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전국 자치분권 시민단체,전문가 지방분권 대개혁과 입법촉구! 기자회견 및 워크숍’ 취재, 보도 협조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귀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언론 등이 확대,통합하여 2019년 5월 출범한 지방분권운동의 총결집체입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2002년 최초 출범 이후 2008년 재출범, 현재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부산광역시협의회 등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언론계 등이 함께하는 부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입니다.
3. 현재 지지부진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동력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자치경찰관련법 등의 보완처리,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자치분권관련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10월 24일(목)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에 모여 기자회견과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행사개요
2019년 10월 23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전국 자치분권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분권 대개혁과 입법촉구!
기자회견 및 워크숍
주최: 지방분권전국회의 주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2시∼ 2시 30분
장소: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워크숍 1>- 지방분권 주요법안 보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2시 40분∼ 2시 30분
장소: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사회: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
발제1: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지방자치법안의 핵심 보완과제)
발제2: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자치경찰관련법안의 핵심 보완 과제)
발제3: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현정부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워크숍 2>- 지역소멸과 지역재생혁신운동의 기조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4시 20분∼ 5시 40분
장소: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사회: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발제: 박상일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지역재생혁신운동의 방향과 과제)
토론: 참석자 전원
<워크숍 3>- 지방분권개헌 추진과 총선 대응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10시 20분
장소: 아스티호텔(부산역 옆 옛 올림픽예식장) 4층 소연회장
사회: 이국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
발제1: 김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정부형태 연계 지방분권 개헌 추진방향
발제2: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총선대응 전략과 지방분권개헌)
토론: 참석자 전원
<현장 탐방>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장소: 이바구길, 북항 일원
전국 자치분권 시민단체,전문가
지방분권 대개혁과 입법 촉구 기자회견
주 최: 지방분권전국회의 주 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일 시: 2019년 10월 24일, 오후 2시 장 소: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순 서>
- 개회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폐회
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말이다. 그렇다면 그 의지는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비롯,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확충 등, 일정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이후, 입법과 행정을 통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방분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참정권 등 지방분권의 주요 사안들은 여전히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가 같은 핵심 사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권당인 여당의 역할,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 정치권이 조속 처리를 합의했던 지방이양일괄법은 아직 계류중이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대 등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법안심의나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책임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를, 집권 3년차를 지나고 있다. 다시금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떠올린다.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약속을 상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와 실천, 초심으로 돌아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사실 최종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분권관련 입법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보완,개정하여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소멸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격차와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체계로는 더 이상 이런 비정상과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권한분산도 수평적인 분권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분권, 즉 지방분권과 연계될 때만 올곧게 실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적폐청산,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 이에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총결집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즉각 지방분권 대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지난해 3월 부산·울산·경남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박2일 세미나를 연다.
전국 지역과 부문의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언론 등이 확대·통합하여 지난 5월 출범한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부산의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24~25일 부산에서 ‘지방분권 대개혁과 입법촉구 워크숍’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오후 2시4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
서 첫 번째 워크숍이 열린다. 주제는 ‘지방분권 주요법안 보완, 어떻게 할 것인가’다.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진행한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지방자치법안의 핵심 보완과제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자치경찰관련법안의 핵심 보완과제를,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이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20분
두 번째 워크숍 ‘지역소멸과 지역재생혁신운동의 기조’가 열린다.
사회는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가 맡고
, 박상일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지역재생혁신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세 번째 워크숍은 25일 오전 9시 부산역 옆 아스티호텔(옛 올림픽예식장) 4층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과 총선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다. 사회는 이국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맡는다. 김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정부형태와 연계한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을,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이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대응 전략과 지방분권개헌을 발표한다.
워크숍을 마친 참석자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부산역 맞은편의 원도심 재생지역인 이바구길과 현재 공정률 53%를 넘은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1박2일 일정을 마친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현재 지지부진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동력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법 등의 보완처리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와 참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pdf
새 지방분권운동 방향-5.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