표설정---주체별역할

---실천사업 (행동계획)---평가와 환류---지역사회보고

. 유역네트워크 행동주체의 주의점

전과정 지역사회 주요 행동주체 참여 합의과정 중시

각 행동주체별 실천약속 및 이행

정기적 추진평가 점검 및 목표에의 환류

유역공동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야만 성공여부가 있다

참여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유역네트워크의 구성과 교류가 유역관리의

관심과 제안의 시작이지만 사업의 책임성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 받는

유역쎈터로의 전환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홍선,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 지방의제21 토론회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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