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全北을 ‘생명평화특별자치도’로!--시사전북

 

 전북특별자치도, 全北을 ‘생명평화특별자치도’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3.04.04 08:14수정 2023.04.04 08:14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

Proposal/ 전북특별자치도, 全北을 ‘생명평화특별자치도’로!
-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

↑↑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택천 (가칭)‘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이 포럼 첫 공식 준비모임에서 ‘전북생태문명원과 전북생태문명조례 제정, 그리고 전북시민사회의 방향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중심 방향에 대해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김택천 공동대표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본격 발굴에 들어간 지금, 전라북도에 ‘생명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례 발굴을 제안하는 내용과 포럼 첫 준비모임에서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1. 새천년의 시대,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인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 ‘생태계파괴’,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생명위기현상’에 불안, 초조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드러난 인간의 ‘전멸적’ 위기 징후 앞에서 인류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모두 이분법적 세계관에 입각한 ‘현대문명’을 넘어서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문제를 ‘관계론적 세계관’과 ‘대안문명의 길’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인류는 오래된 문제들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위기, 식량의 무기화,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 등 구래의 많은 문제들도 여전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이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라는 입장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오래된 숙제’도 역시 대안문명을 찾는 길에서 함께 풀어야 할 처지입니다.

2. 전북을 포함 우리사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전북’에서도 ‘불안한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총체적 생명위기’의 위협에 서 있습니다.
매일 뜨거워지는 여름과 덜 추운 겨울을 맞고 있으며, 온갖 작물의 북방한계선은 매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너무 빠른 기후변화가 기후위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사회의 기후위기는 전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지역은 위기입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북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소멸 위기’를 일상에서 느끼는 전북이 되었습니다.
- 전북지역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청춘들이 없는 전북은 쓸쓸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사회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더욱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기후위기’, ‘지역소멸위기’, ‘청년위기’라는 3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 전북에 대한 ‘다시 보기’가 필요합니다. 생명평화와 생태문명의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전북은 좋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오랜 영성문화가 터하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전북은 새로운 생태문명 창조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문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연, 생태중심의 ‘또 다른 문명운동’이 ‘기후위기’의 강력한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살아있는 전북은 좋은 지역적 기반을 가진 곳입니다. 생태문명을 향해서는 좋은 자원을 가진 것이 됩니다. 더 이상 ‘후발 광역자치도’라는 왜소한 인식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전북지역 농촌 마을공동체의 재창조는 귀농귀촌에 좋은 ‘희망의 땅’입니다
도시문명의 위기로 인해 자연과 농촌을 향한 귀농열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향후 베이비부머들의 집단적 은퇴는 이 경향을 더 촉진할 것입니다. 전북은 농업농촌의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삶의 좋은 터전입니다. 도시사람들의 귀농열망을 잘 이끌 수 있는 ‘전북의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생명평화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전북이 가능합니다.
전북도는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산업생태계’를 구성에 유리합니다. ‘친환경에너지’와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상상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전북의 산과 들판 그리고 바다를 이용하면 바람과 해와 해수의 흐름은 좋은 에너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가공, 유통 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에너지대전환’ 사회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먹을거리는 향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북지역이 가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다른 개발이슈들을 통해 수도권과 남동해안권의 입지적, 사회역사적 조건과의 경쟁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 협동정신에 바탕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전북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생존과 협동정신’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자!’라는 구호가 ‘생명평화’에 어울립니다. 전북지역의 바닷물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국토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뀔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햇볕은 전북의 마을주민들을 매개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곡식을 내어줄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청정한 들과 산과 논과 밭은 전북의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전북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전북의 마을공동체가 토대를 이룰 것입니다.
* 생명평화를 향해가는 과정은 이에 걸맞는 대중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들이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대안문명에 대한 이론정립활동과 체험프로그램들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북이 제안하는 미래적 가치는 현대사회의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귀농을 통한 공동체농업과 생태농업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문명의 위기’를 넘어서는 대안적 생활방식입니다.
*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식량과 원자재에 대한 강력한 위기를 경고합니다. 친환경먹을거리를 통한 전북지역의 산업생태계의 재편은 다음세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먹을거리 산업입니다.
* 바람과 바다와 햇볕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는 향후 우리사회에 도래할 ‘에너지대전환’의 핵심에너지원입니다. 전북은 이러한 에너지원이 풍부합니다. 지금부터 전북도민들이 준비해 가야할 산업분야입니다.
* 강력한 마을공동체가 이 모든 산업재편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적, 물질적, 경제적 효과 들을 ‘전북의 자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북의 바람과 햇볕, 바다 그리고 사람의 흐름이 대부분 전북인들의 자산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 이 과정이 인류의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길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북에 대해 ‘다시보기’와 ‘다시 본 전북’의 미래를 정책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북생명평화 특별자치도’는 ‘전북을 다시보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북종교계와 전북의 시민사회는 ‘전북 다시보기’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활동가들간의 만남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전북생명평화 특별자치도’라는 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북에 대한 ‘새로 보기’를 시작하고, 전북시민들과 ‘미래와 전망’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지역사회를 ‘생명평화’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둘째, 전북지역사회의 생명평화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셋째,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함께 전북불교계도 길을 나섭니다.
넷째, 전북지역에서 40-60대 장년세대의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찾아 나섭니다.
다섯째, 전북지역사회의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관계가 함께 하여, 미래전 망을 공유하고 정책적 준비를 함께 하는 길에 나섭니다.

5. 전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전북지역의 종교계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문화를 시작합니다.
- ‘생명평화 전북’이라는 넉넉하고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 현실에 발 딛고 시작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6. ‘(가칭)전북생명평화포럼’을 준비하고, 운영해 갈 ‘기획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은 열립니다.

