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JTV 전주방송 시사진단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대응"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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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HYz84Aa88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HYz84Aa88#t=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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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V전주방송 시사진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상걸린 지방 들 !! 낙서장

2017.09.06. 09:00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tc2848/2210904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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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JTV 시사진단] 수도권 규제 완화, 비상걸린 지방

[JTV 시사진단] 수도권 규제 완화, 비상걸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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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HYz84Aa88-- 방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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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658회) - 수도권 규제완화.hwp

 

JTV 시사진단 제658회	수도권 규제 완화, 전북의 대책은?
	녹화	2015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본방송	2015년 4월 18일(토) 오전 7시 40분~
	재방송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연 출	강혁구	작 가	김새봄 010-4949-2746

 

 

 

▶MC Op.

강혁구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강혁구-입니다.

지난 1월, 신년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그 효과가 비수도권에서 확산되는

낙수효과를 강조해...

하지만 지방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되면 지방경제는 고사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 완화,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전북의 대책과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이야기 나눠보겠다.

잠시 후 자리한 패널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前 CM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사회자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 경우, 사회자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다른 패널이 답변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와 무관하게 사회자의 동의를 얻어 의견 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 순서와 무관하게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MC Lead

강혁구<JTV 시사진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

토론에 앞서 자리한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출연진 소개 + 카메라 보고 인사 (가나다순)

강혁구*김광수(전라북도의회 의장)

*김택천(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송재복(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최훈(전라북도기획관리실장)

 

 

▶출연진 프로필

*김광수(전라북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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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천(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

-

*송재복(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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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전라북도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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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한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VCR INS -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전북의 대안은?

▶전체 토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 제시된 주제를 모두 언 급할 수 있도록 패널께서는 핵심 요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재발언을 통해 보완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제시된 주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관계로,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방송 녹화 시점이 아닌 방송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1 -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이유는?

강혁구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

강혁구먼저, 이 수도권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지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의 초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최훈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강혁구수도권 규제로 전북이 얻은 효과와 변화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최훈

강혁구김광수 의장님?

현 정부에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노골화 되고, 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지방의 피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김광수 의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강혁구송재복 위원님?

1982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규제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송재복

강혁구김택천 대표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도권 규제의 순기능이 일부 상실됐다,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점을 예로 들며

수도권 규제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입장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천

강혁구수도권규제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수도권의 경제 성장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 바 낙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훈

김광수

강혁구일각에선, 1980년 후반부터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일본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영국과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서

경기 침체의 해결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

강혁구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오랜 과제와

목표를, 경제회복을 이유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김택천 대표님,

송재복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천

송재복

▶주제 2-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강혁구(주제 1 정리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심화돼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가뜩이나 문제가 되는 지역의 인재, 물적 자원의 수도권 흡입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수 의장님? 송재복 위원님?

김광수

송재복

강혁구지방 대학의 경쟁력 하락,

교육과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불균형이 더욱 초래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택천 대표님, 송재복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천

송재복

강혁구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까?

특히나 현재 전북의 상황에선

어떤 경제적 상황이 가장 우려가 되는지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훈

강혁구비수도권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살펴볼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

전북의 역할, 가능성은 무엇인지

김택천 대표님, 김광수 의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천

김광수

강혁구장기적인 국토발전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투자가

유치돼야 할 텐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비수도권이나 전북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무엇이 있을지

최훈 기획실장님 설명들어보겠습니다?

최훈

강혁구무엇보다 지방민과 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방의 뜻을 분명히 하고

지방 경제를 살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시급한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널들

▶주제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은?

강혁구(주제 2 정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군형발전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패널들

강혁구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광수

최훈

강혁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패널들

강혁구(패널 답변 간단히 정리한 후)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패널들

▶MC Clo.

강혁구(전체 토론 내용 가운데 요지 짧게 정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출연진 앞을 보고 묵례 + 패널들 인사

 

 

 

 

 

 

 

 

 

 

 

 

 

 

 

 

 

 

 

 

 

 

 

 

 

 

 

 

 

 

 

 

 

 

 

 

 

 

 

 

 

 

 

시사진단(658회) - 수도권 규제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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