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김제 부안 갯벌 사라지고

새만금사업 중단해야 전북이 살고 나라가 산다
군산 김제 부안 갯벌 사라지고 정읍엔 방사선센터, 고창엔 핵폐기장 들어서며 생존 위협
시화호처럼 변할 변산반도 앞바다                          새만금지역 위성사진                                             죽음의 방조제
● 처음부터 논 만드는 사업 "새로 조성될 새만금 평원의 임해공단은 군장산업기지와 맞물려 이 지역을 21세기 한국산업을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군산군도에는 연간 5,000만 톤 하역능력의 새만금국제항이 들어서서 서해안의 새 관문이 될 것입니다." 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변산면 대항리에서 열린 기공식장에서 한 연설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98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새만금사업은 처음부터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었고 이것이 한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사업으로 전북이 잘 살게 된다며 도민들을 속여왔습니다.  91년 동진강 휴게소에 걸린 조감도        현재 새만금 전시관에 있는 조감도		● 전북 어민 다 죽이는 사업 "예전에는 갯벌에 소라방을 넣어두면 일주일을 놔두어도 괜찮던 것이 지금은 넣자마자 뻘이 들어가 쭈꾸미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많던 전어들도 방조제로 물길이 막히자 잡히지 않고 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다."<계화도 어민> 바다 생물의 70%가 갯벌에서 알을 낳고 성장기를 보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새만금갯벌이 죽어가며 전북의 어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고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2만여 어민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백합의 주산지였던 거전리 갯벌                폐허로 변해가는 하제 포구
●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사업비 - 밑빠진 독		● 공사비 증액이 사용한 돈보다 늘어가는 괴상한 공사판
새만금사업 인가 당시 총사업비는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 공사비 7,000억원, 어업보상비 1,200억원, 내부개발에 4,800억원이 책정되어 전부 1조 3,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 현재 이미 들어간 돈만 1조 4,800억원이고 총공사비는 3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에 의하면 농지로만 조성하는 데에 5조 9,000억원이 들어가며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에는 28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폐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다.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얼마가 증액이 될 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은 연평균 1,1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난 사업비는 연평균 1,590억원이었습니다. 늘어나는 사업비를 예산이 따라잡지 못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00억원이 들어간 2002년도만 해도 2천375억원을 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방조제를 다 쌓고 내부 개발에 들어가면 공사비를 얼마나 더 늘려잡아야 할 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방조제 저 만큼 쌓는 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내부개발에 방수제 138km를 쌓아야 합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괴상한 공사판이 세상천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새만금사업 연도별 예산편성 및 확정                                       (단위:억원) 연도 정부안 국회확정액 추경예산 1991 309 309   1992 240 240   1993 500 626   1994 800 900   1995 1,221 1,221   1996 1,474 1,624 1,774 1997 1,931 1,931 1,641 1998 2,430 2,430 1,910 1999 1,630 1,630   2000 1,134 1,134   2001   1,073   2002   1,800
● 삶의 터전 내준 대가 단돈 700만원		● 새만금사업 저지시켜야 전북이 살고 나라도 산다
4,80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건수의 70% 이상이 이른 바 관행어업으로 분류되는  맨손어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갯벌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평균 678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1가구에 2명까지만 보상이 나왔습니다. 갯벌에서 1년치 소득도 되지 않는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배를 부리는 어선어업의 경우도 평균 4천만원이 안되었습니다.   몇 억원씩, 수십억원씩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갯벌에 발 한번 담궈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헐값에 양식면허권을 사들인 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 양식면허업을 가지고 있다가 돈벼락을 만난 것입니다.	그으레를 끌며 백합을 채취하는 모습. 이러한 맨손어업으로 하루 1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렸었다.	새만금사업은 정치권의 돈줄이었습니다.  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폭로로 6공화국 들어 시행된 새만금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노태우씨는 재임 5년 동안에 건설업체로부터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의지해 살고 있는 자연을 송두리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 이익은 소수 정치인과 건설업체에만 돌아갑니다. 이들은 군수산업이 경제의 골간인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듯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강토 이 산하를 끝없이 파괴하며 죽음의 공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사판의 주역인 농업기반공사는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젠 식량안보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논이 부족해서 잘 살지 못합니까. 논은 휴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천혜의 자연 만경강 동진강 하구역갯벌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 중간중간을 터서 우선 물길을 내 갯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전북이 살 길입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조제를 막으면 전북은 끝장입니다. 지금도 방조제 안 갯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친화적'이란 말 붙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방사선센터 - 핵으로 포위되는 전북
