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보도자료]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이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1명의 의원(12.7%) 이유소멸 주장 등 관련자료 미공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지역구 국회(입법)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정보공개 1차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이행현황, ▲ 공약의 일치도, ▲ 의정활동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약 30일에 걸쳐 공개 요구한 결과이다.
정보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등 제외) 중 213(87.3%)명의 의원들이 자료를 공개하였고, 31명은 불출마 선언과 정계개편 등의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의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공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제(1/8)까지 공약관련 정보 미공개 31명 의원 명단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받고,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책임과 신뢰를 공개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국회의원 전원이 공약이행 관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는 2월 첫째 주, 공약이행 관련 자료에 대한 최종 결과를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다. (끝)
2020.01.0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