■ 전북생태문명원과 전북생태문명조례 제정, 그리고 전북시민사회의 방향 모색
1. 생태문명원과 로컬푸드에 대해
* 전 단체장 시기에 생태문명원이 제안되어 진행됨, 서천의 생태문명원보다 더 나아간 것을 목표로 함
* 생태문명조례안을 재정해서 전북의 생태문명도로 구체화하고자 함
* 황영모 박사는 로컬푸드와 관련한 활동을 체계화 함
- 완주를 넘어서는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모색
- 귀농과 로컬푸드가 경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농업을 짓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이기에, 식생활을 바꾸는 방향으로 모색함
* 로컬푸드 이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청년들의 식생활도 바뀌었다.
- 지역의 동네식당처럼 로컬푸드의 방향은 스스로 요리까지 하는 새로운 식생활문화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함,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법을 지향하였다.
* 익산, 전주, 완주, 고창 등도 로컬푸드를 시도한 경험을 가졌다
-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약간 넓은 150만의 지역, 외국은 전북 정도의 넓이에서 시도함
- 전북이 한 발 나아간 로컬푸드와 같은 통합적 시스템을 정착하면 새로운 경쟁력임
* 6차 농업시대가 열렸다.
- 전북의 모든 식당에서도 전북의 색깔 있는 로컬푸드를 모색할 필요
- 전북도민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주민자치, 지역자치의 영역도 필요

2. 내가 생각하는 전북시민사회의 방향
* 새만금특별자치도는 원래 밑으로부터가 아닌, 정치권 등 위로부터의 제안임
- 전북의 시민사회나 전북지역사회의 합의가 충분하지는 않음
- 전북시민사회는 ‘특별자치도’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경향
- 새만금에 전북이 목을 매달면, 또 한 번의 상처가 걱정된다.
* 생명평화자치도라는 슬로건은 새로운 비전일 수 있다.
- 부울경,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은 나름의 비젼, 메가시티
-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는 정치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
* 전북지역 ‘특별자치도’에 대한 현황
- 전북은 개념을 정하기도 어려움,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이 비활성화 된 상태
- 각 지역이 동네가 다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도 각자 다를 수 있다.
* 개인적으로 노동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경험하였다.
- 앞으로 사람을 향하는 운동
- ‘지역으로 가자!’라는 운동
- 마을 만들기로 가는 운동
- 이와 같은 방향이 전북시민사회운동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다.
* 특히 지역균형,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을 하면서 든 생각
- 행정과 정치권은 마을을 물리적 환경을 고치는 정도로 생각함
- 마을규약과 작은조례 운동을 통해 자치운동이 필요함
- 마을 만들기로 발전 모색
- 작은 도랑 살리기 등도 필요
* 가령 전북의 댐들 원수는 모두 1급수, 생명수의 시작이다
- 지역의 자원이기도 하다.
- 용담댐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대형댐이다.
충청도의 경우, 지역댐을 요구하고 있다.
- 물자치, 지역자치, 환경자치도 가능하다. 쓰레기 자치도 모색
* 지역자치, 지역분권 등을 모색하는 것이 대세이다.
- 농업, 농촌도시의 상징성을 모색
- 식량자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도 상징이다.
*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전환과 다른 방향성
- 민주당의 하부단위로 기능은 안 됨
- 로컬푸드, 지역정당, 지역자치시범 등의 활동으로 전환
- 지방자치법의 보완도 필요

3. 생태문명전환과 함께가는 시민사회운동 필요성
* 지디피, 지엔피를 중심으로 가는데, 전북에서 ‘행복지수’, ‘삶의질 지표’ 등을 운동으로 제안 할 필요
- 과거에 행복도시만들기 전주회의에서 ‘시민행복’의 의미를 찾아봄
- 미래를 향한 어울림으로 전북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
* 우리사회는 1975년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 전북에서부터 7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의 전북을 바라보는 일을 진행하자.
* 종교계가 이런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고, 흐름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면 한다.
- 꾸준히 종교계에서 전북지역과 전북시민사회에 문을 두드려 주는 것이 필요

4. 질의응답
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이것이 정말로 전북도민들의 미래인가?
*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과 충돌하지 않나?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새만금이 몇몇 시군에 직접 해당하는 사업은 맞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추진된 것이냐는 비판에도 또한 취약하다.
*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아나가는데 영향을 주면 어떨까?
*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업은
-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라, 전북을 살리고, 논의를 풍성하게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2) 전북의 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 우리사회는 풍요로워졌다.
- 우리사회가 괜찮은 사회가 되었나?
- 권력, 성장 등이 답이 되지 않았다.
- 무엇이 빠져서 답을 못 찾았나?
*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무너졌다. 불신을 전제로 답을 찾고 있다. 답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0여 가구가 공동체를 이루는 마을에서, 70가까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체력과 돈이 없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남은 삶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을 것 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 전라북도에 도입해보면,
- 도민들 사이에 분열하고, 불신하고, 갈등, 대립의 상처가 있겠다.
- 핵심적인 상처를 분석했으면 좋겠다.
- 전북의 시민운동계가 ‘도민운동’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도민운동’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지?
- 도민운동의 과정에서 내부의 치유도 하고,
- 도민들의 역할도 찾아보자.

◼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누구?

-전북생명평화포럼·국민농업 전북포럼 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전북회의 상임대표
-전라북도 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재)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이사장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탄소중립전북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UN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부위원장
-전라북도 기후변화협의회 대표
-전)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
-전)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3,4기 PCSD)
-전)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전)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전)(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대이사장(KICSD)
-전)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공동회장
-전)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공동회장
-UN자문기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자문위원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상임대표
-전)(사)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 상임대표
-전)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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