정읍 방사선센터로 호남평야 새만금갯벌은 끝장이다   지금 전북 정읍에는 대규모 첨단방사선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 주목적은 바로 식품, 곡류 등에 방사선을 쬐어 살균, 살충, 발아억제 및 방부처리하여 유통기한을 대폭 늘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읍에 그 문제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우리는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국의 방사선 처리된 농산물 수입을 막아 낼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그러한 수입 농산물을 먹어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 농업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집니다.   방사선 처리 농산물은 이미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 각종 동물에 먹여 실험한 결과 생식기와 골수 등에 이상이 발생했고 수명이 단축되었으며 사산, 불임, 기형 등의 유해성이 판명되었습니다. 미국은 남태평양 팔라우섬 사람들에게 방사선을 쬐인 식품을 다년간 먹여 실험했는데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방사선 처리 식품 및 곡류의 유통을 엄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치하지 않으려 한 이 흉악한 방사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이 지역 정치인들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시설의 대상지는 바로 동진강의 발원지입니다. 동진강은 느린 유속으로 호남평야를 적시며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방사능물질을 쏟아내면 호남평야는 끝장입니다. 어디에서도 호남평야의 농산물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농산물 개방화시대를 위해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갯벌이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곳에서 나는 어패류는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갯벌 파괴와 핵문제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정읍 핵 방사선센터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문기님의 글 발췌>		전남 영광 전북 고창 핵폐기장으로 후보지로 선정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4일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와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의 서해안 두 곳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등 동해안 두 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와 지역협의를 거쳐 내년에 동해안 1곳, 서해안 1곳씩 모두 두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핵정책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에서 길게는 수 십 만년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맹독성 물질로 극미한 양으로도 치명적 독성을 미치고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누출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멀리 퍼지기 때문에 재앙 규모가 다른 사고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하는 부지에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저장하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수만년 동안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는 핵발전소의 대량 추가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과 자연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8기의 핵발전소에 더해 2030년까지 또 18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뒤늦게 깨닫고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 건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대안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라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핵 산업은 천덕꾸러기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소추방 범고창군민대책위원회 사이트(negohyang.org)에서 퍼옴>   핵으로 포위되는 전북    전라북도는 핵관련 산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과대 포장하여 도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정읍 방사선센터 등 비발전 핵관련 시설 집적화를 꾀해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핵관련 시설들은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므로 여타 사업에 비해 극도로 신중하고 수많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졸속, 비공개 밀실 거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속의 청정 농도 전라북도는 이제 핵으로 포위되어 대다수 농민의 삶의 기반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도는 핵관련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죽음의 방조제를 생명의 갯벌로-부안에서 서울까지 3보1배
		이 어려운 때,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이희운 목사와 김경일 교무가 이곳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의 길을 나섭니다. 장장 300여km, 700여 리의 기나긴 여정을 그 어느 때에 비할 수 없는 간절함과 비장함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이 길은 고되고 혹독할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오체투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져 새만금 갯벌을 살리고 온 세상의 속죄를 촉구하며 생명과 평화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와 고행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이들과 뜻과 마음으로 하나되고자 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실천의 단순함과 굽힐 수 없는 신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4대종단 공동 서원문 가운데서>
생명평화 기원하는 참회의 몸짓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3월 28일 새만금 간척공사 현장인 해창 장승벌에 모여 서울까지 700리 길에 이르는 3보1배 기도수행에 나섰다.  “3보, 즉 세 걸음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탐.진.치(貪:욕심 嗔:성냄 痴:어리석음) 3독을 극복하자는 상징행위이며, 이어 대지에 엎드려 올리는 한 차례의 절은 생명경시에 대해, 책임 없다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참회를 촉구하고, 또한 그 참회의 몸짓을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경스님) 이들의 '세 걸음에 한 번 절'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지와 수많은 갯벌생명을 살리자는 염원과 생명경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참회가 담겨있다.		3월 30일 3보 1배의 성직자들의 뜻을 따르고자 부안사람들과 천주교 부안 성당 신도들이 마련한  부안 문화 한마당 목포에서 원정 지원온 문화패 <갯돌>의 '뻘소리' 공연 모습. 죽어가는 갯벌 생명들의 처절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왼쪽)